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잡아 수차례 바닥에 내려친 4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자정 무렵 강원 원주시 주거지에서 4년생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잡아 수차례 바닥에 팽개치는 방법으로 동물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경찰관이 해당 행위를 말리자 경찰관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자녀가 ‘부모님이 심하게 싸운다’는 내용으로 신고해 출동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애꿎은 반려견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했다”며 “이를 지켜본 피고인 자녀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중학생을 비롯해 경찰, 택시기사 등 낯선 이들에게 연이어 주먹을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폭행, 경범죄처벌법 위반,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후 1시 강원 홍천군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자신을 말리는 중학생 2명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택시기사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지나쳤다는 이유로 손찌검을 하는가 하면 지구대에서 경찰관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과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벌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사는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강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해 남성에게 유리하도록 허위로 진술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금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2022년 11월 27일 C씨를 상대로 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 섰다. A씨는 2023년 3월 21일 춘천지법에 열린 해당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가해자 B씨에게 유리하도록 허위로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실제 범행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C씨가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법정에 선 A씨는 검사 등의 질문에 ‘C씨가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말했다고 증언,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C씨에게 전화해 “B씨와 변호사가 너를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한다. 300만원 받고 합의하라”며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가 교도소 안에서 얼마나 이를 갈고 있겠냐. 두렵지 않냐”며 “합의금의 10%를 달라”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인 C씨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그럼에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의 허위 증언이 강간 사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C씨에게 들은 사실을 그대로 진술했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함으로써 국가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라며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목격자 진술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허위 증언은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는 강간 범행을 목격한 직후 B씨를 제지하고 C씨에게 경찰 신고를 권유했고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전국적으로 관공서를 사칭한 사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경북 포항지역에서 1억원에 달하는 소방관 사칭 사기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일고 있다. 1일 포항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포항시에 위치한 건설 및 인테리어 대표를 상대로 자신을 포항소방서 소방행정과 직원으로 사칭하며 전화하고 문자로 가짜 명함을 보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당시 A대표는 “소방관을 사칭한 사람이 AED(자동심장충격기) 구매 계약을 추진 중으로 급하게 구매 대금 1억여원을 요구해 이를 믿고 송금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기사건이 빈발하자 포항남부소방서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측은 꾸준히 소방관 사칭 피해 사례를 홍보하고 있지만 최근 이와 유사한소방관 사칭 피해가 재등장하면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들은 주로 소상공인이나 업체에 접근해 대리구매, 물품 구매 요청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문선 포항남부소방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소방관을 믿어 주시는 마음에 감사하지만 소방관을 사칭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달라"며 "포항남부소방서는 이러한 사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25분쯤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하천에서 70대 A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1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A씨는 다슬기를 채취하러 하천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하천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화학관련 제품 생산기업인 OCI 포항공장에서 직원이 근무 중 고온의 타르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4시쯤 OCI 포항공장에서 20대 직원 A씨가 타르 생산설비 인근에서 누출된 고온의 타르를 뒤집어썼다. 이 사고로 그는 옆구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녀를 살해하려 한 여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박광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가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난해 6월 집에서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하려다 중도에 스스로 119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여름에는 술에 취해 자녀들을 때리는 등 학대했고 2023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자녀들에게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집에 쓰레기를 방치해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학대하고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남편과 별거, 친모 사망 등으로 인해 우울증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처지를 비관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정상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야구 경기 입장권을 예매 후 부정 판매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티켓 예매 사이트에 접속해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삼성라이온즈 홈경기 티켓 1매를 9000원에 예매하고, 이를 티켓 판매 사이트에서 1만5000원에 부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삼성라이온즈 홈경기 티켓 총 133매를 예매, 120회에 걸쳐 241만원 상당을 부정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외에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른 의심 거래 정황에 대해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자신이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56분쯤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한 정신병원 2층 복도에 휘발유를 뿌린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간호사 1명이 연기 흡입으로 치료받았으며, 병원에 있던 입원환자와 직원 등 40여명이 대피했다. 불은 6층짜리 병원 건물 2층 입원병동에서 발생했으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다른 층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차량 24대와 인원 66명을 투입해 10여분 만에 진화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아를 학대한 혐의로 간호사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간호사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인 환아를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A씨는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으며 사진을 찍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낙상 마렵다" 등의 문구와 함께 게시하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을 확인한 환아의 부모가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병원장이 사과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외에 다른 간호사 2명도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간호사 5명을 대상으로 수사해 3명에 대해서만 혐의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진 후 병원 측은 A씨를 파면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강제 휴직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