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뢰 혐의를 받는 경기도의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28일 현직 경기도의원 4명과 전직 기초단체 의원 1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들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로부터 각각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도의원들은 도내 3곳의 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며 전직 시의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시의회 의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안산시 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안산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된 인물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한 수사 과정에서 그가 각종 이권을 위해 현역 도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달 23일 구속된 안산시 공무원 B씨가 근무했던 상록구청과 안산도시정보센터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어 A씨의 금융 정보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과거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ITS 사업과 관련해 A씨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시는 2022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내 곳곳에 교통정보 상황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추진했는데 B씨는 해당 사업 관계자들에게 A씨 업체를 소개하거나 추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 업체가 시의 관리·감독을 수월하게 거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거나 비공개 자료를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지인과 언쟁을 벌이던 중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욕한 20대가 선고유예로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미루고 결격사유 없이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자정 무렵 강원 춘천시에서 지인인 B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못 생긴 게”, “돼지 같은 X”이라는 등 욕설을 했고,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에 싸움을 건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6시20분 강원 춘천시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를 방문했다. A씨는 경찰관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안내했음에도 “야차로 한 번 뜰까”라며 “내일 다시 오면 야차 뜰래”라고 반복해 말하며 경찰관 어깨를 강하게 붙잡고 흔들었다. A씨는 다른 경찰관 조끼를 잡아당기면서 멱살을 잡으려고 시도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을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 토지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사람을 폭행한 40대 남성들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41)씨와 B(45)씨에게 각각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5월 14일 오전 10시25분 강원 춘천시 B씨 소유 펜션 인접한 강가에서 C(56)씨가 펜션 토지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이들은 C씨 멱살을 잡고 10m 가량 끌고 가는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도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A·B씨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B씨는 원심 형이 무겁다며 양형부당도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 친구 D씨가 새롭게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D씨는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옥신각신하는 이야기를 들어 펜션 테라스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으나 테라스에서는 이 사건 현장이 가려져 잘 볼 수 없었다“며 ”들리는 소리로는 멱살을 잡거나 몸싸움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다시 펜션으로 들어와 짐을 정리했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D씨가 범행 현장을 전부를 직접 목격하지 않은 이상 다투는 소리가 심각하지 않았다는 증언만으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택시에서 담배를 피려는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기름 값을 요구하는 등 각종 행패를 일삼은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폭행 등),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시12분 강원 춘천시에서 B(53)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겠다”고 말했다. B씨가 요구를 거절하자 A씨는 택시에서 내려 B씨에게 침을 뱉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열흘가량 지난 17일 오후 4시55분 강원 춘천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에게 “화천군 가는데 기름값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 상황을 본 다른 공무원이 ‘기름값은 줄 수 없고 사정이 어려우면 쌀과 라면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욕설과 함께 침을 뱉었다. 이외에도 A씨는 이웃을 찾아가 발길질을 하는 등 각종 범죄를 연이어 저질렀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방법, 횟수 등에 비추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들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조건들을 정해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원노조 조합비를 빼돌려 민노총 활동가에게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 전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장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주시청 공무원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9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지부장이던 A씨는 2018년 4월 20일 민노총 강원지역본부장 선거에서 낙선한 B씨를 노조 상근직원으로 채용했다. 이후 A씨는 노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집회현장에 B씨를 파견하고도 마치 B씨가 상근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매달 200만원씩 8개월간 총 16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B씨에게 지급한 월급내역을 연말 회계결산에 고의로 누락했고 결국 노조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를 상근직원으로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행위는 노조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A씨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상근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를 해야 하는데 B씨는 노조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기록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B씨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근무형태에 대해 “출근은 딱히 정해진 시간이 없다. 늦게까지 일을 할 수도 있고 늦게 출근할 때도 있고 일찍 들어갈 때도 있다. 원체 외부활동이 많았다”고 진술한 부분도 그가 상근직원이 아니었다는 판단에 힘을 실었다. A씨가 통상적인 채용 공고나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이 B씨를 상근직원으로 채용한 점, 노조 대의원회에 B씨 채용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점, B씨를 사무실이 아닌 집회현장에 파견한 점 등도 혐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상근직원으로 근무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채용했다”며 “이 행위는 오로지 B씨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업무상 배임죄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7년이 지난 사안으로 공직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기엔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B씨가 노조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징역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했다. A씨도 항소장을 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이후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문성호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사무국장은 “3년 넘게 이어온 법정 분쟁이 마무리됐다”며 “시민과 조합원에게 신뢰받는 노조의 선결 조건은 재차 강조하지만 노조 회계 투명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 활동을 하는 이들이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의붓어머니와 이혼 소송 중인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해온 4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민법상 소송 진행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되고, 이 경우 의붓어머니가 상속 권리를 갖게 된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한대광 판사는 25일 사기·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법정 진술과 제출된 증거 등에 따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친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재산관계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사체를 은닉해 진실을 가리려고 한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고, 사체은닉 기간도 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23년 4월 경기 이천시에서 홀로 사는 70대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다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신을 비닐에 감싸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7개월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범행 이후에도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의 소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계속 진행됐고, 아버지 사망 1년 만인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친척에 의해 아버지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한 달여 만에 자수했다. 이씨는 아버지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2022년 7월부터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진행 중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44발의 권총 실탄을 빼돌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린 현직 경찰관은 과거 권총 실탄 등 탄약을 옮기는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경찰관은 탄약을 옮기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한 사실을 깨닫고 따로 빼내 가방에 보관하다가 이 사실을 잊은 채 최근 가방을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쓰레기장에 버려진 실탄은 폐기물업체 직원에게 발견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이천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소속 경찰관 A씨의 사건에서 추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건은 직무 관련 범죄 수사 규정에 따라 인근 여주경찰서로 이관됐다. 확인 결과 A씨는 23년 전인 2002년 이천경찰서가 구청사에서 현재의 청사로 이전할 당시 권총 실탄 등 탄약을 옮기는 업무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탄약 수량에 오차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총 44발의 권총 실탄을 따로 빼 수량을 맞췄다. 이후 A씨는 빼놓은 권총 실탄을 가방에 넣은 채 보관해오다가 이를 까맣게 잊고 최근 이 가방을 내다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다른 목적을 갖고 실탄을 무단 반출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집 내부 수색에서도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구의 한 시내버스에 음료를 들고 타려던 승객이 탑승을 막는 버스 기사를 향해 욕설하고 급기야 대변을 본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60대)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쯤 운행 중이던 버스에서 기사 B씨를 향해 “눈을 파버리겠다”며 욕설을 퍼부은 뒤 눈을 찌르고 쪼그려 앉아 대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음료를 들고 버스에 타려던 중이었고 B씨는 “음료 반입이 안 된다. 내리셔야 한다”고 제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시내버스는 2015년 7월부터 뚜껑 없는 용기나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 등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하차했다. 한편 버스기사 B씨는 휴가를 내고 정신과에서 급성 스트레스 진단을 받은 뒤 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과 노래방을 운영하는 여성 업주들만 골라 수시로 영업장을 찾아가 협박을 일삼은 60대 남성가 결국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에 이혼 상태인A씨는 지난달 23일 대구 동구에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노래방을 찾아가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장사 못하게 하겠다” 등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10일부터 피해자들의 영업장을 수시로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로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 업주들에게 차비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접근금지 잠정조치에도 이런 범행을 이어가자 구치소에 한 달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한 뒤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피해자들의 주거지가 가까워 전자장치 부착으로는 한계가 있던 상황”이라며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여 구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