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연인에게 거짓말을 해 1억원을 받아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2021년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2022년 11월 7일 B씨에게 ‘아버지가 폐암에 걸렸는데 병원비가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를 매각해 돈을 갚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A씨 아버지는 폐암에 걸리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빌린 돈을 5900만원 상당 채무 변제와 게임 아이템 구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까지 105차례에 걸쳐 B씨에게 1억291만원을 받아냈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편취할 목적에서 온갖 거짓말로 일관했고 신뢰를 범행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는 등 피해가 막심한 점,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금액 변제가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음주운전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며 욕을 내뱉은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오후 8시50분 강원 인제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차량을 세우고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뒷걸음질을 치며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려고 했다. 경찰이 A씨를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씨는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수차례에 걸쳐 밀쳤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A씨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조심해라’라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소리를 질렀다. 법정에 선 A씨는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할 필요성이 없고, 당시 피의사실 요지는 물론 체포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받지 못했다”며 “위법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관에게 욕설하지 않았고 항의만 했다”고 반박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해서 현행범 체포한 점, 경찰관이 수사 단계부터 꾸준히 피의사실 요지와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집행을 방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당시 처음 출동한 경찰관은 물론 뒤이어 현장에 나타난 경찰관도 A씨의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직무집행 방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국민의힘 양우식 도의원(비례)이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4일 모욕 혐의로 양 위원장을 수원지검에 넘겼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 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사무처 직원 A씨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뜻하는 발언을 한 혐를 받는다. 그는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직원 A씨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A씨 외에 동료 2명도 함께 있었다. A씨는 같은 달 12일 도청·도의회 인터넷 내부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폭로한 뒤 15일 경찰서에 양 의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양 위원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경찰은 양 위원장의 언론사 ‘편집권 침해’ 발언과 관련된 고발 사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협박)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양 위원장은 지난 2월 도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관련 회의에서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에게 “회기 중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대표님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내용이 언론사 지면 익일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의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말한 바 있다. 수원지검은 같은 달 25일 양 위원장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받아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 등에 미뤄볼 때 직권남용죄는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旣遂)에 이르는 ‘결과범’이 대상이어서 아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이 사건에선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했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여서 특정되지 않은 법인(언론사)을 대상으로 한 양 위원장의 발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찰의 판단이 남아 있으므로, 이번 송치·불송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3일 오후 5시 23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철강산업단지 내 화물 상하차 작업장에서 트레일러 기사인 70대 A씨가 차와 적재물 사이에 끼였다. 4일 경북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화물 운송 작업을 준비하던 중이었다는 주변인 진술을 바탕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밀수한 마약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국에 퍼뜨린 유통조직이 9개월간 이어진 경찰 수사 끝에 적발됐다. 경찰은 총책 일당과 국내 유통·운반책을 모두 검거하고, 수백억 원대 마약과 범죄수익을 압수했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20대) 씨 등 채널 운영자(판매총책) 6명, 운반책 29명, 구매자 17명 등 총 5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베트남 국적 해외 밀수책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A 씨 등 판매총책 6명에게는 범죄집단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판매총책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개설한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 3곳을 통해 광고하면서 구매자들에게 마약류 약 70여㎏을 팔아 6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통책 및 운반책을 통해 야산(창고)과 아파트 급수기함, 전기계량기함 등 전국 2000여 곳에 마약을 은닉하고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입금하면 해당 장소의 지도와 위치, 사진으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는 지난 1월 경찰이 위장 거래를 통해 운반책과 베트남 국적 유통책 2명을 검거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미국 마약단속국(DEA) 및 텔레그램사와의 국제 공조를 거쳐 해외 밀수책과 최상위 총책 신원까지 특정했고, 총책 6명을 국내 거주지와 사무실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 26.6㎏(약 44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시가 508억원), 현금 20억원, 10억원 상당의 명품시계 11점 등을 확보했다. 범죄수익 4억5000만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판매총책 6명은 사무실 관리·마약류 판매 업무, 범죄수익 현금화, 운반책 모집·관리 관리 등 조직을 갖추고 2교대 연중무휴로 근무하며 마치 ‘사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범죄수익 대부분을 유흥비, 고급 외제차량, 명품시계 구입 등에 사용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자지갑 수십 개를 미리 개설해 가상자산으로 결제를 받고, 운반책에게도 건당 1만~3만원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반책뿐 아니라 조직의 정점인 총책 일당을 검거하고 은닉 마약류를 회수해 유통망 자체를 와해시킨 사건”이라며 “범행 가담자와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허위 사업자 등록증 등을 이용해 새마을금고에서 기업운전자금을 불법 대출해 가로챈 브로커, 금고직원, 감정평가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A씨 등 대출 브로커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새마을금고 직원 3명과 감정평가사, 부동산 감정평가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45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 허위 사업자등록 및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감정가액 상향 조작 등의 수법으로 만든 서류를 제출하고 총 42차례에 걸쳐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대출 브로커는 대출 알선 광고를 통해 대출자 30명을 모집한 뒤 이들 명의를 빌려 자신이 직접 대출을 받거나 무자격자에게 서류를 위조해 대출이 되도록 도와주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를 빌려준 이들 가운데 일부는 허위로 작성한 각종 서류를 피해 새마을금고들에 제출하고 직접 대출받은 뒤 A씨 등 대출 브로커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 또 나머지 일부는 거짓으로 작성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대출받은 금액에서 명의 대여비를 제한 나머지 돈을 A씨 등 대출 브로커들에게 송금했다. 범행 기간 이들이 새마을금고 3곳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받은 금액은 1인당 4억∼4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 브로커와 감정평가사는 대출을 담보할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감정평가서를 작성했으며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은 특정 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조작하고 불법대출 신청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한 범행으로 대규모 부실채권을 떠안게 된 새마을금고들은 존립 위기에 처했고, 그 피해는 정상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교장 머리 위에 음식이 담긴 식판을 뒤엎는 등 상해를 가한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인 B(61·여)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고 욕설하며, 식판을 B씨 머리 위에서 뒤집어 음식을 쏟아부은 뒤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해자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검경 조사 결과 자녀 문제로 상담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던 A씨는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식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 범죄를 저지른 A씨는 당시 귀가 조치됐지만 점심 식사한 것을 따지기 위해 다시 교장을 찾아갔고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로부터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이를 무시하고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고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일 오전 1시 17분쯤 경북 경산시 옥산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A(20대)씨가 스타렉스 승합차에 치였다. 경찰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A씨는 외상성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쓰러진 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 주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A씨가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도로에 쓰러져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초등학생 자녀에게 흉기를 던지는 등 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시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범죄 혐의를 하나씩 읽어 내려가다가 이같이 결정했다. 선고 당일 수원지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자택에서 초등학생 자녀인 피해 아동의 뺨을 밀치고 흉기를 집어 던져 가슴 부위를 맞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자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괴성을 지르는가 하면, 자녀들이 식사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계란찜을 던지며 거친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자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몸을 밀치고 손을 물어 피가 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법정에서 종전 입장과 달리 범행을 부인하고 자녀를 탓하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재판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A씨는 “반성한다”면서도 “아들이 저보다 힘이 세고 제가 제압을 당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보듬고 다독거려야 했는데, 제가 소리만 질러도 아들이 계속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흉기나 계란찜을 던진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저는 칼을 안 던졌다. 아이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보다 제가 칼을 던진 거로 인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녀들에게 계란찜을 던진 것도 부인하냐는 재판장 말에 “그때 계란찜을 먹지도 않았다”며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냐. 저를 속이는 것이냐. 재판부에 제출한 편지와 반성문에는 다 반성하는 것처럼 써놓고 여기선 전혀 잘못한 게 없고 아이가 거짓말한다고 하느냐”고 다그쳤다. 이어 “기록상 굉장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여 빨리 종결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이 상태로는 선고할 수 없다. 변론을 재개해 양형 조사를 하겠다”고 결정했다. 양형 조사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가정환경,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전문 양형 조사관이 전화나 가정 방문, 대면 조사 등의 방법으로 가정 양육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재판부의 변론 재개 및 양형 조사 결정은 A씨가 제출한 반성문 등 기록상 나타난 내용과 선고 법정에서 한 발언 및 태도가 일치하지 않아 면밀한 조사를 거쳐 선고 형량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A씨 재판은 양형 조사를 거쳐 10월20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에 재개된다.

대구의 한 주택에서 난 불로 모녀가 숨지고 20대 아들 등 4명이 다쳤다. 31일 대구 강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5분쯤 대구 북구 구암동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 89명, 소방 장비 32대를 동원해 이날 오전 8시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2층 집 안에 있던 50대 여성 A씨와 딸인 20대 B씨가 숨졌고, 아들인 20대 C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C씨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 남편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웃 3명도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C씨가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