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자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30분쯤 포항 북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팔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고 협박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 아내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A씨를 구속한 가운데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북 울릉도 한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관리에 책임이 있는 울릉군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부장판사 박광선)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가운데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수풀장 설계, 시공, 감독 관계자 5명 중 설계 관계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게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어린이 해수풀장 취수구에 덮개 그물망 설계, 시공, 검사, 관리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23년 8월 1일 울릉 현포리 어린이 해수풀장에서 한 초등학생이 물을 펌프로 끌어올리는 취수구에 팔이 끼였으나 높은 수압에 빠져나오지 못해 안타깝게 숨졌다. 사고가 난 취수구와 펌프 등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관리자가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설계에서 취수구 덮개 그물망이 누락됐지만 심각한 과실로 보기 어렵고 설계상 과실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명에 대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취·배수구에 덮개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끼임 사고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소모품인 이물질 유입을 막는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 감독 관계자 책임이 있지만 준공 이후 유지·관리를 담당한 공무원 책임이 더 크다"고 말했다. 또 "다만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우연히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한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누가 담당자가 되더라도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공무원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30대 사장이 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둔기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 지역 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정읍시 상동에서 한 고깃집을 운영 중인 사장 A(30대)씨는 전날 오후 11시20분쯤 알바생 B(19)군이 자신의 부인이자 가게 매니저에게 욕설했다고 주장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야구 방망이를 한 손에 든 채 알바생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을 짓눌러 항거 불응케 하고, 무릎으로 허벅지 등을 가격하는가 하면 발로 몸을 짓밟는 등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주먹으로 알바생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리는가 하면 무릎을 꿇게 한 뒤 옆드려뻗치라고 강요하며 야구방망이로 금방이라도 내리칠 것 같은 행동을 이어갔다. 경찰은 이런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사건 당시 CCTV 영상과 폭행에 사용된 야구방망이를 증거로 확보했다. A씨의 폭행으로 B군은 안면과 눈 부위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측은 “둔기에 의한 상처가 깊고 시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상해진단서 발급이 어렵다”고 밝혔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매니저에게 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폭행을 당하는 내내 사실이 아니라고 호소했지만 사장이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가족들은 “알바를 하며 성실히 생활하던 아이가 억울하게 큰 부상을 당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사건이 알려지자 정읍 지역 사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아무리 오해가 있어도 미성년자에게 주먹질을 해대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시민들은 해당 가게 불매운동을 제안하고,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형법상 폭행치상죄는 사람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 30분쯤 포항 남구 한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남편 B씨가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목격자 신고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 아파트 화재로 숨진 일가족은 평소 계단을 이용하거니, 인사도 받지 않는 등 이웃과 단절된 채 지낸온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3시3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이다. 불은 17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발생했다. 불은 19분 만에 꺼졌으나 어머니 A씨(46)와 두 자녀 B군(13), C(11)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추락해 아파트 화단에서, 자녀들은 방 안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A씨의 남편(47)은 화재 당시 근무로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가족은 이웃과 최대한 접촉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민은 “평소에도 인사를 받지 않고 항상 계단을 이용했다”고 했다. 다른 주민은 “평일 낮에 남편 분이 자주 보여서 자영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인사해도 잘 받아주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A씨 가족은 아파트에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거주하고 있었다. A씨의 주소지는 화재가 발생한 신천동이 아닌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아파트로 돼 있다. 이들은 신천동 아파트 준공 허가가 난 2022년 입주해 5년째 거주하고 있지만 관리사무소에만 등록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경찰은 2차 감식에서 양초와 성냥, 노끈으로 묶어둔 책 등 인화물질이 쌓여있던 발화지점 4곳을 확인했다. 희생자 3명의 부검 결과를 감식 내용과 종합해 이번 불이 방화로 시작됐을 가능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세금 낭비’ 논란을 불러왔던 경기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용인시가 전직 시장과 수요예측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청구는 지난달 16일 대법원이 시민들이 제기한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1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경전철 건설 공사 당시 시장인 이정문 전 시장에게 214억6000만원을, 한국교통연구원에 42억9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5일 발송했다. 이 전 시장은 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시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전 시장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반응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면서 당사자들이 손해배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재차 촉구 공문을 보내거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련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손배소와 관련된 서울고법의 하급심 판단이 확정됐다. 다만, 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아울러 서정석·김학규 2명의 전임 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경전철과 관련해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000여만원 등을 시에 지급하는 소송을 청구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용인 주민소송단은 2010년 6월 완공된 용인경전철이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시의 재정난을 불러왔다며 2013년 10월 이 전 시장을 포함한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경기도의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불러왔던 경기 안산시의 6급 공무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민간업체 관계자 B씨도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B씨 업체 측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업체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했는데 약 5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이들과 어울리며 100만원가량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입건된 다른 6급 공무원 C씨에 대해선 향응 액수가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안산시는 2022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3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내 곳곳에 교통정보 상황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벌였는데 A씨는 사업 관계자들에게 B씨 업체를 소개하거나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해당 사업과 관련한 비공개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B씨가 지방의원들을 상대로도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말 현직 도의원 4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 여객기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시간 넘게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9시48분 제주국제공항을 이륙해 같은 날 11시 3분 대구국제공항에 착륙 예정이었던 국내선 여객기에 만취 상태에서 탑승해 약 1시간 30분가량 소속 회사 이름을 언급하며 “0000 파이팅”이라고 크게 외치고, 승무원과 승객들을 향해 욕설과 폭언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에 따르면 당시 승무원들은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여러 차례 제지를 시도했지만 그는 소란을 이어간 것으로 드어났다. 승객 187명이 비행 내내 불안에 떨어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승무원들의 거듭된 제지를 무시하고 항공기 내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지속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만취 상태에서 벌인 범행으로 자기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잘못하는 모습이 역력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0일 대구의 한 아파트 화재당시 외부인이 집 안에 침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지른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사건 경위 및 원인조사에 나섰다. 일가족 중 한명인 아버지 D씨는 화재 당시 출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로선 방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버지에 대한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가족들이 과도한 부채 등 생활고를 겪은 정황도 없다”고 말했다. 대구 동부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이날 숨진 어머니 A(47)씨와 자녀인 B(13)군, C(11)양에 대한 부검을 11일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도 손상이나 독극물 중독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새벽 화재로 A씨는 아파트 화단에 추락한 상태로, B군과 C양은 안방에 누운 상태로 소방대원들에게 발견됐다. 1차 감식 결과 화재 현장에서는 안방과 거실 등 4곳에서 발화 지점이 확인됐으며 양초와 성냥도 다량 발견됐다. 또 아파트 내부 발화지점 주변에 노끈으로 묶은 서적 수십 개 등 인화성 물건들도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일가족의 주소지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한 아파트로 확인됐다. 이들은 준공 허가가 난 2022년 해당 아파트에 입주해 5년째 거주했다. 불이 난 신천동 아파트로는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 등록만 한 상태였다. 이번 불은 전날 오전 3시 35분께 동구 신천동 아파트 11층 세대 내에서 발생했으며 19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감식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대구의 한 아파트 화재당시 현관문 입구가 가구 등으로 안에서 막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난 아파트도 사망한 일가족 소유의 집이 아닌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지른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사건 경위 및 원인조사에 나섰다. 대구 동부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이날 숨진 어머니 A(47)씨와 자녀인 B(13)군, C(11)양에 대한 부검을 11일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도 손상이나 독극물 중독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새벽 화재로 A씨는 아파트 화단에 추락한 상태로, B군과 C양은 안방에 누운 상태로 소방대원들에게 발견됐다. 감식 결과 화재 현장에서는 안방과 거실 등 4곳에서 발화 지점이 확인됐으며 양초와 성냥도 다량 발견됐다. 또 아파트 내부 발화지점 주변에 노끈으로 묶은 서적 수십 개 등 인화성 물건들도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불은 전날 오전 3시 35분께 동구 신천동 아파트 11층 세대 내에서 발생했으며 19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감식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