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영업 의혹을 받는 대웅제약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경찰이 재수사에 나선 지 20여일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년간 대웅제약의 영업직원들이 신약 처방 등을 위해 병원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지난해 4월 접수해 경찰청에 이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를 비롯해 자회사,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약사법 위반’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수의 수사관을 투입해 대웅제약의 영업 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웅제약 관계자로 추정되는 공익신고인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사 측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에 공익 신고한 바 있다. 보고서에는 대웅제약 영업사원 100여명이 병·의원 380여곳을 대상으로 자사의 약품을 사용해달라고 요구하며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를 넘겨받아 경기남부청을 거쳐 대웅제약 생산 공장이 있는 관할서인 성남중원서에 배당했다. 하지만 성남중원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올해 4월 불입건 종결했다. 이후 안팎으로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재수사 결정이 나왔고 지난달 25일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재이관됐다.

술에 취해 축제장에서 노상방뇨를 하려다 이를 말리던 안전요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기 과천시의 40대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과천시는 16일 “다중 밀집 장소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내부 절차에 따라 (해당 직원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추후 경위 조사에 따라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시 차원의 공식 사과는 없었다. 앞서 과천시 소속 청원경찰인 A(41)씨는 12일 오후 9시40분쯤 과천에서 열린 ‘송크란 코리아 뮤직페스티벌’ 행사에 지인들과 함께 참석한 상태였다. 만취한 채로 노상방뇨를 하려던 A씨를 안전요원 B씨가 제지하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을 마신 A씨가 조사받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신고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상황이다. A씨는 공무와 별개로 축제 현장을 찾았다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축제는 약 100만ℓ의 물을 활용해 다양한 특수효과를 선보이고 세계 정상급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 뮤지션들이 참석하는 행사로 알려졌다. 최근 과천시는 이 사건 외에도 직원의 환매권 확인 절차 누락으로 7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배상 소송 위험에 노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 등 조직 누수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시가 상정한 지방공무원 증원안과 조직개편안 역시 시의회에서 지난달 부결됐다. 과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1995년 과천동 광창마을 일부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 등 공동시설을 조성키로 하고 토지 보상 등을 공시했으나 2015년까지 집행하지 못했다. 이에 관련 법에 따라 토지주에게 토지 재매입 의사 등을 확인해야 했으나 이를 건너뛰면서 소송을 당했고 지난해 약 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향후 추가 소송에 따른 배상금 액수도 5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시의회는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과천시가 조직을 3국 2담당관 22과 140팀으로 재편하는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행정 기구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도 일부 시의원들이 조직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난달 한 차례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은 “업무 체계 전반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적시하고 외부 기관 진단을 거쳐 조직 시스템을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천시의회 박주리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의 2024년 청렴도 평가에서 과천시는 도내 최하위인 4등급을 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달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내부청렴도 부문에서 ‘특혜 제공’과 ‘인사 불신’이 문제로 지적됐다”며 “공정한 인사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졸속 개편은 조직의 신뢰를 더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래 여성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부모의 재산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B씨(2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B 씨에게 교제를 빙자한 사기로 1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그는 B 씨로부터 편취한 100억 원 중 약 70억 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받은 뒤 다시 현금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액수가 크고 통상 사기 범행과 다른 면이 있으며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말살·파탄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며 “피해자 가정은 엄청난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생활을 하기 힘든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내용이 치밀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한편, 피해액수가 상당히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축제장에서 노상방뇨를 하려다 이를 말리던 안전요원을 폭행한 경기 과천시의 40대 공무원이 입건됐다. 사건 당시 만취한 이 공무원은 과천에서 열린 ‘송크란 코리아 뮤직페스티벌’ 행사에 지인들과 함께 참석한 상태였다. 과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과천시 주무관 A씨(41)를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후 9시40분쯤 해당 뮤직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안전요원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을 마신 A씨가 조사받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공무와 별개로 축제 현장을 찾았다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어느 정도 확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해당 축제는 약 100만ℓ의 물을 활용해 다양한 특수효과를 선보이고 세계 정상급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 뮤지션들이 참석하는 행사로 알려졌다. 2023년 7월에는 과천시가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에서 열린 이 축제가 필요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서울랜드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대구 북구의 한 자전거도로 정비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가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대구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분쯤 대구 북구 칠성동 자전거도로 정비작업 현장에서 인부 A(70대)씨가 동료가 몰던 굴착기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굴착기는 전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A씨와 굴착기 운전자가 같은 업체 소속이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현장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유서가 발견된 점을 들어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쯤 동탄신도시의 지하주차장 차 안에서 40대 A씨 부부와 10대 자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오전 9시30분쯤 A씨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관계자로부터 “아이가 등교하지 않고 부모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A씨 자택으로 출동해 가족들의 행방을 추적했고 이 과정에서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숨져 있는 A씨 등을 발견했다. 현장에선 A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 가족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정황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단지 내 폐쇄회로(CC)TV에서 A씨 가족 4명이 함께 차량이 있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 등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0대 초등학생 남동생과 중학생 누나의 몸에서 타살이나 저항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남매가 수면제 등을 먹고 잠든 사이 차 안에서 함께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동기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거쳐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근로자 2명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경북 경주지역 제조업체 대표 50대 A씨를 체포했다. 14일 포항지청에 따르면 A씨는 한국인과 외국인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1300여만원을 체불하고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행적을 추적한 끝에 이날 오전 A씨를 사업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조사에서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서 청산 의사를 밝혔다. 그는 올해에만 모두 3회의 임금 체불로 신고됐다. 포항지청은 A씨를 추가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임금 체불은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악의적 범죄인 만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청은 올해 들어 임금을 체불하고 출석을 거부한 사업주 6명을 체포한 바 있다.

밭에서 일하던 80대 노인을 차로 들이받은 70대 운전자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7시55분 강원 춘천시 한 도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인근 밭에서 일하던 B(80)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여자친구를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는 말을 한 지인을 폭행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0시20분 강원 춘천시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 있던 B(26)씨는 A씨에게 “네 여자친구는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 화가 난 A씨는 음료수 잔에 담겨 있던 콜라를 B씨 얼굴에 뿌리고 맥주잔을 휘둘러 머리를 가격했다. 이어 뚝배기에 담겨 있던 국물을 얼굴에 뿌리는 등 B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경기 지역에서 잇따라 카페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나 운전자와 카페 손님 등이 다쳤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5분쯤 경기 화성시 송산면 소재 카페에 SUV 차량이 돌진했다. 이 사고로 카페 안에 있던 30대 여성 1명이 부서진 유리 파편 등을 맞아 다쳤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운전미숙에 의한 사고로 추정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50대 여성 A씨가 주차하다가 차가 갑자기 매장 쪽으로 돌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오전 10시30분쯤에는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카페에서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운전자가 카페 야외 구조물에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에 있는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