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전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씨,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의 사면·복권을 건의하기로 하면서 이 명단에 윤 전 의원도 포함했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런데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부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2011~2020년 정의연 법인 계좌 자금을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개인 계좌로 모금한 자금을 임의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여차례에 거쳐 총 1억35만원을 빼돌려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봤다. 기부금 42억원 불법 모금, 보조금 3억6750만원 불법 수령 등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횡령과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때까지 4년 2개월이 걸렸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윤 전 의원은 “무죄”라고 반발하면서 “정의연 활동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를 위해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판결이 늦어진 탓에 윤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성심당에서 한국조폐공사와 공동 개발한 ‘광복절빵’이 재출시된다. 8일 한국조폐공사와 성심당에 따르면 양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복절 기념빵을 선보인다. 광복절빵은 마들렌 4개입 한 박스로 구성돼 있으며 박스당 가격은 5000원이다. 오는 17일까지 성심당 전 지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번 광복절빵 디자인은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담아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 무궁화와 함께 성심당 마스코트 성심이가 새겨져 있다. 상자 안에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데니 태극기’ 브로슈어도 들어있다. 지난해 8월 1일 출시된 광복절빵은 단 2주 만에 2만1870개, 1억원어치가 판매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조폐공사는 3·1운동 100주년, 광복 70주년 기념주화 등을 디자인한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 기획을 맡았다. 성심당은 제빵 기술로 제품을 완성했다. 양 기관은 역사적인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뜻깊게 기념하고자 광복절빵 판매수익금 일부를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후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기관은 2020년에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도 99.99’(일명 골드바빵)를 공동 개발한 바 있다.

최근 카페 테이블 위에 발을 올리거나 가림막을 세우고, 개인용 대형 데스크톱을 사용하는 등 이른바 ‘진상 카공족(장시간 카페에 머무르며 타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과 관련한 고객 민원이 빗발치는 가운데, 최악의 카공족 유형으로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사람이 뽑혔다. 최근 스타벅스코리아가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최초로 카공족 제재에 나서면서 다른 커피 전문점들로도 제한 규정 적용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8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Z세대 구직자 2037명을 대상으로 ‘카페 공부 빈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는 ‘주 1회 이상’ 카페를 방문해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는 ‘주 5회 이상’ 카페를 찾는다고 답했고, ‘주 1회 미만’이 27%, ‘카페를 이용하지 않음’은 3%였다. 이들이 카페를 찾는 주된 이유(복수응답)로는 ‘집중이 잘 돼서’가 58%로 가장 높았다. ‘집, 독서실보다 덜 답답해서’가 38%, ‘분위기가 좋아서’ 22%, ‘주변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받아서’ 12%, ‘냉난방이 잘 돼 쾌적해서’ 11%, ‘전기/와이파이 등 편의시설이 좋아서’ 7% 등의 순이었다. 주간 평균 카페 지출 비용으로는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1만원 미만’(46%),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2%)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비매너라고 생각하는 카공족 유형으로는 ‘자리 맡아두고 장시간 외출’이 29%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큰 소리로 통화나 대화’가 25%로 2위, ‘음료 한 잔으로 오래 있기’ (17%)가 3위로 나타났다. 이외에 ▲무리한 정숙, 자리 변경 요구(9%) ▲좌석, 콘센트 독점(8%) ▲외부 음식물 반입(6%) ▲과도한 전자기기 사용(5%) 등의 의견도 있었다. Z세대가 음료 1잔을 기준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카페 이용 시간은 ‘2~3시간’(42%)이 가장 많았으며, ‘3~4시간’(23%), ‘1~2시간’(15%), ‘1시간 이내’(11%), ‘4시간 이상’(9%) 등이었다. 커피 전문점이 많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카페에서 공부하는 이들도 늘어나는 데 비해 도를 넘은 진상 카공족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스타벅스 매장 테이블에 칸막이를 세워두고 헤드셋과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을 설치해 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해당 글 작성자는 “3시간 머무는 동안 한 번도 자리에 돌아오지 않았다”며 “작은 매장이라 자리가 없어서 대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쓰지도 않으면서 자리만 맡아두는 건 좀 너무하다”고 했다. 또 지난 5일에는 ‘카페가 안방이냐’는 제목의 글과 함께 신발을 벗고 카페 소파에 누워 여유롭게 휴대전화를 보는 남녀의 모습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 속 남녀는 신발을 벗고 소파 위에 발을 올린 채 마주 보고 누워있었다. 이 모습을 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다 같이 쓰는 공간인데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거냐”, “민망하고 불쾌하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11월에는 한 스타벅스 매장에 노트북을 가져온 손님이 프린트기와 A4용지를 들고 나타나 작업하는 모습이 공개됐고, 같은 해 4월에는 한 고객이 두 테이블에 노트북과 모니터를 펼쳐 놓고 멀티탭까지 연결해 전기를 사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코리아는 다른 소비자들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6일부터 국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개인용 데스크톱, 프린터, 멀티탭, 칸막이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또 장시간 자리를 비울 때는 소지품을 챙겨야 하고,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을 독차지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공식적으로 카공족 제재에 나선 것은 처음으로, 다른 커피 전문점들로도 제한 규정 적용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박경신(사진)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비판했다. 박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옥중 재체포에 반대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피의자는 자기부죄금지원칙 하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절대적인 권리”라며 “피의자가 신문을 거부하면 수사는 압수수색 및 참고인 신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윤석열은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묵비권 행사를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특검사무실로의 이송을 강제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원래 자기부죄금지원칙으로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고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자기부죄(自己負罪) 금지원칙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박 교수는 이어 “구금은 수사를 목적으로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만이 유일한 구금 사유”라면서 “윤석열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여서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특검의 무리한 수사 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무죄추정을 받는 사람들을 자의반 타의반 밤샘출석 시켜 진짜 재판도 열리기 전에 여론재판을 할 수 있었던 힘이 검찰이 한국사회를 향해 휘두르던 권력의 핵심이었다”며 “특검이 그 관행을 따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이 되어도 검찰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묵비권 행사하는 사람을 다시 강제출석시킬 수 있다면 검찰의 힘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 했다. 박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적극 주장하는 법학자다. 2020년에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위험한 판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7일 각각 긴급 간담회를 열고 맞붙었다. 여권은 윤석열 정부 감세 기조에서 벗어나 재정을 정상화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자본시장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최기상, 김영환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7월 31일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은 기업과 초고소득층에게 과도하게 유리했던 세제를 정상화하고 훼손된 세입 기반을 복원하려는 첫걸음”이라며 “세제는 단지 세금을 걷는 수단이 아니라 어떤 사회를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의 선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포인트 인상(최고세율 25%)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최고 35%)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50억원→10억원 환원 등이 골자다. 다만, 세제개편안에 담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고배당 기업에서 주주들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49.5%(지방세 포함)가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빼서 저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것이다. 정부안대로면 주주들의 최고세율은 49.5%에서 38.5%로 떨어진다. 기업 총수 등 지배주주의 세 부담을 낮춰서 기업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한국은 대기업 총수들이 소수의 보유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특수성이 있어 배당을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때문에 배당이 늘기보다는 오히려 조세 형평성만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집단의 평균 지분율은 3.5%에 불과하지만 실질 영향력은 60% 이상”이라며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는 배당을 늘려도 총수 일가에게 돌아오는 몫이 제한돼 배당 유인이 떨어지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종합과세 원칙인 소득세 체계를 무너뜨리고 조세체계를 조악하게 만든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뿐만 아니라 같은 소득에는 같은 세금을 부여하는 ‘수평적 공평성’도 무너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세무학과)는 “지난 3년 동안 세수결손이 누적적으로 발생했지만 낙수효과는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법인세 인상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감세 정책을 바로 잡는 조치”라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 중 논쟁이 붙고 있는 대목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증시 부양에 반대되는 조세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증권거래세 0.2% △법인세 25% 등을 두고 ‘조세수탈 3법’이라고 규정했고, 경제계에서 바라는 상속세·증여세 개편은 담기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 민생을 챙기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는데 막상 실제로 정책 내용을 보면 코스피 5000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데 대해서는 “(정부·여당은) 과세 대상자가 몇 명 안 되니까 있는 사람만 과세되는 거지 나머지 대부분은 영향 없다고 강변할 게 분명하다”며 “연말이 되면 대주주들이 주식을 내다 팔아서 과세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니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흔들리게 되고, 그 영향은 당연히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투자자들에게 화나는 일만 연속으로 벌어지고 있다. 법인세를 정상화 명목으로 25%까지 인상하고,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으로 조정했다”며 “이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 성장보다는 증세와 과세를 택한 역주행”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은 “국력 신장이라는 건 말 한마디로만 되는 게 아닌 기업 경쟁력이 높였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으로 기업 발목을 잡는 가운데 조세 수탈 3법으로 기업의 목까지 비틀고 있는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발제를 맡은 김대종 세종대 교수(경영학부)는 “한때 3200을 돌파했던 코스피 지수가 최근 4%포인트(p) 이상 급락한 건 국내외 투자자들의 우려”라며 “대한민국 주식 시장을 살리기 위한 해법은 감세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가 높아질수록 기업 실적이 악화하고 투자 여력이 감소하는 등 국민의 자산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원상필 한국항공대 교수(경영학부)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면 대상자는 기존 2000여명에서 1만5000여명으로 늘어난다”며 “전체 투자자 대비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지만 세금 회피를 위해 연말 대규모 매도세가 쏠린다면 시장이 폭락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7일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계엄을 막았으니 유혈사태가 안 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혈사태가 안 났으니 계엄이 별거 아닌 것’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어 “12월3일 밤 계엄이 유지되었다면 대규모 국민저항으로 정권은 전복되고 국민의힘은 완전히 소멸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은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당권 경쟁자 안철수·조경태 후보도 즉각 김 후보를 비판했다. 안 후보는 SNS에서 “대선 유세 때마다 저와 함께 현장에서 국민에게 드린 사과는 무엇인가”라며 “단일화 거짓말, 불출마 거짓말, 사과 거짓말을 하며 피노키오 김문수 후보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후보도 “폭력을 행사했지만, 다친 사람이 없고 칼을 휘둘렀지만, 죽은 사람이 없어서 죄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며 “총칼로 국민을 대상으로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자의 입당을 입에 담다니 제정신인지 모르겠다”며 김 후보에게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부상 우려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완력으로 무리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부상 위험이 있다는 현장 보고가 있어서 중단했고, 현장에서 변호인과 면담하겠다고 해서 이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7시50분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지난 1일과 마찬가지로 실패했다. 오 특검보는 “오전 8시25분쯤 서울구치소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으나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했고,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변호인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 있어서 경위를 확인 중”이라면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 집행 관련해서는 이 정도 말만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기 위해 10여명이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 특검보는 ‘현장에서 부상 위험이 있어서 중단하자고 했던 것은 구치소장의 지시인가’라는 질문에 “집행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이날 만료되는 가운데 특검은 추가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조사 없이 기소할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수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조사실로 강제로 데려와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실효성이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팀도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후 3차례 인치 지휘를 했지만 불발됐다. 내란 특검팀은 추가 소환을 시도하지 않고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대통령의 변호인이자 법률대리인단 소속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법천지의 일이 법치국가에서 일어난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특검팀이 구치소에 도착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옷을 입고 나오라. 나오면 변호사를 불러주겠다’는 구치소 측의 요구에 따라 출정과장 방에 들어가서 변호인을 만났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특검팀은 변호인에게 나가라고 했고, 변호인이 이를 거부하자 특검팀은 ‘강제집행을 하겠다’며 변호인들을 내보내려 하는 과정이 반복되던 중에 강제집행이 이뤄졌다고 한다. 이들은 “젊은 사람 10여명이 달라붙어 (의자에) 앉아있는 윤 전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에 탑승시키려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다시 한번 의자 자체를 들고 그 의자에 앉은 대통령을 같이 들어서 옮기려 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빠졌고,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치기도 했고,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좀 놔달라’고 해서 강제력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했다. 이런 물리력 행사가 오전 8시부터 9시 40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 이뤄졌다고 대리인단은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이뤄진 변호인단 접견에서 허리와 팔의 통증을 호소했고, 교도관에게 진료를 요청해 오전 11시쯤 의무실로 향했다. 송 변호사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끌어내려는 시도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 관련자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또다시 실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영장 집행을 거부한 윤 전 대통령을 싸잡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의 완강한 저항으로 오늘도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이 1시간 25분 만에 중단됐다”며 “도대체 얼마나 극렬하게 저항했기에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공권력이 피의자 하나 제압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국민께서 내란 수괴의 건강을 걱정하거나 부상을 걱정하나. 법의 엄중함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스러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몸으로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내란 수괴의 뻔뻔함을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특검에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은 지난 1일에도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속옷 차림으로 구치소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하며 법과 원칙을 조롱했다”며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내란 수괴의 법꾸라지 행태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벌이는 만행을 더는 용납하지 마시라”고 촉구했다. 이어 “특검은 가용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윤석열을 체포해 조사하시라.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만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사법정의를 되찾는 길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일국의 검찰총장을 지냈고, 명색이 대통령으로 불렸던 자가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연이어 거부한 것은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진상짓이자 난동”이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즉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 법의 엄정함, 법 집행에 예외는 없다는 상식을 새삼 확인해야 한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하면 최악의 선례를 남기는 것이며, 다른 수용자의 모방 행동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법무부와 교정 당국은 형사사법시스템을 처참히 무너뜨린 괴물에게 법이 허용한 모든 조치를 즉각 검토해 시행해야 한다”며 “헌재 판결에 따라 제한이 어려운 변호사 접견을 제외한 일체의 외부인 접견을 명백한 현상변경이 없는 한 무기한 금지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이 하는 행태로 보아 외부인 접견은 증거인멸의 기회로 악용될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피의자가 버티면 부상 우려로 체포하지 못할 것이라는 최악의 선례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에 오늘 당장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진상 카공족(카페에서 장시간 자리를 차지한 채 공부하는 사람)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전날 전국 매장에 고객들이 개인용 데스크톱과 프린터, 멀티탭, 칸막이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공지했다. 또 관련 게시글을 이날부터 매장에 비치하도록 했고,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고객에게는 매장 파트너(직원)가 직접 알리도록 했다. 스타벅스가 비치한 글을 보면 “여러 명이 사용 가능한 테이블에서는 다른 고객님도 이용할 수 있도록 양보해달라”며 “개인용 데스크톱, 프린터, 멀티탭, 칸막이 등은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또 “장시간 자리를 비우실 때는 원활한 좌석 이용을 위하여 소지품을 꼭 챙겨달라”고 공지했다. 이번 조치는 일부 고객이 매장 내 콘센트에 멀티탭을 연결해 개인용 데스크톱과 프린터를 쓰는 등 개인 사무실처럼 활용하자 다른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매장 내에서 고객이 개인용 칸막이에 데스크톱을 설치한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에서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면 정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할 무렵인 12일 전후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자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면 대상으로 가장 주목되는 인사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이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사면·복권됐다. 야당은 정치인 사면 반대를 외치며 광복절 특사가 민생사범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수 있는 인사를 사면 대상으로 해야 함에도 지탄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포함시켰다는 것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맹공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도 SNS에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 역린을 건드릴 모양”이라며 “입시 비리는 청년의 꿈을 짓밟고 공정한 경쟁을 막는 중대 범죄다. 사면에서 제외돼 왔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특사는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이라는 점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집단 파업을 벌이다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사면 대상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 전까지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 사면 포함 보도에 관한 질문에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게 되기까진 최종적으로 알긴 어렵다”며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저희도 발표될 즈음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을 듯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