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원인이 불명한 각종 사고로 크게 다친 지적장애인 친오빠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동생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동생 A씨의 남편이 2017년 보석으로 풀려난 뒤 달아나면서 해당 재판이 지금까지 지연돼 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유기치사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2014년 8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고를 7차례 당해 위중한 상태에 빠졌던 친오빠 B(48)씨를 집 안에 방치한 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를 데리고 찾았던 병원에서 '상태가 시한폭탄과 같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더 많은 보험금을 얻기 위해 유리한 진단을 내려주지 않으면 입원 치료를 거부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가 지적 장애임을 이용해 부부가 공모해서 보험사기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도 "A씨는 남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이 사건 뒤 불면증,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검경 조사 결과 B씨는 지적장애로 생계유지 능력이 없어 2011년부터 여동생 A씨에게 의지하며 생활했다. 그러던 중 2013년 9월부터 약 1년간 주거지 등에서 원인불명의 사고 7건을 잇달아 당하며 크게 다쳤다. A씨는 다친 오빠를 방치하다 상황이 위급해지자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B씨는 도착 당일 치료를 받다 숨졌다. 당시 B씨는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는 정보에 따라 B씨 사고 및 사망 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씨의 남편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 피해자 명의로 5개 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2015년 8월 A씨 부부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가상자산인 코인을 이용해 전화금융사가(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자금세탁 총책 등 조직원 28명을 검거해 이 기운데 1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44억원을 코인으로 세탁해 해외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분석하던 중 계좌로 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는 즉시 코인으로 환전돼 해외 거래소로 전송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계좌 명의자 상대로 수사를 벌여 조직원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범행을 위해 조직원과 계좌 명의자가 대기하고 있는 숙박업소를 급습해 계좌에 입금된 피싱 피해금 8700만원 지급 정지하고 피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이들은 총책, 대면실장, 토스실장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조직은 범행 전 계좌 명의자들에게 가상자산거래소 계정과 전자지갑 개설을 지시하고 범행 실행 방법에 대해 상세히 교육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계좌 명의자들은 피해금의 2% 정도를 수당으로 받았으며 대부분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또 다른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하고, 자금세탁을 의뢰한 해외 조직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계좌나 가상자산거래소 계정 개설을 요구하는 것은 100% 범죄와 연관돼 있으므로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3일 오전 11시30분쯤 대구 달성군 논공읍 삼리리의 한 식품 제조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던 공장 직원 8명을 병원으로 옮겼다. 당국은 이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달성군은 가스 유출이 발생했으니 창문을 닫고 실내에서 대기하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옹벽 붕괴로 40대 운전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과실을 가리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오산시가 옹벽 관리에 책임을 다했는지와 시공사의 부실시공 여부, 보수업체의 적절한 보수 이행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열린 긴급 점검회의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을 상대로 ‘주민 신고가 있었는데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를 세세히 물은 뒤 나흘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이다. ◆ “주민 신고에 왜 도로 통제 없었나”…李 대통령 지적 나흘 만에 압색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2일 오전 오산시청과 옹벽 시공사인 현대건설 본사(서울 종로구), 감리업체인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경남 진주)의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당초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도로 보수업체는 주소 이전 등의 문제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도로 보수업체에 대해선 자료를 임의 제출받기로 했다. 앞서 도로 안전진단 업체에서도 임의 제출 형태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전담팀은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붕괴한 도로와 옹벽의 설계부터 시공, 유지·보수 작업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료들을 통해 공사 단계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매뉴얼에 맞게 정비가 이뤄졌는지, 사고 위험이 사전에 감지됐는지 등을 비교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고 직전 도로 통제 등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오산시와 경찰, 소방당국 관계자 다수가 참여했던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역도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대화방은 오픈 채팅방 형태로, 재난에 대비한 기관 간 소통 채널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달 개설됐다. 대화방에는 오산시 공무원과 오산경찰서, 오산소방서 직원까지 3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일에는 대화가 활발히 오갔는데, 최초 112 신고를 접수(16일 오후 3시46분)하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은 도로 파임(포트홀)과 크랙(갈라짐)이 생긴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오산시장에 중대시민재해 적용 관심…‘도로 통제 권한’ 놓고 책임 공방 경찰은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 전·후 상황을 재구성한 뒤 교통 통제 지점을 정하고, 차량 통행을 제한한 과정 전반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앞서 16일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가 숨졌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 오산시의 미흡한 대응과 옹벽 공사업체의 부실시공 가능성, 시우량 39.5㎜의 폭우 등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특히 사고 하루 전날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오산시 도로교통과에 ‘고가도로 오산~세교 방향 2차로 중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으나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고, 교통통제 권한을 두고는 경찰과 오산시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1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국토부 역시 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사고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 적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 결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아니라 오산시가 평소 도로에 대한 정비나 보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 최종 책임자인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 피의자를 호송하던 중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돼 신빙성이 낮고, 유전자(DNA) 감식 결과 또한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강제추행과 독직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경위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1월 8일 전주완산경찰서에서 피의자 B(여)씨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그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함께 피의자 호송에 나선 여성 경찰관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호송 지침에 따르면 여성 피의자를 호송할 땐 동성의 경찰관이 동행해야 하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B씨는 전주지검 인권보호관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털어놨고, 검찰은 곧바로 수사팀을 꾸려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사팀은 B씨의 옷과 몸에서 A경위의 DNA를 채취해 분석하고, 그가 속한 경찰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또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 기관에 피해자 조사를 의뢰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전북경찰청은 그의 직위를 해제하고, 감찰 조사를 통해 호송 절차 위반 등을 확인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 초기부터 공판 진행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유전자 감식 결과에 대해서도 “DNA가 전이됐거나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 여성 피의자가 무고한 이유가 따로 있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최근에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여러 차례 번복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몸과 옷에서 검출된 남성 DNA 역시 피고인의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 피해자가 추행당했다고 한 분위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선고는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이뤄졌다.

대포통장 유통조직에게 통장을 개설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새마을금고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 전무 A(50대)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지점에 근무한 전직 상무 B(40대)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00만원과 1135만원 상당의 추징을, 전직 부장 C(40대)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223만원 상당 추징을 판결했다. 이들과 공모한 대포통장 유통총책 D(40대)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D씨 등 2명에게는 14억 5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 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주는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계좌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이 기간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대포통장 유통조직으로부터 41차례에 걸쳐 7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으며, B씨와 C씨는 총 3억8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 조사 결과 이들은 보이스피싱 신고로 대포통장이 지급정지 상태가 되면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신고자의 금융정보를 누설해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한 뒤 지급정지를 해제해 대포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며 새마을금고에 계좌 영장을 집행하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미리 도피할 수 있게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유통 조직은 이렇게 확보한 대포통장을 직접 도박사이트에 유통한 뒤 사용료를 받거나, 다른 대포통장 유통업자들에게도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을 소개해주며 알선 수수료를 받아 챙겨 범죄수익 약 30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 본연의 임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한 채 직무 집행을 그르치고 그 대가로 불법적인 금전 기타 이익을 수수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며 “새마을 금고의 간부 직원 중 최상급 관리자 또는 상급 관리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대포통장 유통업자의 요청으로 새마을금고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정 기간 사용료를 받는 형태로 대포통장 유통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의 범죄 수익이 약 29억원에 달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밤중 경북 상주의 미용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추적 끝에 검거한 범인은 외부인이 아닌 미용실 원장의 남편으로 확인됐다. 상주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4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1일 오전 상주의 미용실 원장이 “금고에 둔 현금 100만원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미용실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20일 0시43분쯤 미용실로 침입하는 용의자를 특정했고 검거에 성공했다. 새벽 시간대에 미용실에 침입해 돈을 가져간 범인은 다름 아닌 미용실 원장 남편이었다. 해당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 위헌 결정에 따라 경찰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친족상도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사기죄와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산으로 발생한 가정 불화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1953년에 규정한 법률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친족상도례의 위헌 결정에 따라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사건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1일 오전 1시 39분쯤 경북 경주시 서면 국도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그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얼마나 방약무인하고 오만방자한가.” 최근 충북 청주지법의 한 법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에게 협박과 고리대금으로 폭리를 챙기고서도 법정서 반성조차 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자인 피고인을 호되게 질책했다. 강 부장판사의 피고인을 향한 꾸지람은 피해자들을 대신한 항변이었다. 강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년 5개월여간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채무자들에게 211회에 걸쳐 총 47억여원을 빌려준 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9억4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는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거나 채무자 몰래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연체로 인한 일부 피해자의 연 이자율은 7742%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아무렇지 않게 한 것만 봐도 법질서를 벗어난 고리대금이 얼마나 야만적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A씨는 여성 채무자에게는 이자 감면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채무자들을 압박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했고 피고인의 행태에 대해 주변인들은 ‘지가 검사, 판사 노릇 다한다’는 취지로 평가했다”며 “피고인이 얼마나 방약무인하고 오만방자한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형이 동종·유사사례의 일반적인 수준에 그친다면 법질서를 업신여기는 자들의 망동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이 횡행하는 현실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투자한 것뿐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익금 지급이나 투자금 원금 반환에 관한 약정이 기재된 서면조차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내와 불륜 관계인 남성의 차를 파손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10시 17분 강원 인제군 한 주차장에 주차된 B(52)씨 차량 유리문을 도구로 내리쳐 400만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아내와 불륜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선 3월 B씨 차량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그 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