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에 걸쳐 교묘한 수법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 수천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관리사무소장이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 아파트 관리소장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포항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면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800여만원의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계결의서에 자신의 병원 영수증을 식물영양제나 벽시계를 구입한 것처럼 첨부해 5만2000원을 빼돌리는 등 소액으로 수천건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후 다른 아파트로 옮겨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재판부는 "5년 치 자료만 검토 대상으로 삼았음에도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교활한 방법을 사용해 소액으로 수천 건의 업무상 횡령 행위를 오랜 기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사 범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커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달기사는 왜 폭발물 설치 ‘자작극’을 벌였을까.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수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의심 신고를 한 주인공이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점포로부터 면박당한 뒤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특공대가 출동하는 등 소동이 빚어지면서 이 건물에 머물던 400여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혼란을 겪었다. 지상 9층·지하 3층 규모의 건물에는 병원과 학원 등이 입점해 있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7분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모 패스트푸드점을 두고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 이후 마치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게시물을 본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배달기사인 A씨는 최근 들어 해당 점포의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매장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글 게시자의 아이디 등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하는 등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3시간만인 당일 오후 4시쯤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공중협박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베트남 자국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선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인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지만,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 인근 외국인 숙소에서 함께 배를 탔던 베트남 국적 B(34)씨를 흉기로 살해한 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경 조사 결과 당시 그는 숙소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물건을 훔쳐 간 사람을 흉기로 찌르겠다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함께 생활하던 숙소에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유족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8일 대구 동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 B(63)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 조사 결과 그는 당시 만취 상태에서 택시에 타 기사에게 욕을 하다가 B씨가 신고하자 주먹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안전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도 매우 큰 피해와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 노동자들을 고용한 70대 농장주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원 홍천군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 노동자 13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는 A씨 농장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일을 담당했다.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13명이나 고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법고용 기간이 매우 짧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법의 심판을 받은 40대가 재차 음주사고를 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0시 32분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한 터널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앞 차량 운전자 B씨와 차에 타고 있던 C씨가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8월 6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음주운전 한 거리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음주운전에 수차례 적발됐으나 벌금형 등으로 선처 받았던 40대가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 20분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강원 춘천시에서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에는 벌금 200만원을, 2017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송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4회에 달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과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성년 자녀의 유일한 양육자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존심에 상처 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와 둔기로 맞선 80대가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6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9년 6월 28일 오후 7시 B씨는 평소 자신을 우습게 봤다는 이유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둘러 상해를 가했다.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시 35분 B씨는 A씨가 자존심에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말다툼 중 격분한 A씨는 나무막대기를 들고 B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B씨는 흉기를 들고 맞섰고 A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B씨의 경우 흉기를 사용해 A씨가 겪었을 두려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상대방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1억원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15일 ‘40대 모임’이라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전화해 “배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발을 다쳤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치료를 받고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는 말했다. A씨는 B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해 5월 15일까지 111회에 걸쳐 1억1247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9월 18일 춘천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A씨는 B씨에 대한 사기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재차 같은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잠기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컴퓨터 부품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0시 서울에 있는 한 회사 문이 잠기지 않은 사실을 알고 들어가 67만원 상당 컴퓨터 부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법정에 선 A씨는 자신이 훔친 물건이 67만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면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