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이끈 신군부 총탄에 맞아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 씨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중령은 2023년 11월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제 모델이다. 1979년 당시 정병주 육군 특수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당시 소령)은 사령관을 체포하려던 반란군에 맞섰다. 12월 13일 새벽, 특전사 내 군인 대부분이 반란군 회유에 넘어간 상황에서 김 중령은 사령관실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다 교전 중 가슴, 배, 등에 여섯발의 총탄을 맞고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신군부는 김 중령이 선제 사격해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순직은 직무 중 사망한 것으로 적과의 전투, 무장폭동·반란 등을 방지하려다 사망한 ‘전사’와 다르다. 김 중령은 1990년 중령으로 추서되고, 2014년 보국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지난 2022년이 되어서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가 그의 사망을 순직이 아닌 전사로 바로 잡았다. 진상규명위는 반란군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김 중령이 응사했고, 이에 반란군이 총격해 김 중령이 피살됐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김 중령의 유족은 지난해 6월 “반란군이 김 중령의 죽음을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조작·왜곡해 허위사실로 김 중령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반도체 칩을 수출하는 대가로 판매 수익의 15%를 미 연방정부에 내기로 했는데, 이 이례적 계약을 추진한 당사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밝혀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2일 엔비디아와 AMD가 우여곡절 끝에 반도체 칩 중국 판매 허가를 받은 배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젠슨황 CEO(최고경영자)와 협상해 판매수익 15%의 미 연방정부 이전을 결정했다. 당초 20%를 요구했으나 협상을 통해 15%로 낮춘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엔비디아가 판매 허가를 받은 칩은 H20 모델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유사한 AI용 하위 버전에 대해서도 중국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엔비디아는 SCMP에 “가속 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 규정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전 세계 시장 참여를 위해 미 정부가 정한 규칙을 따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AMD는 MI308 칩을 중국에 수출하기로 했다. SCMP는 AMD도 엔비디아와 비슷한 협상 과정을 거쳐 대중 판매 허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AMD는 이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 이런 전례없는 협상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컨설팅업체 브런즈윅 그룹의 수석 고문인 크리스토퍼 파딜라 전 미상무부 차관은 “수출 통제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지 정부 수입을 늘리려는 게 아니다”라면서 “냉전 이후 미 정부의 수출 통제 조치가 사용된 80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통제하는 품목을 수출하려고 정부에 라이선스(허가) 비용을 지불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자유무역의 핵심 원칙을 훼손할뿐더러 정부와 기업 간 전통적 관계의 균형을 깨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에 칩을 수출하려는 이유를 “미 행정부의 첨단 기술 제품 대중국 수출 규제로 미국 기술 기업들이 딜레마에 빠졌지만, 엄청난 중국 시장 규모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새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고사양 AI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불허하자 그보다 성능이 낮은 H20 칩을 제작해 중국에 수출했으나, 트럼프정부는 지난해 그 마저도 불허했다. 그러나 중국이 지난 4월 희토류 대미 수출 통제로 압박하자 지난달 초 다시 수출을 허가했다. H20은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 특화해 만든 칩이어서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대체 수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공개한 추론 AI 모델에도 H20이 활용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H20 수출 통제로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55억달러(약 7조65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가 트럼프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안철수 의원은 12일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두 달을 지켜보았지만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면발니보다 못한 조국, 윤미향 사면. 자라나는 청년·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량발호(跳梁跋扈), 무법천지(無法天地) 대한민국이 본인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인가”라며 “헌법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박살 내는 것이 진짜 대한민국인가”라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죄를 지어도 권력을 얻으면 그 죄가 없어진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내 편 죄는 면해주고, 야당은 내란 정당으로 몰아 말살시키는 것이 ‘정치복원’인가 ‘정치보복’을 잘못 쓴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결국 당신은 뼈저린 후회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전날 단행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을 포함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전날에도 SNS를 통해 “이 대통령, 당신은 매국노”라며 “아마 일제시대 총독들이 보았다면, 이 대통령이야말로 한국의 국운을 파괴하는데 최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감탄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병역 기피 혐의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팬들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의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호소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10년 전 유씨에게 가한 일침이 화제다. 12일 이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5월 ‘국민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조국을 버린 자..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유승준씨, 그대보다 훨씬 어려운 삶을 사는 대한의 젊은이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다가 오늘도 총기사고로 죽어가는 엄혹한 나라 대한민국에 돌아오고 싶나”라고 했다. 이어 “한국인들 주머니의 돈이 더 필요한가. 아니면 갑자기 애국심이 충만해지셨나”라며 “대한민국의 언어로 노래하며 대한국민으로서의 온갖 혜택과 이익은 누리다가 막상 국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에서 그걸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버리고 외국인의 길을 선택한 그대”라고 유씨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왜 우리가 한국인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인 그대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고 상대적 박탈감에 상처받아야 하는가”라며 “상대적 박탈감과 억울함은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 회피하고도 떵떵거리는 이 나라 고위공직자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 그대의 조국에 충실하라”며 “배반하고 버린 대한민국은 잊으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앞서 유씨의 팬들은 지난 9일 ‘유승준을 사랑하는 팬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의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들은 “병역 문제로 인해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입국이 제한된 유씨의 경우 이미 대법원에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그의 입국 허용을 호소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씨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그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그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씨는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비자 발급을 또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지난해 4월 실린 논문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은 암울한 전망을 담았다. 세계 각국이 지금부터 탄소 배출 감축을 하더라도 2050년까지 전 세계 소득이 현재보다 19% 낮아진다는 예측이었다. 또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탄소를 계속 배출한다면 2100년에는 전 세계가 62%의 경제적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기후 분야 저명 연구기관인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PIK)가 발표한 이 논문에 전 세계가 술렁였다. 영국 매체 ‘카본브리프’의 분석에 따르면 이 논문은 지난해 언론에서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된 기후 관련 논문이었다. 논문 분석과 데이터는 미국 등 각국 정부와 세계은행, 기타 기관들의 재정 계획에도 활용됐다. 그런데 이 논문의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 결론이 틀렸다는 주장이 1년여 만에 제기됐다. 한 국가의 데이터에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는 19% 감소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낮은 수치라는 것이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스탠퍼드대학교 글로벌정책연구소장 솔로몬 시앙과 그의 팀은 포츠담연구소 논문의 데이터에서 국가를 하나씩 제거하는 방식으로 오류를 검증했다. 그 결과 다른 국가를 제거했을 때는 GDP 예측치가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하자 결과가 극적으로 변했다. 우즈베키스탄 데이터를 뺐을 때 추정되는 세계 소득 감소 정도는 2050년 6%, 2100년 23%로 포함했을 때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연구팀은 원인을 찾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데이터에는 2000년 우즈베키스탄의 GDP가 거의 90%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0년 일부 지역에서 GDP가 90% 이상 급등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다른 해의 데이터에서도 이런 급격한 변동이 발견됐다. 그러나 세계은행에 따르면 실제 지난 40년간 우즈베키스탄의 성장률은 -0.2%에서 7.7% 사이의 비교적 완만한 수준이었다. 논문 검증팀은 한 데이터에서의 급격한 변동이 온도·강수 변화와 경제 성장률을 연결하는 모델에 큰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기후변화가 GDP에 극심한 타격을 준다는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 낸 것으로 분석했다. 시앙은 “데이터 포인트가 많을 때 작은 국가가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결과와 데이터를 엄격하게 검증하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번 논문 오류 검증은 네이처에 ‘코멘터리’(commentary) 형식으로 실렸다. 코멘터리는 논문에 대한 검증이나 반박, 비평 등을 담은 글을 말한다. 네이처의 응용·물리과학 부문 책임 편집자 칼 지멜리스는 WP와 서면 인터뷰에서 “이 연구를 검토 중이며 사안이 해결되면 적절한 편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WP에 따르면 논문 심사 과정에서도 이미 경제적 피해 규모가 지나치게 크게 예측된 데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네이처가 공개한 문서에서 익명의 검토자는 ‘설명이 잘 돼 있고 꽤 설득력 있으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결과를 믿기 어렵다. (예측된) 피해 규모가 직관적으로 너무 크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검토자는 저자와 의견을 몇 차례 주고 받은 끝에 논문을 승인했다고 WP는 전했다. 원 논문의 저자들은 데이터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분석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데이터 오류는 원 자료 처리 과정에서 생긴 문제였으며, 이 데이터를 수정하고 경제 구조적 추세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해도 결과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포츠담연구소 연구원 막시밀리안 코츠는 “그렇게 하니 2050년까지의 피해 추정치가 17%로 나타났다”면서 “오히려 추정치가 전반적으로 더 견고해졌다”고 말했다. 논문의 공동 저자인 레오니 벤츠 베를린공과대학교 환경경제학 교수도 “문제를 지적해 준 데 감사하다. 이런 것이 과학적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라면서도 “핵심 결론은 그대로 유지되고 추정치 변화는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포츠담연구소의 이런 설명에 시앙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실험 설계를 바꾸는 것은 과학적 방법에 반한다”고 비판하며 “우리팀은 문제를 발견했으며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것이 과학의 정신”이라고 재반박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모기기피제를 표방한 상당수 제품에서 피부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발견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의약외품 기준치 이하의 발암가능물질도 확인됐다. 공산품이나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된 제품은 유효성이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스프레이형, 롤온형, 패치형, 밴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시중 유통 모기기피 관련 제품 52건을 수거해 안전성을 분석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28건만 의약외품이었고 나머지는 공산품, 생활화학제품, 화장품이었다. 패치형과 밴드형 제품은 모두 의약외품이 아니었다. 의약외품은 성분 기준과 표시 의무가 엄격하게 관리되는 반면, 공산품은 성분 표시 의무가 없고 생활화학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일정 농도 이상일 때만 표시 의무가 적용돼 제품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원은 썸머밴드 등 명칭을 사용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제품의 주성분은 시트로넬라 오일로, 이 오일은 안전성 근거 및 기피 효과 부족으로 2017년 의약외품 허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1% 이상 함유된 제품은 조사 대상 52건 중 39건이었다. 주로 향을 포함한 제품이었다.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서는 발암가능물질인 메틸유게놀도 미량 확인됐다. 국제암연구소는 메틸유게놀을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다. 다만 검출된 메틸유게놀은 4ppm 이하 수준으로, 의약외품 기준인 10ppm보다는 적다. 고숙경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팀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모기기피제’는 의약외품으로 유효한 성분과 정해진 함량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공산품과 생활화학제품은 ‘모기기피제 처럼 보이는 제품’으로 효과나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일부만 분석해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에는) 메틸유게놀 성분이 더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다”면서 “의약외품과 달리 생활화학제품은 해당 기준이 없어서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모기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주요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IR3535 △파라멘탄-3,8-디올(PMD) 4종이다. 특히, 어린이용 제품을 선택할 때는 사용 연령 제한, 권장 사용 부위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표시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분석은 생활 밀착형 제품의 허가 여부와 성분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더욱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한 사람 1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민과 경찰이 고생해야 하나.” 서울에 사는 허모(38)씨는 최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 위협이 잇따라 발생하는데 대해 11일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폭탄 설치 소동 뉴스를 봐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던 허씨는 최근 ‘인천 사제총기 살인사건’ 피의자가 실제로 폭탄을 만들어 터뜨리려 한 사례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허씨는 “100번 아무 일이 없어도 1번이라도 사람 많은 곳에 누군가 폭탄을 터뜨리면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나고 그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며 “수많은 시민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조성하는 범죄자한테는 관용 없이 최대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백화점과 공연장 등 인파가 몰리는 곳에 테러 위협이 잇따르며 시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범죄 예방을 위해 피의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광주 서구 롯데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이곳엔 롯데백화점이 없어 경찰은 동구 롯데백화점과 서구 신세계백화점에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5일에는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협박 글을 게시한 중학생과 이와 비슷한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제주와 경남 하동에서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이 소동으로 신세계백화점 고객과 직원 4000명이 긴급 대피하고 경찰특공대 242명이 투입됐다. 백화점 측은 영업이 약 2시간 30분 중단돼 5억~6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됐다.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도 폭발물 소동이 일었다.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은 “KSPO돔 내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여러 개 설치했다. 폭발 시간은 오후 4시43분부터 8시10분까지”라는 내용이 한글과 일본어로 병기된 팩스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기동순찰대와 경찰특공대 등 57명이 투입돼 1시간가량 경기장 곳곳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 다만 그룹 더보이즈는 예정됐던 공연 시간을 오후 4시에서 6시로 2시간 미뤄야 했고, 관객 등 2000명도 불안에 떨며 대피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외에도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게임사 넵튠의 자회사 님블뉴런 본사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색에 나섰고, 7일에는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일본 변호사 명의로 ‘오후 1시 43분 학생들에게 황산 테러를 하겠다’는 내용의 팩스를 받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처럼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이들은 모두 ‘공중협박죄’에 해당한다. 공중협박죄는 올해 3월18일부터 시행됐고, 이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아직 법의 효과는 미미해 보인다. 법이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제 법원 판결 사례가 없다. 구속률 역시 낮은 편이다. 공중협박죄가 도입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검거된 48명 중 구속자는 4명(8.3%)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유사한 범행이 잇따르자 온라인상에서는 피의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다 잡아넣어 중형에 처해야 한다”, “낭비된 공권력을 모두 금액으로 환산해 청구해라”, “장난치면 패가망신 당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격한 반응이 줄을 이었다. 전문가들도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윤호 동국대 명예교수(경찰행정학)는 “실제로 폭탄이 없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사람이 피 흘리고 다치는 유형의 피해보다 때로는 무형의 피해가 더 심각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은 여전히 이런 범죄를 안일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처벌을 약하게 한다면, 모방 범죄를 더 부추길 것”이라며 “예외 없이 강하게 처벌해 본보기로 삼는 것 자체가 법에 대한 홍보와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8.22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일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한국사 강사 출신 강성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14일 결정한다. 국민의힘 여상원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무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이 맞다면 전씨의 사안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된다”며 소명 등 관련 절차를 밟아 14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징계 개시 결정을 윤리위원들의 의결로 했고,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과 필요하다면 본인이 윤리위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공문을 서면으로 보낼 것”이라며 “14일 윤리위를 개최해서 그날 전씨가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출석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자료를 갖고 징계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날 징계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피징계요구자인 전씨에게 징계 개시 사실을 알리고 소명하라는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야해 오는 14일 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여 위원장은 “징계를 한다면 수위는 잘 아시다시피 제명부터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주의 등이 있다”면서 “그걸 그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전씨가 이번에 한 행동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행동으로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며 “가볍지만은 않다”고 했다. 중앙당 윤리위의 징계 개시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전씨가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들의 연설 도중 일부 당원들과 함께 ‘배신자’ 야유를 주도하며 충돌 우려를 낳은 데 따른 것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연설회 종료 직후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전씨에 대한 전당대회 일정 ‘출입 금지’를 지시했고, 9일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러 전씨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윤리위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도 “전대에서 소란을 피우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씨는 12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합동연설회에도 참석한다는 입장이다. 전씨는 보수 유튜버들이 공동 주최한 ‘자유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주최 측으로 출연해 ‘부산에도 오실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네”라고 답했다.

유시민 작가는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관련해 11일 “일 못 하는 보좌관이 잘린 뒤 익명으로 숨어 갑질처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유시민낚시아카데미’에 올린 영상에서 “강선우 건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작가는 “내가 짐작하기엔 금태섭 선거구에 정봉주가 준비하다가 그만뒀다”며 “강선우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아무 연고도 없이 낚아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나 누구한테나 도움을 받았을 것 아닌가”라며 “갑자기 국회의원이 돼 보좌진을 엉망으로 짠 거다. 처음에 그래서 교체가 많았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중 1∼2명이 사고 치고 일도 잘 못 해서 잘렸는데, 익명으로 뒤에 숨어 갑질처럼 한 것”이라며 “지금 보좌진이나 과거 보좌진이 그렇지 않다고 인터뷰하면 (언론이) 기사를 안 실어준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 첫 여가부 장관에 내정된 강 의원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보좌진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여 낙마했다. 야권은 물론 당내 일각, 친여권 시민사회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던 강 의원은 지난달 23일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교회는 가스라이팅하기 위해 오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가 일부 추종자들의 법원 난입 폭동을 사주하는 과정에서 ‘가스라이팅’이 있었다고 본 경찰 측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방식으로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 목사는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주일 연합 예배에서 “교회를 왜 오는가. 목사한테 가스라이팅하려고 오는 것”이라며 “내 설교를 들으면 (성경 내용이) 자기 것이 도니다. 여러 번 들어야 가스라이팅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전 목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신앙적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반박한 주장으로 풀이된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월부터 이른바 ‘전광훈 전담팀’을 구성해 전 목사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부추겼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전 목사가 사태에 가담한 특임전도사 등에게 신앙심을 이용한 가스라이팅과 금전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심리적 지배하에 뒀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 목사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갇혔고 두 번째로 나를 감옥에 가두려고 ‘서울서부지법 사태 뒤에서 내가 가스라이팅했다’면서 나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한다”면서 “나는 감옥에 한 번 더 가도 좋고 안 가도 좋다. 내가 배후에서 주동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영장 내용을 보도한 언론을 향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공명이 일어나야 한다. 공명이 일어나야 가스라이팅이 되는 것”이라며 “기자들, 언론들 이 XXX야, 교회는 가스라이팅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유튜브 전광훈TV 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만간 전 목사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