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검색사이트 구글이 국내 일부 지역 날씨 서비스에서 ‘일본해’ 표기를 ‘동해’보다 앞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창의융합학부)에 따르면 구글 날씨 알림 서비스에서 국내 지역임에도 ‘일본해(동해)’로 버젓이 표기되고 있다. 주로 동해안 지역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서 교수는 전했다. 이는 국가별로 이견이 있는 명칭에 대해선 사용자가 접속한 국가의 표기법을 따르도록 한 구글의 자체 관례에 어긋난 표기다. 동해의 경우 한국에서 구글 지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동해’로, 일본에서 접속할 땐 ‘일본해’로 표기되는 방식인데, 이번 표기는 이 같은 관례도 어긴 것이다. 과거에는 구글 지도에서 ‘독도’를 검색해도 아무런 내용이 뜨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독도’를 검색하면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로 표기돼 문제가 제기돼 왔다. 서 교수는 “구글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라면 해당 국가의 기본적인 정서는 제대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젠 우리 정부에서도 구글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남편을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쯤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남편 B(60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자신이 남편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와 자녀의 진술 등을 토대로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술만 마시면 폭언이나 폭행했다”며 “최근 일주일 내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이를 참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 B씨는 현재 의식이 없으며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전주에 거주한 A씨 부부가 가정폭력 등으로 112에 신고한 이력은 없었다”며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모의 동거 여부와 관계 없이 아이는 양쪽 부모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취지 하에 2021년 7월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됐지만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나쁜 비양육 부모’가 여전히 많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일부 한부모가정에 국가가 먼저 돈을 지급한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다. 제도를 지속 또는 확대시키기 위해선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채무를 받아내는 징수율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징수 없이 지급만 늘리면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회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3명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 시행 한 달만…3189가구 접수 6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약 한 달만에 한부모 가정에 전달된 지급액은 619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일 제도 시행 이래 지난달 24일까지 3189가구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중 188가구의 313명 자녀에게 지난 25일 지급금이 전달됐다. 지원 대상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양육비 채권자 △신청일 직전 3개월 또는 신청일 직전 달까지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9만 8987원) 이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노력을 한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다. 쉽게 말하면,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채권을 인정 받은 월 소득 589만원 미만의 한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해 또다시 이행명령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섰지만, 그럼에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월 최대 20만원씩 미리 지급 해주는 것이다. 이행관리원 관계자는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제대로 낸 경우가 많지 않아 일일이 연락드리고 보완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18세까지 지원하고, 재판부가 20만원보다 양육비 책정을 적게 한 경우에는 그 판단대로 지급한다. 현재 집행률은 약 5.9%로, 100% 달성 시 지급 금액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이 제도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독촉 부담을 국가가 떠안는 것으로, 제도를 지속하고 확대∙발전시키려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만 하는 복지 사업에 그치게 된다. ◆인력 1명이 1000가구 이상 징수 업무 담당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징수 담당은 현재 3명에 불과하다. 7월 신청 가구수(3189가구)가 모두 지원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직원 1인당 1000가구 이상을 맡게 된다.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도 선지급 결정과 양육비 회수 계획 통보가 이뤄진다. 첫 회수 통지는 내년 1월로 예정돼 있고, 6개월마다 회수 절차를 밟는다. 양육비 채무자가 이런 고지에도 국가의 선지급금(최대 20만원)을 갚지 않으면 징수 절차를 개시한다. 납부고지(30일)→독촉(30일)→강제징수 순이다. 채무자의 부동산, 차량 등 재산에 압류를 걸어 공매(경매)를 통해 금전을 회수하거나, 급여∙예금에 대한 압류 조치에 나서고, 체납 사실을 신용정보기관에 등록해 금융거래를 제한하기도 한다. 3명의 인력이 3000가구 이상에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인력으로는 징수율이 현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구나 제도가 정착되면 향후 양육비 소송을 통해 법적 채권을 갖고 선지급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행 초기라서 인력을 많이 확보하기가 어려웠다”며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인력을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조개’ 바지락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바지락 생산량은 약 2만2000t으로 전년 대비 49.1% 떨어졌다. 절반가량 줄어든 셈이다. 바지락은 생산량은 1989년 약 8만4000t을 기록한 뒤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2010년 전후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 환경의 변화, 쏙(갯가재) 등 경쟁생물의 급증 등으로 생산량 변동폭이 커졌다. 급기야 지난해엔 바지락 주 생산지인 서산시에서 약 두 달간 이어진 고수온 영향으로 양식장 75%의 바지락이 집단 폐사하기도 했다. 바지락 생산량이 지속 감소하자 민·관·연은 힘을 모아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날 전북 군산에 위치한 갯벌연구센터에서 바지락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연 협의회를 개최하고, 바지락 산업의 구심점이 될 협회 구성과 지속 가능한 생산성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서해안 13개 행정구역의 바지락 관련 어촌계, 지방자치단체, 한국어촌어항공단, 수과원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논의된 내용은 △지속 가능한 바지락 생산성 향상 방안 △어업 현장의 단일 창구 역할을 위한 협회 구성 △정책 개발을 위한 민·관·연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수과원은 “그간 바지락 인공종자 생산성 향상 연구와 경쟁생물인 쏙의 제어 기술 개발을 통해 양식 기반 안정화에 기여해 왔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폐사 원인 구명과 생존 한계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면서 “어장별 바지락 서식지 적합도 평가기술을 확보해 지역별 맞춤형 연구를 진행하는 등 현장 밀착형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고령층(55~79세) 인구수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600만명대를 돌파한 가운데, 고령층 10명 중 7명은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7000명으로, 전체 15세 이상 인구(4573만4000명)의 36%를 차지했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실제 취업자 수는 978만명에 달해 ‘1000만명 시대’에 성큼 다가섰다. 실업률은 2.3%로 0.2%p 하락해,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층의 상당수가 취업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34만4000명 증가했고, 실업자는 1만6000명 줄었다. 55~79세의 경제활동참가율(60.9%)과 고용률(59.5%)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고령층 10명 중 6명이 여전히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연령대별로 보면 55~64세 고용률은 71.1%로 1년 새 0.6%p 올랐고, 6579세 고용률은 47.2%로 0.9%p 상승했다. 고령층 취업자의 직업별 비율을 보면, 단순 노무 종사자(22.6%), 서비스 종사자(14.5%) 비율이 높고, 관리자(2.1%), 사무 종사자(8.3%) 비율은 낮았다. 다만, 사무 종사자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0.9%p,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0.7%p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1.1%p, 단순 노무 종사자는 1.0%p 각각 하락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는 배경에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다. 고령층 2명 중 1명(51.7%, 850만2000명)이 연금을 받고 있지만, 월평균 수령액은 86만원(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에 불과하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1인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인 136만1000원의 63%에 불과하다. 실제로 ‘장래에도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은 69.4%(1142만1000명)에 달했다. 희망 근로연령은 73.4세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지난 1년간 구직 경험이 있는 고령층은 20.0%(전년 동월 대비 0.7%p 하락)로 집계됐다. 구직 시 주로 이용하는 경로는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38.2%)과 친구·지인 소개(29.9%) 등이었다. 취업 경험은 67.3%로 0.1%p 상승했다. 취업 경험자 10명 중 8명(85.4%)은 ‘한 번만 취업했다’고 응답했다. 일자리 선택 기준으로는 남녀 모두 ‘일의 양과 시간대’(남 23.9%, 여 37.7%)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희망 임금은 남성은 ‘300만원 이상’(33.0%), 여성은 ‘100만~150만원 미만’(21.1%) 구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사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의원에게 비판을 쏟아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추 의원이 법무부장관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한마디로 무소불위 여당 맘대로였다”며 “그것이 문재인정권의 몰락의 시작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로 법사위를 자신들만을 위한 맘대로 독재국가의 최전선을 구축하려 한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와 같은 국민과의 전쟁선포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전 위원장의 일탈을 넘어선 범죄행위에 대해 민주당이 일말의 반성을 한다면 당연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의회민주주의의 오랜 전통에 따라 국민의힘에 돌려주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이고 반성”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추 의원이 그동안 사고 많이 치신 분인데 민주당도 인물이 참 없나 보다”라며 “윤석열·김건희 부부 때문에 국민의힘은 엉망이 됐다. 정청래·추미애 조가 민주당을 망가뜨리지 않으리란 보장 없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임 방식을 벗어나겠다”며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도 SNS를 통해 “후임 법사위원장은 추 의원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선출하겠다”며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이 기업 생산라인에 본격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그 영향은 이미 노동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셉 브릭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4일(현지시간) CNBC 팟캐스트에서 “대부분의 기업은 아직 생산 현장에 AI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AI가 전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채용 감소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해당 분야의 젊은 직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브릭스는 골드만삭스와 IPUMS가 펴낸 ‘AI 관련 일자리 대체 위험 측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동 집필했다. 그는 “20~30세 기술 근로자의 실업률이 올해 초부터 3%포인트 급증했다”면서 “이것은 기술 분야 전반에서 관찰된 증가율보다 훨씬 크며, 다른 젊은 근로자 그룹에서 관찰된 증가율보다도 더 크다”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 글로벌 연구소 공동 소장 조지 리도 “기술 CEO들이 AI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신입 직원 채용을 미루고 있다”며 기업의 AI 시대 적응 과정에서 “젊은 직원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I 도입에 따른 고용 충격 우려는 2022년 11월 오픈AI의 생성형 AI인 ChatGPT가 출시되면서부터 구체화 됐다. 생성형AI 모델은 일상 작업을 처리하는 데 빠르게 능숙해지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 능력이 이미 인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맞먹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AI의 도입은 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주주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지만 향후 몇 년간 고용 시장에 광범위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브릭스는 향후 AI 기반 자동화로 인해 전체 근로자의 약 6∼7%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만일 인간 수준의 범용적 지능을 목표로 하는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가 개발된다면 그 영향은 더욱 파괴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전월보다 7만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시장 예상치 11만명을 크게 밑돌았다고 1일 발표했다. 여기에 앞선 2개월간의 신규 고용 수치도 대폭 하향 수정했다. 미 고용 시장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둔화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추가 지급 가능성에 대해 “닫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소비 쿠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힘을 내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우리가 성장 잠재력이 지금 2.0%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0.8% 예상한다. 1.2%포인트의 차이가 있다”며 “내년에도 한 1.6% 정도 성장을 예측하여 0.4%포인트를 어떻게 채워갈 것이냐인데, 수출도 많이 해야겠지만 내수 소비를 통해 성장을 끌어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다만 “(소비 쿠폰 추가 지급은) 내년 경기와 성장률 수준 예측치 이런 것들을 놓고 판단할 일”이라며 “(가능성이) 닫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할 것이다, 말 것이다 말씀드리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소비 쿠폰 지급 이후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벌써 1차 지급분에 대해 94.3%를 받아가셨다”며 “우선 소비 심리 지수가 소비 쿠폰 지급 전에 88 정도였는데 지금 110까지 올라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경기 예측도 한 70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았다”며 “100 이상 나와야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건데, 80 정도로 올라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계속 소비 심리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후속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12월 초 대형 할인 행사, 전국적인 할인 행사가 있는데 이를 대대적으로 해서 그 흐름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보좌진 명의를 이용해 주식 차명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의원을 경제2분과장 직위에서 해촉했다고 밝혔다. 국정위 김한나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위는 기획위원의 사임에 따라 해촉할 예정”이라며 “신임 경제2분과장으로 송경희 기획위원을 내정했다”고 말했다. 국정위는 오는 14일 법정 활동 기한이 종료된다. 송 위원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을 기획하는 경제2분과의 활동을 매듭짓는 역할을 맡게 됐다.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사진이 지난 5일 공개되며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었지만, 같은 날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났다. 민주당은 후임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이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지하철 역사 내 냉방시설 설치·확충을 놓고 시민 의견이 엇갈린다. 열차를 타기 위해 잠시 머무는 공간인 역사 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냉방시설을 늘리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논쟁이다. 우선 서울지하철 내 냉방시설이 없는 역사는 전체의 5분의 1 수준으로 많은 편은 아니다. 5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지향 의원이 최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냉방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276개 역사 중 51개 역사(지하 26개, 지상 25개), 전체의 18.5%가 냉방시설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선별로는 3호선이 20개(지하 18개, 지상 2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2호선 17개(지하 4개, 지상 13개), 4호선 9개(지하 4개, 지상 5개), 7호선 3개(지상 3개), 6호선과 8호선이 각각 지상 1개 역사씩 냉방시설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여름 역사 내 온도는 40도 가까이 오르는 ‘찜통’이 된다. 김 의원이 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7월22∼24일 주요 17개 역의 오전 8시, 오후 3·6시 온도 측정자료를 분석해보니 3호선 옥수역은 지난달 24일 오후 3시 39.3도를 기록했다. 오후 6시에도 38.1도를 나타냈다. 2호선 성수역도 지난달 24일 오후 3시 39도를 기록했다. 시민들이 느끼는 실제 체감온도는 측정치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냉방시설이 갖춰진 역사도 폭염을 피하긴 어렵다. 지난달 23일 기준 7호선 건대입구역(31.6도)과 8호선 암사역(31.5도)의 온도가 32도에 육박했다. 이용객 수와 역사 내 크기·구조 등에 따라 냉방시설이 있더라도 역부족이다. 지하철 2호선을 주로 이용한다는 직장인 이모(35)씨는 “지하철을 기다리다 아침부터 땀에 흠뻑 젖는다. 특히 사람이 몰리는 퇴근 시간대는 고통 그 자체”라며 “공간이 개방된 지상역사는 힘들지 몰라도 지하역사에는 냉방시설을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사도 이 문제로 매년 고민이 깊다. 우선 공사는 지상역사 총 25개역 중 9개역 14곳에 냉·난방설비 등이 갖춰진 동행쉼터(고객 대기실)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역사에선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60대의 냉방 보조기기를 운용하며 폭염에 대응하고 있다. 다만 냉방시설을 설치·확충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지상역사는 개방된 구조상 냉방시설 설치가 어렵고, 지하역사의 경우 막대한 공사비용이 들어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 이 같은 이유로 냉방시설을 늘리지 않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크다. 직장인 김모(34)씨는 “역사가 너무 덥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또 예산을 들여 냉방시설을 늘리면 그만큼 요금이 인상되고, 결국 우리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게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역사에 냉방시설을 설치하려면 집처럼 단순히 에어컨을 설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역사당 600억원가량이 필요하다”며 “우선 동행쉼터를 늘려나가면서 기존 냉방역사의 냉방시설을 개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