병역 기피 혐의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의 입국 허용을 호소했다. 유승준 팬들은 9일 ‘유승준을 사랑하는 팬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의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사면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저희는 이러한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정치인과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며 “병역 문제로 인해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입국이 제한된 유씨의 경우 이미 대법원에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유씨는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해 왔다. 잘못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부여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부디 대통령님의 결단이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사례가 되어,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씨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법무부는 그에 대한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그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그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씨는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비자 발급을 또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유튜브가 최대 4배속까지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사용자들이 영상을 보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유튜브는 지난 4월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존에 제공하던 2배속을 넘어 최대 4배속까지 모바일 기기에서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1시간 분량의 영상을 15분 안에 시청하는 게 가능해진 셈이다. 해당 기능은 지난 4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에 적용됐다. 이 기능이 추후 구독료를 내지 않는 일반 이용자로 확대될 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유튜브 측은 밝혔다. 유튜브가 ‘4배속 재생’을 도입한 것은 빠른 재생에 익숙해져 2배속마저 답답하게 느끼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데다, 짧은 시간 더 많은 동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려는 요구가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더 빠른 재생을 원했던 이용자들은 새로운 기능이 도입되기 전부터 이미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유튜브 개발자 모드에서 설정을 조정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재생 속도를 조절해왔다. 이준영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6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유튜브에서 사용자 이용 패턴을 분석했을 때 평균 재생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사용자가 영상을 빠르게 보고 싶어 하는 욕구를 반영했을 것”이라면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플랫폼도 배속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흐름에 발맞춘 것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평균적인 영상 콘텐츠의 절대 소비량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4배속이면 사실상 소리를 듣기 어려우니 콘텐츠 형식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현대 사회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를 ‘포모증후군’(혼자만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은 공포감)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만 (트렌드를)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배속 시청으로 더 많은 것을 소화해야겠다는 심리가 반영됐을 수도 있다”며 이어 “이러한 현상은 영상 소비에 익숙한 젊은 사람들일수록 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영 교수는 “현대인들이 시간 대비 성능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고 싶어하는 사회적 경향성이 커진 것”이라고도 해석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9일 “윤석열, 한동훈의 정치검찰 여파로 검찰이 해체 위기에 이른 것은 검찰의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한동훈이 이재명 잡겠다고 전국 검사의 10%인 200여명을 총동원해 이재명 부부를 탈탈 털었는데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버렸다”며 “입법, 사법까지 장악한 이재명이 가만히 넘어 가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의 검찰 권력 남용이 검찰 전체를 망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차제에 더 이상 정치검찰이 나올 수 없도록 국가 수사기능 전체를 재정비하는 게 검찰 개혁의 본질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검사의 권위와 권력도 폭락해 검사하겠다는 사람도 대폭 줄어들 것이고, 검찰은 미국처럼 공소청으로 격하돼 검찰 권력 만능시대는 종지부를 찍을 것 같다”고 했다. 현 여권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목표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키고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특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매번 퇴행으로 몰아갔던 정치 검찰의 준동을 원천 봉쇄할 시간”이라며 “온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고 민생을 끝없이 파탄 지경으로 내몬 검찰 독재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은 역사박물관으로 보내고 검찰청에 집중됐던 권한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겠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불법, 위법, 탈법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시스템 운영 방식을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다듬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 말씀대로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를 올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윤미향 전 의원이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 뜯고 있다.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 치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뚜벅뚜벅 제가 해야 할 일들 해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며 “항소심 마용주 판사는 ‘조의금은 유가족을 도와야 하는데, 사회단체에 기부했기에 조의금 명목이 아닌 기부금을 모은 것’이라는 이상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치 보수 언론들은 제가 할머니 조의금을 다 먹은 것처럼 기사를 써댔고, 검찰도 언론에서 무더기로 의혹 보도한 게 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니 이상한 것을 모아서 기소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참 편안하다. 저를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윤 전 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등과 함께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 가운데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대상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윤미향 사면은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광복절 80주년에 사면된다면 광복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이 통곡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기리는 광복절이 악질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날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파렴치한 범죄자 사면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 강선우 의원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정 대표는 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와의 인터뷰에서 “영어를 통역사처럼 잘해서 (당) 국제위원장 역할을 했는데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국제위원장 유임’ 이렇게 써놓고 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보좌질 갑질 의혹에 휘말려 현역 의원 최초로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났다. 정 대표는 당선 직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강 의원과 통화했다. 많은 위로를 해주었고 당대표로서 힘이 되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며 “제가 강선우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힘내시라”고 적었다. 그는 8·2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마치 제가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되게 좋아하시더라”며 “저는 그 목소리만 들어도 감정과 기분 상태가 어떤지 안다. 대통령이 조만간 부르시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당직 인사와 관련해선 “(선거에서) 저를 지지했든 안 했든 일을 잘하면 그 자리에 맞게 인사를 한다. 실사구시형 탕평인사로 언론에서도 당내에서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당대표 수락 연설 등에서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에 대해선 “레토릭(정치적인 수사)이었는데 사람들이 진짜 악수를 안 하는 걸로 받아들여서 악수를 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규정하며 협치의 대상인 제1야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는 신임 인사 예방 때 군소 야당을 방문하면서도 국민의힘은 찾지 않았다. 정 대표는 개혁신당 지도부와도 만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당 대표인) 이준석이 지난 대선 TV 토론 때 한 짓이 있지 않나. 국회에 지금 60만인가, 70만인가 제명 청원이 들어와 있다”며 “그런 상태에서 거기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은 9일 남북 관계와 관련해 “핵 문제는 그것대로 최선의 해법을 찾아나가되 분리하여 추진하자”고 밝혔다.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이어 또다시 두 국가론을 주장한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해 동조하고 있다”고 맹공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헌법적 발상이자 그간의 정치적 합의와 맞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임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변화를 원하는 흐름은 뚜렷하다. 대북 전단을 전면 중지시키고 확성기 해체 등 발빠르게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며 “문제는 조건과 상황이 과거와는 크게 다르다는 것으로, 하노이 회담(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이후 북은 긴 시간 동안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화된 현실을 우리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김대중정부가 내세웠던 정경분리의 원칙은 지금 시점에서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연계한다면 어쩌면 이 정부 내내 대화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핵 문제는 그것대로 최선의 해법을 찾아나가되, 정경분리(남과 북을 분리)를 선언하고 다른 문제를 분리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규정한 ‘2국가론’을 받아들여 북측을 합법적 주권국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임 이사장은 “서로의 실체를 명실상부하게 인정하는 것은 대화를 위한 중요한 바탕이라 생각한다”며 “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석을 현실에 맞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국가보안법 문제도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 ‘북한’이라는 호칭도 (명칭 변경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연합훈련도 한반도 평화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며 “관성적이고 부분적인 조치로는 문제를 헤쳐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이사장은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식에서도 “(남북이)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 통일하지 말자”라면서 남북 두 국가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임 이사장의 주장이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춘석 의원 개인 문제를 넘어 특정 집단의 비위일 수 있다.’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의원 문제와 관련해 특정 지역 국회의원 또는 정치인들의 집단적인 부패 행위의 가능성을 의심하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9일 서울경찰청마포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민위는 지난 6일 이 의원을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번 건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다.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차모씨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그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던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졌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대학도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에 경찰뿐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을 포함한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이 의원 사건을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경찰의 역량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형 내부 정보 악용 국기 문란 게이트, 일명 이춘석 게이트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경찰 역량만으로 엄정한 수사가 어려운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체불명의 금융 거래를 한 사람이 이춘석 의원 한 명뿐일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불투명한 금융거래, 차명거래가 민주당에 고착화된 문화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찬탄파’(탄핵 찬성파) 당권주자들은 대구에서 열린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유튜버 전한길씨 주도로 갈등과 소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9일 “즉각 출당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명백한 선거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는 합동연설회 출입금지를 넘어 즉각 출당 조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일부 당원들이 ‘찬탄파’ 후보들에게 ‘배신자’를 외치는 과정에서 소란이 빚어졌다. 유튜버 전한길씨가 방청석 쪽으로 올라가 ‘배신자’를 외치며 야유를 주도해 지지자 간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조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론자들이 합동연설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훼방꾼들은 혁신 후보자들을 ‘배신자’라고 선동하며 연설을 방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자들이 국민의힘을 망치고 있다. 각목만 안 들었지, 지난 시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침입한 정치깡패 용팔이 사건을 연상시킨다. 끔찍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구∙경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수치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사방팔방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며 “‘친길’(친전한길) 당대표가 됐을 때 국민의힘 당권농단의 예고편이 펼쳐졌다”고 밝혔다. 이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벌어진 전한길 논란에 대해 당무감사를 실시하고 전씨를 제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전한길 등 극단세력은 수렴청정을 하며 ‘당권 농단’을 자행할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이재명 민주당이 바라는 탄핵옹호 정당, 내란 정당의 길이다. ‘전한길’은 곧 ‘국민의힘 해산의 길’”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긴급 지시 사항을 통해 “혼란을 불러일으킨 전한길 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들은 향후 개최되는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오른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한 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명단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면심사위가 심사 대상 범위를 정할 때부터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만큼, 조 전 대표는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았다. 그가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될 경우 약 8개월 만에 조기 출소해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이 사실상 유력한 것으로 보이면서 정치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맞붙고 있다. 여권에서는 조 전 대표에 대한 동정론과 함께 사면 논란으로 정권 초반 국정 운영 동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반면, 야권에서는 “최악의 정치사면”, “친명 범죄자에게 꽃길을 깔아주는 이중 잣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은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갱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특히 정치인에게는 재기의 발판을, 기업 총수에게는 경영 복귀의 길을 열어줘 왔는데, 이런 특사 결정은 정치적 거래라는 비판을 받으며 매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8월 취임 후 첫 특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을 포함시켰다. 재계는 경제인의 사면에 적극 찬성했지만,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재벌총수의 황제 경영과 사익 편취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단행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뇌물·횡령 등 중범죄였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8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했다. 김 전 구청장은 윤 전 대통령과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선거권이 회복된 김 전 구청장은 곧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출마해 ‘정치 복귀용 사면’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12월 발표한 신년 특사 명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을 포함시켰다. 정 전 의원은 유일하게 정치인 사면 대상에 포함돼 특별복권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치 파괴 사면’, ‘코드 사면’은 국민 분열과 갈등만 불러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임기 말인 2021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신년 특사 대상에 포함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형이 확정돼 4년 9개월을 복역하던 중이었지만, 사면으로 남아있던 약 17년 3개월의 형기가 면제됐다. 야권에서는 “국민대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문 전 대통령의 특사 결정을 환영했지만, 여권에서는 ‘적폐 청산’을 내세웠던 문재인정부 초기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과 함께 ‘촛불 민심’에 대한 배신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박근혜정부는 2016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지병 악화를 사유로 사면했다. 이 회장은 2015년 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야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이 회장 사면과 복권은 지나친 배려라고 지적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명박정부에 이어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도 두 차례 연속 사면돼 논란이 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제활성화’, ‘국민대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부정과 비리를 일삼은 재벌과 정치인을 사면하는 것은 법치주의 훼손을 넘어 정권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원 강릉의 한 의료기관에서 허리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뒤 발열과 의식 저하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22명으로 늘었다. 8일 강원도와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18명이었던 이상 증상 환자들이 4명 추가로 확인돼 현재 22명으로 집계됐다.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중 15명은 시술 후 극심한 통증, 두통, 의식 저하, 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했으며, 검사 결과 메티실린감수성 황색포도알균(MSSA)이 원인균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7명은 감염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22명의 환자 중 사망자는 1명이다. 60대 남성으로 강릉지역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입원치료를 받아오다 지난달 27일 숨졌다. 5명은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일반병실 입원 인원은 12명, 4명은 퇴원했다. 보건당국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해당 병원에서 동일한 시술을 받은 663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지난달 시술을 받은 444명 전원과 6월에 시술을 받은 219명 중 97명은 이상 증상 유무 파악이 완료됐다. 나머지 122명에 관해서는 확인이 진행 중이다. 김홍규 강릉시장도 이날 오전 시 보건소에서 열린 현장 점검회의에서 “추가 피해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강릉시는 역학조사 마무리 후 수사의뢰와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 이용자 민원상담실을 운영 중이며,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해당 병원은 보건당국의 권고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휴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