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는 지난 8일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구에서 개최된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의 정견발표를 방해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11일 “최소한의 인간적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전씨를 향해 “각목만 안 휘둘렀지 정치 깡패랑 똑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합동연설회에서 전씨는 김 후보의 소개 영상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자 기자석에서 당원석으로 가 “배신자”라고 외치도록 지지자들을 유도했다. 김 후보는 잠잠해지기를 기다렸지만 잦아들지 않자 시끄러운 상황에서 연설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제가 우리 당의 최고위원 후보로 나와 당을 위해 정치적 연설을 하는데, 배신자라고 고함을 지르고 연설을 훼방하는 것에 참담함을 느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이어 “상대방과 생각이 다르지만, 그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끝까지 경청하고 말이 끝난 다음에 정식으로 반박하고 논쟁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연설을 못 할 정도로 고함을 지르고, ‘배신자’라는 모욕적인 단어를 외쳐대는 것은 저는 품격도, 예의도 없고 최소한의 인간적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씨를 비판했다. 그는 “어디 정당에서 계엄을 비난했다고, 계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배신자라고 하나. 도대체 어떻게 된 사고방식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전씨는) 책임당원들만 들어올 수 있는 자리에 언론인으로 가장해 들어와 사람들을 선동해서 고함을 지르면서 연설을 방해했다. 용팔이 깡패하고 뭐가 다른가”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 후보는 자신의 ‘보수의 심장 대구가 아니라 심장병에 걸린 대구’ 발언으로 지역 비하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선 “말도 안 되는 교묘한 지역주의”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때 또 다른 후보는 ‘보수의 심장이 멈춰 섰다’고 이야기했다”며 “계엄을 비판하고 탄핵에 찬성했고 혁신을 주장하는 제가 이야기하면 대구 지역 비하고 탄핵에 반대했고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후보가 이야기하면 비장한 건가”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경우 “2026년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든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될 시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전 대표가) ‘민주당보다 약간 왼쪽을 지향한다’고 말했다”며 “지금 (원내에) 정의당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가 굉장히 공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구조를 깰 3당, 4당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조 (전) 대표가 나와서 이 부분을 채우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혁신당) 공백을 메우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며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해 “아직 사면도 결정이 안 됐는데 너무 (논의가) 빠르지 않나”라면서도 “어느 쪽이 정치공학적으로 유리한 것보다 앞으로 우리 당이 가야 할 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내가 더 중요하다면 (조 전 대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의원 수를 13명으로 늘릴 것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생각해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면 지방선거 출마 판단을 할 것”이라며 “어느 쪽이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면 조치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이재명정부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초기에 문제가 되겠지만 정권을 약화시키거나 흔들 정도의 이슈는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또 ‘성탄절 특사가 어떠냐’는 주장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가 되면 그냥 모범수로 나올 수 있다”면서 “만약 그때가 되면 아예 오히려 형기를 마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계산하면 그렇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강성 우파 유튜버 전한길씨의 징계 문제를 둘러싼 토론의 장으로 변질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당대회 난동 사태를 일으킨 전씨에 대해 “전대에서 소란을 피우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11일 송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지난 대구경북 합동 연설회에서 전씨가 집단적 야유를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취재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질서를 어지럽힌 것도 엄격히 금지되는 행동”이라며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씨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향후 전대 일정에서 전 씨의 행사장 주변 출입을 당 차원에서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당대표 후보자들을 향해 “전대 정신을 벗어나는 네거티브를 삼가주길 재차 촉구한다”며 “전대 분위기를 해치는 지지자들의 야유, 고함은 현장에서 즉각 자제시켜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당원들도 분열을 조장하는 후보를 표로 응징해 달라”며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침체된 당원에 희망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중앙당사에서 전씨 징계와 관련한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은 시각 사태 방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 앞서 전씨는 지난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들의 연설 도중 당원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했다. 이후 당원 간 신경전이 격화되면서 지지자 간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씨는 언론인 자격으로 합동연설회에 입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사태를 두고 향후 전당대회 일정에 전씨의 출입을 금지했다. 아울러 서울시당 윤리위에서 진행 중이었던 전씨의 징계 관련 절차를 중앙윤리위에 이첩하도록 지시했다. 당 지도부의 출입 금지 조치에도 전씨는 12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합동연설회에 참석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9∼17세 아동 3명 중 1명은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 부족의 주원인으론 학원과 숙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임이 꼽혔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심층 분석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34.9%가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수면 부족 이유 1순위로는 학원·과외가 34.3%로 가장 많았고,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15.2%, 야간 자율학습 10.8% 등 학업 관련 이유가 60.4%를 차지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과 같은 SNS, 채팅, 문자 메시지 등 휴대전화 사용(15.5%)과 게임(인터넷·휴대전화 게임 포함, 14.1%)도 수면 부족의 주요한 원인이었다. 평균 수면 시간은 7.9시간으로 과거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의 경우 2023년 학기 중 일평균 수면 시간은 7.93시간이고 방학 중 일평균 수면 시간은 9.14시간인데 비해, 2018년은 각각 8.29시간, 9.49시간으로 더 길었다. 다만 비학생의 2023년 일평균 수면 시간은 8.54시간으로 2018년(7.44시간)에 비해 증가했다. 이 수치는 복지부와 보사연이 18세 미만 아동 5743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심층 분석한 결과다. 연구팀은 실태조사 중 9∼17세 아동 3137명을 대상으로 수면 부족 여부와 이유 등을 별도 분석했다.

빨간 눈자위 속 샛노란 눈동자. 귀여움을 무기로 하는 캐릭터들의 전형적 특징인 큰 얼굴과 짧은 팔다리. 눈동자는 위를 향하고 있는데, 머리 위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기 때문이다. 가로 3.3㎝, 세로 2.8㎝. 이 작은 캐릭터는 지금 한국에서, 아니 지구상에서 가장 인기 많은 호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데몬헌터스’(케데헌)의 인기로 덩달아 위상이 높아진 국립중앙박물관의 기념품 ‘까치호랑이배지’ 얘기다. 10일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사업을 담당하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 따르면 박물관 기념품인 까치호랑이배지는 지난달 3만8104개 판매됐다. 개당 가격 1만4900원으로 매출액이 약 5억6000만원에 이른다. 오프라인 기념품샵에서 1101개가 팔렸고 나머지는 예약판매를 포함한 온라인 판매 실적이다. 온라인 예약판매는 지난달 11일부터 시작됐는데, 이날 현재 10차 판매가 마감됐다. 배지의 판매 물량은 1차 900개로 시작해 3000개, 4000개, 1만개로 점점 늘었다. 그러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4만6900개가 팔려 나갔다. 그나마도 이달 초 열린 마지막 물량은 4개월 뒤인 12월이 되어야 배송된다. 원래부터 인기상품은 아니었다. BTS의 리더 RM이 수집하면서 유명해진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술을 따르면 색이 변하는 취객선비잔, 고려청자잔, 석굴암 조명 등 인기 상품이 즐비한 ‘뮷즈샵’(국립박물관 기념품샵)에서 이 까치호랑이배지는 비교적 눈에 띄지 않는 품목이었다. 본격 판매를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간 월평균 판매량이 66개. 하루 평균 두 명이 사갔다는 것은 그야말로 비(非)인기의 증거다. 그랬던 배지 판매량이 지난 6월 160개로 처음 100개를 돌파했고, 7월에는 무려 3만8000개까지 넘어섰다. 폭발적인 인기의 원인은 6월 공개돼 글로벌 히트를 친 영화 한 편이었다. ‘케데헌’에 등장한 호랑이 더피가 큰 사랑을 받았으나 마땅한 캐릭터 상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팬들의 관심이 더피와 닮은 이 배지의 호랑이로 옮겨간 것이었다. 김미경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상품사업본부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배지 수요가 폭증한 것에 놀라 뒤늦게 영화를 봤다”면서 “까치와 함께 다니는 더피의 모습이 우리 상품과 놀랍도록 닮았더라. 그제야 주목 받는 이유를 알았다”고 밝혔다. 국립박물관의 기념품은 자체 디자인 상품이 40%가량, 매년 공모를 통해 입점하는 상품이 60% 정도다. 까치호랑이배지는 집현전이라는 업체의 작품으로 지난해 공모에서 뽑혔다. 김 본부장은 “지금까지 작호도를 모티브로한 기념품 중 호랑이를 캐릭터화 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귀여운 호랑이도 신선하다’고 생각해 선정했다”면서 “배지가 관람객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기념품이 아니다 보니 그간 관심에서 멀었는데 이처럼 ‘역주행’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갑자기 수요가 뛰다 보니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업체에서 가능한 자원을 총 동원해 배지를 제작하고 있지만 1주일 1000개 가량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한 번 약 1000개가 오프라인샵에 입고되고 입고 당일 품절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온라인 구매는 아예 불가능하다. 이날 현재 온라인 뮷즈샵은 ‘10차 예약판매 완료 시 온라인 판매를 일시 중지하며 내년 1월부터 상시판매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상품 구매 페이지에는 ‘품절’ 메시지가 뜬다. 까치호랑이배지를 구매하고 싶다면 당분간 방법은 하나다. 배지 입고일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직접 가서 오픈런을 하는 것이다. 최근엔 개관(오전 10시)과 동시에 기념품샵으로 달리는 관람객들도 적지 않다. 원하는 기념품을 안전히 확보하기 위해 ‘선 쇼핑, 후 관람’을 택하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품질 유지를 위해 100% 국내 중소 제조업체 제작을 고집하다 보니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며 “(까치호랑이배지의 경우) 가능한 많은 관람객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업체와 함께 물량 확대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미향에 대하여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추 의원은 특히 윤 전 의원 항소심을 맡았던 마용주 대법관을 향해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었다”며 “형식논리의 기계적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마 대법관은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윤 전 의원의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 등 일부 판단을 뒤집었다. 추 의원은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를 추인하고 조의금을 내며 먼저 선동한 셈이었다”며 “정의연은 장례를 치르고 남은 비용을 장학금 등으로 공익적 처리를 했다. 시민사회장을 공고했기에 애초부터 장례비를 빙자해 기부금품으로 기부받을 고의가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소요된 장례비 이상의 돈이 들어왔고 장례 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장학금을 내온 생전 고인의 취지에 맞게 장학금 등으로 집행했다는 것도 증명이 되었다”며 “마용주 판사는 범행의 고의에 대한 심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 8일에도 SNS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에 윤미향을 사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윤미향은 정치인이 아니다. 그는 원래 사회 활동가이자 국제적 인권 운동가이다. 그를 정치인 사면의 범주에 가두지 말라”며 그의 사면을 촉구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소녀 시절 교회 예배당의 종을 치며 목사가 되기를 소망했던 위안부 활동가 윤미향의 명예를 되찾아 주는 일이 꼭 이루어지길. 나비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이라며 윤 전 의원을 응원했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업체 사업장에서 지게차에 외국인노동자를 묶어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가 형사 입건됐다. 해당 업체가 3000만원에 가까운 직원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앞서 스리랑카 국적의 A씨가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동료 노동자인 B씨에 의해 벽돌 더미와 함께 하얀 비닐로 묶인 채 옮겨지는 영상이 최근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동료 노동자들이 이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A씨가 옴짝달싹 못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웃고 있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해당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고 “눈을 의심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며 엄정 대응을 천명했다. 노동부는 즉각 근로감독에 나섰고, B씨가 A씨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B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B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다만 이주노동자 단체 등에서 주장한 A씨에 대한 집단 괴롭힘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해당 업체가 외국인 8명을 포함한 재직자와 퇴직자 21명의 임금·퇴직금 총 2900만원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했다. 여기에는 A씨에 대한 25만원의 체불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또 장시간 근로와 근로조건 미(未)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도 적발해 시정 지시를 내렸다.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입건해 사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최대 3년간 외국인을 신규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을 보호할 때 달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신간 ‘조국의 공부 - 감옥에서 쓴 편지’를 추천했다. 9일 조 전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문 전 대통령의 추천사가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가 독거방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소중한 노력의 결과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 안타깝지만 조 전 대표가 그렇게 그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참 고맙게 생각된다”며 “‘조국의 공부’가 우리 모두의 공부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 사회가 더 살 만한 그런 사람 사는 세상으로 될 것이라고 믿는다. 많이들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의 옥중 신간 ‘조국의 공부 - 감옥에서 쓴 편지’는 지난달 30일 출간됐다. 조 전 대표와 작가 겸 문학평론가 정여울 간 대담, 조 전 대표가 수감생활 중 쓴 글 등이 담겨있다. 조 전 대표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에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사면·복권은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안철수 의원은 10일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빛의 혁명? 범죄자들 햇빛 보게 하려고 응원봉, 키세스, 남태령 추켜세웠나”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6월 이재명 (대선) 후보는 투표는 국민승리요, 빛의 혁명의 완성이라고 했다. 계엄과 탄핵, 대선을 거치면서 엄동설한에도 응원봉을 들고 시위에 참여하신 지지자들에게 한 이야기로 알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데 집권 3개월도 안 된 지금, 알고 보니 ‘빛의 혁명’은 범죄자들 햇빛 보여주기 운동이었나 보다”라며 “부부입시비리단 조국, 정경심과 그 졸개 최강욱, 위안부 할머니 돈 떼먹은 윤미향, 매관채용 공수처 1호 수사 조희연뿐만 아니라, 드루킹 김경수 등 모아서 ‘도둑들’이라는 영화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한 범죄 사면자 컴백 캐스팅”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겨울 이재명 민주당이 국민을 키세스니, 남태령이니, 응원봉이니 하면서 그렇게 추켜세우더니, 결국 이들 범죄자에게만 ‘다시 만난 세계’가 열렸다”며 “빛의 혁명? 조국 사면으로 불은 꺼졌고, 응원봉은 이미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고 일갈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사면·복권 대상 명단은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연인 간 폭행이나 말다툼으로 신고가 반복해 접수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경찰이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을 겪었던 실제 사례들이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경찰이 적극 개입해 추가 피해를 막는다. 경찰청은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최초 제작해 일선 현장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5월 화성 동탄, 6월 대구 성서, 7월 대전 교제 살인 등 교제 폭력이 단순 연인 간 싸움이 아닌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한 엄정 대응 조치다. 경찰은 교제폭력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경찰이 일회성 폭력 행위에도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ｍ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직권으로 명령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선제 분리할 수 있다. 그동안 연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교제폭력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적용은 일관된 매뉴얼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곤 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등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교제를 이어가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정이고, 폭행 발생 자체를 의사에 반한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는 지침을 내렸다. 상호 합의로 만나던 중 발생한 폭행도 가해자의 ‘별도의 접근’으로 보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만남 중이어도 폭행 목적의 접근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의사에 반한 ‘별도의 접근’으로 판단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실제 수사에 적용된 사례들을 대검찰청과 공유하면서 법률 해석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려 노력했고, 전문가 자문과 법무부와 협의도 거쳤다고 밝혔다. 경찰대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의 자문을 거쳐 완성된 매뉴얼에는 단계별로 교제폭력 징후를 구체화하고, 스토킹처벌법의 실질적 활용 방안을 제시해 피해자의 비협조 상황에서도 보호조치 적용이 가능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