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범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배척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재수사를 지시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또 경찰 수사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9일 전북경찰청이 무혐의 처분한 도내 한 사립대학 A교수의 유사강간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6월 중순 고창군의 한 주택에서 지인 B씨를 추행하고 유사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범행 직후 화장실로 몸을 피한 뒤 112에 긴급히 문자 신고를 했다. 그는 문자를 통해 경찰에 ‘여기 핸드폰이 잘 안 터져요.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하며 ‘(A교수가) 화장실 문을 두드려요. 무서워요’라고 전송했다. 신고 직후부터 피해자의 극심한 두려움이 드러난 정황이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에게 화장실 문을 잠그고,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비치라고 안내했으나, 창문이 없어 피해자는 ‘빨리 와달라’고만 요청했다. 그러나 현장은 외딴 주택이었고, 경찰의 보호 조치까지는 약 15분이 걸렸다. 이후 B씨는 성폭력 피해자 전담 기관인 해바라기센터로 인계됐으며, 당시 상담사는 보고서에 ‘피해자가 불안·우울 등 부정적 정서에 압도돼 자살 위험성이 높았다’고 기록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A교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피의자가 행위를 인정하면서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해자 진술과 상반돼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론이 성범죄 수사의 일반적 기준과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가해자가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흔하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즉시 화장실로 도망가 경찰에 신고한 정황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정황이 있으면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전문 기관의 보고서를 배척하고, 오히려 가해자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A교수는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사업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하며 용서를 구하는 등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역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결국 경찰 수사의 적정성에 의문을 던진 셈이다. 특히 피해자 측은 피의자가 대학교수라는 점에서 “지위와 신분을 의식한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라며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이 성인지 감수성에 기초한 수사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신고 후 전 재산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와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친구 B(35)씨에게 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장애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 C씨가 약 10년간 모은 전 재산인 7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빼앗은 돈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경에 따르면 B씨는 이 과정에서 혼인신고를 부추기고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등 함께 금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률상 남편이었던 A씨는 이번 범행으로 C씨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범죄로서 친족상도례 적용이 배제됨을 확인해 재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혼인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마치 자살이라도 할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7일 오후 7시 4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주IC 근처에서 21t 화물차가 옆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와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28일 소방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화물차에 실려 있던 A4 용지 박스 500여개가 반대편 도로에 떨어져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었다. 또 적재물이 쏟아진 현장을 수습하느라 일대 도로가 한때 통제되기도 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운전 중 경적을 울린데 격분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도끼로 차량을 파손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대구 북구 학정동 학남초 인근 도로에서 뒤에 있던 택시가 경적을 울리자 차에서 내려 50대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뒷좌석에 있던 도끼를 꺼내 택시 앞 유리와 보닛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으나, 주변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약 3시간 만에 충북 영동 지역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뒤에서 울린 경적에 격분한 A씨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아파트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있는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48) 재판의 비공개를 법원에 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측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재판 비공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6일 오전 대구지법 서부지원 33호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달 11일 열리는 공판기일 전까지 재판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애초 윤씨의 첫 재판은 지난달 1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씨 측이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법원에 내면서 당시에도 한차례 미뤄진 바 있다. 윤씨 측은 이후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한 상태다. 윤씨는 그동안 반성문을 모두 12차례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6월10일 새벽 범죄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에 보복하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6층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그는 세종의 한 야산으로 도주했고, 범행 나흘 만인 같은달 14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을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최소형량이 무겁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 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잔혹하게 살해한 보복 목적의 범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죽이겠다며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피해자의 아파트 인근을 여러 번 찾아가 가스 배관이 설치된 외벽을 촬영하는 등 침입 방법을 모색하는 등 철저한 계획에 따라 이뤄진 범행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근로자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수개월간 도주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개인건설업자 A(58)씨를 긴급체포했다. 22일 포항지청에 따르면 A씨는 근로자 9명의 임금 2716만원을 미지급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지청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위치를 추적한 끝에 전날 오후 경북 울진에서 차에 타고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임금 체불 사실을 자백하고 청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포항지청이 올해 들어 임금을 체불하고 출석을 거부해 체포한 사업주는 모두 9명으로 나타났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3개월 전 다른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면식범으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자가 용의자를 상대로 범죄 피해를 봤다고 신고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적잖은 갈등이 불거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피해자 신변보호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0~50분쯤 용인시 수지구 모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 사건 발생 이후 3시간여가 지난 오전 5시45분쯤 한 주민이 B씨 피살사건을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용의자 신원을 A씨로 특정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몰고 강원지역으로 이동했고, 이후 홍천군의 한 학교 앞에 차량을 버리고 도망쳤다. 차 안에선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인근 야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차량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올해 5월 B씨가 일하는 가게에서 범죄를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쳐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관할 경찰서는 화성동탄경찰서였다. 범죄 피해를 호소했던 B씨가 3개월여 만에 가해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면서 경찰 책임론도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사이에 신고 이력이 2건 있었다”며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은 B씨가 오피스텔 건물 식당에 일을 배우러 왔다가 변을 당했다는 가족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당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측 사무실 직원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례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 방법 제한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 안동지역 사무실 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사무국장 김모씨, 회계책임자 이모씨, 조직부장 임모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회계책임자 이씨와 조직부장 임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돼 각 벌금 15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핵심적인 요소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 이미 충분히 다 고려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모 씨 등은 지난해 3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을 위해 경북 안동에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인 전화방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포폰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유사 선거운동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전화방 설치와 관련해서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가담 정도를 봤을 때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일면식도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은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살해 행위 후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 경제적 욕구를 실현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잔인한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지 율곡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이 없는 남성 A(31)씨를 살해하고 시신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경 조사 결과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는 범행 전 범행도구를 검색하거나 시신 유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귀가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양정렬은 범행 후 피해자의 얼굴과 손목을 청테이프로 감싼 후 랩으로 감아 시신을 유기하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시신이 무거워 포기했다. 양정렬은 A씨 통장에서 인출한 돈과 시신 지문 등을 이용해 대출받은 6000만 원을 이용해 렌터카를 빌리거나 숙박비로 쓰는 등 도피 행각을 벌였다. 또 범행 후 A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A씨의 부모에게 ‘집에 없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양정렬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벌목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난 방제업체 대표와 안전교육담당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방제업체 대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안전교육담당자 B(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방제업체에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4년 1월 29일 포항 남구 대송면에서 엉켜 걸려 있던 나무를 벌목하던 일용직 근로자 C씨가 나무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보건의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을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형식적으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대책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주어진 안전보건 조치의무나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숨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유족과 합의했으며 업체가 영세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