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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도 염두에 두고” vs “손대면 법적 대응”… ‘속옷 버티기’ 尹 강제 인치 가능할까
“격투도 염두에 두고” vs “손대면 법적 대응”… ‘속옷 버티기’ 尹 강제 인치 가능할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일처럼 수의를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저항하는 사태가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검팀이 다음 체포영장 집행 땐 물리력을 행사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여권에서도 담요와 들것 등 구체적인 도구를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 강제 인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인치는 불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4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일단 움직이지 못하게 수갑을 채우고 담요나 이불로 덮어 체포해야 한다”며 “체포는 격투까지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 역시 “제일 쉬운 건 들것”이라며 “체포를 신체접촉을 하지 않고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수갑뿐 아니라 포승줄을 사용해서 물리적 저항,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일반 원칙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물리력을 행사해서 제압할 수 있다”며 “이번엔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 원칙을 한 번 더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지난 2일 전국당원대회에서 선출된 뒤 방송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본인이 탈의하고 민망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 같은데 커튼이나 담요에 돌돌 말아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럴 경우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는 전날 채널A에 “윤 전 대통령 몸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교도관이 집행하도록 돼 있다.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선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7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자살하려고 하는 때 △자해하거나 자해하려고 하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등이다. 윤 전 대통령의 상황이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수감자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되도록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겠다”며 법적 공백의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는 형집행법상 강제력 행사 규정일 뿐, 영장 집행에 의한 규정은 아니라며 물리력 동원이 가능하다는 반론이 나온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형집행법상의 강제력 행사와 영장에 의한 강제력 행사는 상관이 없다”며 “영장에 의한 집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제력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혀 법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특검팀은 1일 오전 8시40분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20∼30분 간격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저항함에 따라 2시간여 만인 오전 10시40분쯤 철수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철수하자 다시 수의를 입고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다음에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고도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오는 7일 만료되는 만큼 이르면 5일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5.08.04 23:04:08
이별 통보한 연인 집에 불 지르려… 불법체류 중국인 체포
이별 통보한 연인 집에 불 지르려… 불법체류 중국인 체포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4일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폭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혐의로 중국 국적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인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A씨는 B씨의 집인 빌라에 몰래 들어가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피해자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2025.08.04 22:00:00
포스코이앤씨, 사장 사과문 발표 엿새 만에 또 감전 사고
포스코이앤씨, 사장 사과문 발표 엿새 만에 또 감전 사고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 사고로 대표이사가 직업 사과문을 발표한 지 엿새 만에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4분쯤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현재 호흡은 회복했으나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지하 18m 지점의 양수기 펌프가 고장을 일으키자 이를 점검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함께 내려갔던 작업자가 쓰러진 A씨를 보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19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A씨가 감전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도 즉시 작업 중지 조치를 하고 사고 원인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1공구로, 국토교통부가 발주하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았다. 공사 중인 고속도로는 광명시 가학동과 서울 강서구를 연결하는 20.2㎞ 구간이다. 지난달 28일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하루 뒤 전체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은 안전 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자체 판단해 이날부터 작업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등 올해 들어서만 네 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일하러 갔다가 5명이 돌아가셨다고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건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날 오후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인천 송도 본사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직접 고개를 숙였다. 당시 정 사장은 “전사적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며 “원점에서 잠재된 위험 요소를 전면 재조사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부터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전국시도청에 신설키로 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에 전국 산재나 중대재해 사건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계를 설치하고,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8.04 21:11:29
소나기도 못 꺾는 폭염…5일 낮 체감온도 33도 안팎
소나기도 못 꺾는 폭염…5일 낮 체감온도 33도 안팎
화요일인 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때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하지만 더위는 꺾이지 않고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전남 남해안과 경상권, 제주도는 새벽까지, 제주도 산지는 낮까지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강원 내륙·산지와 충청권 내륙, 남부 지방에도 오전부터 밤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4∼5일 이틀간 예상 누적 강수량은 경상권과 제주도 산지 10∼60㎜, 전남 남해안 5∼40㎜, 광주·전남 5∼30㎜, 산지를 제외한 제주도 5∼20㎜다. 대구·경북은 최대 80㎜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 소나기에 따른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과 경상권 5∼40㎜, 강원 내륙·산지와 충청권 내륙 5∼30㎜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30∼36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며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에 이르는 등 더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일부 경기 북부와 전남 해안, 경상권은 체감온도가 35도에 육박하는 곳도 있겠고, 곳곳에 열대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 0.5∼2.0m, 남해 1.0∼3.5m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갯바위와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다며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2025.08.04 20:30:06
방탄 헬멧·방패 없어서… 총격 사건에 경찰 진입 늦어진 이유
방탄 헬멧·방패 없어서… 총격 사건에 경찰 진입 늦어진 이유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경찰의 무전 녹취록이 공개됐다. 당시 경찰관들은 방탄복을 착용했으나 방탄 헬멧과 방패가 없어 내부 진입이 늦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확보한 경찰 무전 녹취록에 따르면 관할서인 연수경찰서 상황실은 신고 접수 4분 만인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5분쯤 직원들에게 테이저건, 방탄복, 방탄 헬멧 착용 지시를 했다. 이어 7분 뒤인 오후 9시 42분쯤 “지금 도착한 순찰차는 방탄복을 착용했으면 바로 진입하라”고 지시했다.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확보했으나 “화약 냄새가 많이 나고 쇠구슬도 있다. 내부에 아버지가 장전한 상태로 있는 상황이라 특공대가 와야 한다”며 진입하지 못했다. 지구대 팀장은 “경찰관들이 들어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방탄모와 방탄 방패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무조건 진입하면 안 될 거 같다”고 보고했다. 연수서 상황실이 방탄복·방탄모 착용 여부를 묻자 지구대 팀장은 “방탄복을 입었는데 방탄 헬멧이 없다. 아울러 방패는 있는데 방탄 방패가 아니다”고 답했다. 지구대 팀장은 신고 접수 23분 만인 오후 9시 54분쯤에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확보했는지 묻는 상황실에 재차 “비밀번호는 알고 있고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들어갈 경우 사제 총으로 경찰관을 공격할까 봐 그런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장에 경찰 기동순찰대도 도착했다. 그러나 방탄복이 아닌 방검복만 착용한 상태였다. 결국 기동순찰대는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주민 통제 등 업무만 맡았다. 당시 연수서 상황관리관이 피의자, 피해자, 신고자 등 나이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자 지구대 팀장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사제 총을 들고 거실에서 대기한다고 하잖아요, 빨리 제압할 수 있는 특공대를 빨리 도착 좀 해줘요”라고 재촉하기도 했다. 연수서 상황실은 당시 현장 경찰관에게 “아버지(피의자)와 이야기해서 남편만 먼저 구조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현장 경찰관은 “신고자는 (피의자인) 시아버지가 무서워서 대화를 못 할 것 같대요”라고 답했다. 경찰은 결국 폐쇄회로(CC)TV 확인이나 휴대전화 위치추적도 하지 않은 채 피의자 A(62)씨가 집 안에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 신고 접수 72분 만인 오후 10시 43분에야 뒤늦게 내부에 진입했다. 하지만 피의자 A씨는 이미 도주한 뒤였다. 지구대 팀장은 특공대 진입 후인 오후 10시 49분쯤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는 현관문 잠금장치가 부서져서 열려있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피의자가) 나올까 봐 잡고 있던 상황”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인했는데 피의자가 없다. 아마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빠져나갈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A씨는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인 다음날 0시 2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을 사제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해당 장치에는 범행 다음날인 지난달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5.08.04 20:07:22
정동영 “민간-北 접촉하면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
정동영 “민간-北 접촉하면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
‘민간 대북 접촉 전면 허용’ 방침을 밝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단과 취임 후 첫 면담을 갖고 “작년에 남북협력기금 집행이 ‘제로’인 것은 경악할만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통일부가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제한하는 근거였던 ‘북한주민 접촉신고처리 지침’을 폐지한 것을 거론하며 “신고만 하고 자유롭게 만나시라”고 독려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계속 가동됐다면 지금 전혀 다른 남북관계가 되지 않았겠느냐”며 민간이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창남 북민협 부회장은 “지금까지는 북한에 (한국이 아닌) 제3국적을 가진 활동가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 인도주의적인 것은 오픈된다고 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와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2007년 4397억원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감소했다. 2023년 민간 차원의 7억원을 포함해 아동영양 사업에 총 9억원 규모를 진행한 게 마지막이었다. 이기범 북민협 부회장은 “젊은 세대가 남북관계에 관심이 없어지는 게 우려된다”며 남북 협력 용도로 제한된 기금 사용처를 평화교육 등 국내 사업용으로도 넓혀달라고 요청했다. 통일부는 남북 협력과 평화의 국내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에도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북민협은 1999년 대북 인도지원사업 단체들이 결성한 협의체로 월드비전, 국제푸른나무, 어린이어깨동무,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등 67개 단체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5.08.04 20:00:17
중국산에 밀린 K-배터리… 점유율 또 하락
중국산에 밀린 K-배터리… 점유율 또 하락
글로벌 배터리 사용량이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 3사는 고전을 지속하고 있다. 4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6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순수전기차(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하이브리드차(HEV)에 탑재된 배터리 총사용량은 504.4GWh(기가와트시)로 지난해 동기 대비 3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배터리 3사의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합산 점유율은 5.4%포인트 하락한 16.4%로 집계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사용량이 47.2GWh로 전년 동기 대비 4.4% 늘며 점유율 9.4%로 3위를 유지했다. SK온은 19.6GWh로 10.7% 증가하면서 점유율 3.9%로 5위에 올랐다. 반면 삼성SDI는 사용량과 점유율 모두 떨어졌다. 사용량은 16.0GWh로 8.0% 줄고 점유율도 4.7%에서 3.2%로 내려갔다. 유럽과 북미 내 주요 완성차업체(OEM)의 배터리 수요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K-배터리가 주춤하는 사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성장세는 이어졌다. CATL은 지난해 동기 대비 37.9% 증가한 190.9GWh를 기록하며 점유율 37.9%로 글로벌 1위 자리를 유지했다. BYD(비야디)는 58.4% 성장한 89.9GWh로 글로벌 배터리 사용량 2위를 기록했다. CALB(4위), 고션(7위), EVE(9위), SVOLT(10위)를 포함해 중국 업체 총 6개 기업이 점유율 10위 안에 들었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입지를 빠르게 굳히고 있다. 일본 파나소닉은 배터리 사용량 18.8GWh를 기록하며 6위에 올랐다. 파나소닉은 주로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SNE리서치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과 규제 강화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배터리 기업들은 기술 경쟁력은 물론 공급 기반의 독립성과 유연한 대응력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글로벌 리튬이온이차전지(LIB) 수요는 전년 대비 31.9% 증가한 1320GWh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정보기술(IT)기기용 115GWh, 전기차용 898GWh, 에너지저장장치(ESS)용 307GWh였다. 글로벌 리튬이온 이차전지 시장에서 전해액 용매 수요는 지난해 약 132만t에서 2035년 418만t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2025.08.04 20:00:00
뿔난 개미들
뿔난 개미들 "지원금 주더니 주머니 털어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50억→10억원)하는 내용의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민생지원금 주더니 투자자 주머니에서 털어간다”, “주식 양도소득세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등의 성토와 함께 이번 정책을 설계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바꿨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졌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31일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주가가 -3.88% 급락하며 3119.41를 기록했지만, 4일에는 전장보다 소폭(0.76%) 오른 3143.11로 장을 마쳤다. ◆정청래 “공개 목소리 자제하라…입장 정리 중” 민주당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장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투자자들의 거센 성토로 인해 지난 며칠 간 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대주주 기준 조정 등 세제개편안이 코스피 5000 신바람 랠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만은 분명하다”고 비판했고 이소영, 박홍배, 김한규, 박선원, 이연희 의원도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청래 신임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 논란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이 시간 이후로 비공개로 이 문제를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님들은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신임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오늘 중으로 A안와 B안을 다 작성해 최고위에 보고해달라.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치나 행정은 없다”며 “정부안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시장과 개미투자자의 염려 여론을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장 적절한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 설계자인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당정 논의 과정에서 대주주 기준이 30억원 안팎으로 절충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증발한 시총…민생지원금 효력 떨어트려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 보다 소폭 올랐지만 개인투자자들과 외국인이 내던지는 가운데 기관이 지수를 끌어올렸다. 주식 양도세 기준 변경을 반대하는 국회 전자청원도 지난달 31일 시작된 이래 이날 오후 4시 기준 12만6600명이 동참했다. 지난 1일 날아간 시가총액 116조원으로 인해 잠재 소비 여력이 떨어졌단 분석도 나왔다. 유안타증권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의 ‘부의 효과 비교’ 논문을 적용해 116조원의 시가총액이 사라지면 잠재 소비 여력이 8조1000억원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주가가 떨어지면 소비 심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번 하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력을 떨어뜨리는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난주 목요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원이나 증발했다.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폭탄’이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이라며 “앞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단순한 돈 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기업의 투자 의욕, 경제하려는 마인드에 찬물을 끼얹는 규제를 혁파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05 07:54:30
젖은 머리에 김 서린 안경…한동훈, 락 페스티벌 '인증샷'
젖은 머리에 김 서린 안경…한동훈, 락 페스티벌 '인증샷'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주말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다녀온 사진을 공개했다. 한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다녀왔다”며 현장 사진을 올렸다. 이어 한 전 대표는 미국의 얼터너티브 록 뮤지션 ‘벡(BECK)’을 언급하며 “BECK이 저보다 세 살 많더군요”라고 적었다. 한 전 대표가 올린 사진을 보면 한 전 대표는 하얀색 우의를 입고 머리카락은 물에 젖은 모습이었다. 김이 서린 안경을 쓴 채 환한 미소를 지었고, 또 다른 사진에는 잔디밭에 다리를 펴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이 담겼다. 한 전 대표는 평소에도 음악에 대한 관심을 여러 차례 나타낸 바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자신의 라이브 방송에서 인디 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1집 수록곡 ‘유자차’를 자신의 애창곡으로 꼽았다. 브로콜리너마저는 12·3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 무대에 오르는 등 사회적 목소리를 내온 가수다. 브로콜리너마저는 한 전 대표의 이 같은 소식을 듣고 “감사하면서도 참 묘하다”는 소감을 전한 바 있다.
2025.08.04 17:58:19
김문수 “‘尹 속옷차림’ 얘기 인권침해…민주주의 지키는 데 피 필요”
김문수 “‘尹 속옷차림’ 얘기 인권침해…민주주의 지키는 데 피 필요”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4일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인권 침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투게더포럼에 참석해 “누가 옷을 입었다, 벗었다 (알리는 것) 자체가 재소자 인권 침해”라며 “전직 대통령의 인권을 이렇게 짓밟는데 일반 국민은 어떻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법조인과 인권단체가 강력히 항의하는 게 맞다”며 “인권 존중은 자유민주주의 선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구인은) 교도소장이 절대 못 하는 거고 법무부 장관도 못 하는 것이다. 이건 분명 이재명 대통령이 모르고는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대표에 대해서는 “(미 대사관저의) 담을 타넘고 들어가서 사과탄을 던지고 신니 뿌려서 불 지르려고 한 극좌 테러리스트”라며 “저는 극좌 테러리스트와는 어떤 경우든지 악수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김 후보는 “필리버스터가 안 되면 전 국민이 나서서 국회에 대해, 대통령에 대해 강력하게 압박해야 한다”며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는 피가 필요하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소수가 되더라도 반드시 이 깜깜한 어둠을 밝히기 위해 횃불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상황을 두고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누구를 내보내자’, ‘누구를 자르자’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재명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겠나”라며 “계속 당을 뺄셈정치로 가져가면 우리 당의 미래가 있겠나. 절대로 지금부터는 덧셈정치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주관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재원·김민수·양향자 등 최고위원 후보들과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신평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2025.08.04 16:4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