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미성년인 아동이자 지적 장애가 있는 딸 2명을 장기간 성추행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미숙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2024년 경북에 있는 집에서 미성년 아동인 친딸 2명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A씨에 대한 보완 수사 결과 그가 경찰의 수사 개시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접촉을 시도한 점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피해자들의 법적·정서적 안정 확보를 위해 법원에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국선 변호사, 경북 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관계자, 대구경북피해자지원센터,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사건 관리 회의를 열어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피해자들에게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생계 유지와 거주 문제로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했다”며 “사회적 약자가 법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내에서 첫 구속기소 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승운)은 4일 가스 중독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 8명에게는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 영풍에는 벌금 2억원, 석포전력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 6일 아연 제련소인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중독되게 해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1명이 숨지고 3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영 책임자인 박 전 대표이사는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내 첫 사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고를 계기로 설비를 확충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신설하는 등 산업재해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이행한데다 또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다"며 "유족 또는 피해자와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의 한 물류센터에서 30대 근로자가 화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분쯤 수원의 한 물류센터에서 하역 작업을 준비하던 운전기사 A(37)씨가 자신의 8t 화물차 적재함 위에 올라갔다가 적재된 340㎏ 무게의 철판 코일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철판에 몸이 깔린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A씨가 적재함 위로 올라간 이유와 철판이 떨어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착수했다. 관할청인 노동부 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현장을 방문해 작업중지 등을 명령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했다. 사고가 일어난 물류센터는 삼성전자·삼성전기 수원 본사 인근에 있다. 이곳을 운영하는 물류회사는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로지텍과 하청관계에 있는 B사의 자회사 C사로 알려졌다. C사의 지입차량 운전자인 A씨가 사고 당시 진행하던 업무가 삼성과 관련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상 원청인 삼성전자까지 함께 살펴본 뒤 법 위반사항이 없으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판매 조직의 의뢰를 받아 마약 거래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하고 범죄수익금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매매) 방조 등 혐의로 20~30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10명을 붙잡아 이 중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마약류 거래대금 중개를 위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아 판매자에게 가상자산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마약 판매대금을 세탁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마약 매수·투약자들이 송금 요청한 구매대금 중 16~2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가상자산을 구매해 판매책이 지정한 지갑주소로 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마약류 거래대금을 중개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4억4100여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 전에 추징 대상이 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경찰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가상자산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전승원 경남청 마약수사계장은 “이 사건의 범죄행위와 같이 마약류를 직접 투약‧유통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 등 온라인 거래를 통해 마약 유통에 도움을 줄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킹 앱을 이용해 성매수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2억여원의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검거됐다. 사무실까지 임대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이들은 성매수남 6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불법 촬영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 2년여간 도피 행각을 벌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의 부탁을 받고 범죄수익을 자신들의 계좌로 건네받아 인출해 준 조력자 5명과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도피한 이들에게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제공한 5명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총책 A씨와 B씨 등 구속된 피의자 5명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2022년 1~7월 성매수남 36명60여명을 협박해 2억4000여만원을 빼앗았다. 다만, 협박24명에게 강탈하려던 2억여원은 송금이 이뤄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연락처와 메시지, 통화내용 등 고객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해킹 앱을 구매한 뒤 이를 성매매 업주들에게 ‘영업용 프로그램’으로 소개해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후 업주들의 연락 내용을 통해 성매수자들의 개인정보, 업소 이용 정보를 가로챘다. 노트북과 대포폰 등 범행도구를 활용한 이들은 개인정보를 확보한 성매수남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사지룸에 카메라를설치했다. 녹화된 장면을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선 불법 촬영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협박받은 성매수남 36명은 A씨 등이 지정한 계좌로 1인당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4700만원을 보냈다. 나머지 24명에겐 2억여원을 빼앗으려 했으나 송금이 이뤄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사건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업주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해킹 앱을 분석해 2023년 8월쯤 B씨 등 2명을 먼저 체포했다. 나머지 일당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2년여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올해 2월 A씨가 다른 범죄로 구속되고, C씨 등 2명이 올해 4월과 9월 경남과 부산에서 각각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가로챈 돈 대부분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하던 한국인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사기‧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200만원을, 2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6월 사회관계망(SNS)에서 캄보디아 현지 구인 공고를 보고 출국한 뒤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입해 그해 10월부터 7개월간 유인책 등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여성 소개해주는 업체 실장이다. 이 사이트에 가입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고 속여 쿠폰 활성화 비용 명목 등으로 송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에 20명이 속았고, 피해금은 8억4000만원 상당이었다. A씨는 조직에서 간부급으로 활동하며 유인책들의 교육과 관리를 총괄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인 총책은 2014년 10월 문제의 조직 사무실을 캄보디아 차이퉁에 차렸다가 두 달 뒤 시아누크빌로 옮겨가며 운영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은 한 카지노 건물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철저한 위계질서를 토대로 서로 가명을 쓰면서 매일 12시간씩 근무하는 등 엄격한 규율이 적용됐다. 조직의 운영방식은 일반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상급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들의 근무태도, 외출, 실적 등을 상부에 보고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을 질책하거나 격려했다. 급여는 매월 15일 직책별로 2000달러~8000달러 수준으로 지급됐다. 피해금이 입금되면 금액에 따라 인센티브도 지급됐다. 조직 가입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탈퇴를 원하면 미화 2만달러 벌금과 '개바시'(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세팅 비용)를 내야 했다. 실제 탈퇴가 이뤄지면 다른 조직원들에게 그 비용이 전가됐다. 지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마사지 업소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면서 차 안에서 술을 마셨을 뿐이라고 항변한 5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10시36분 강원 평창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마사지 업소에서 자리가 없다고 해 차량 안에서 기다리면서 맥주 2캔을 마셨고 잠을 잤을 뿐 술에 취해 운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신고자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음주측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시관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차량을 세우고 캔맥주를 마셨다고 항변하나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마신 캔맥주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당시에는 이런 주장을 펼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36분 차량을 주차하고 10시39분 차량에서 내려 마사지 업소로 들어갔다가 1분후 차량에 탔다“며 ”그리고 13분 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 시간 동안 500㎖ 맥주 2캔을 모두 마시고 잠들었다는 주장은 경험칙 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고자는 피고인을 차량에 내린 직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이 비틀거렸고 술 냄새가 나 경찰에 신고했는바, 신고자의 신고 경위와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해명은 믿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에서 잠든 4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46분 강원 원주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 A씨는 ‘차량이 도로에 정차해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앞선 2017년 7월 2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2018년 9월 19일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내렸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토바이를 훔치고 담임교사와 말다툼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친부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9시30분 강원 인제군 자신의 집에서 아들 B(13)군이 오토바이를 훔치고 담임교사와 말다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왔다. A씨는 “너 죽고 나 죽자”며 흉기로 탁자를 수차례 내리찍고 B군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상체를 뒤로 밀면서 흉기를 목 부위에 10초간 들이대며 위협했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B군이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녀에게 흉기를 사용해 훈계하는 방식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직원들과 대화한다는 이유로 뺨을 직원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사용한 사장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상습상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50)씨를 2021년 5월 직원으로 고용했다. A씨는 B씨에게 강원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주유소 3곳의 관리업무 등을 맡겼다. A씨는 2022년 8월 낮 12시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가 다른 직원들과 쓸데없이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B씨 오른쪽 뺨을 3차례 때려 폭행했다. 이후 지난해 5월 24일까지 A씨는 총 7차례에 걸쳐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A씨는 2023년 4월 강원 춘천시 자신의 주유소에서 B씨가 세차 기계모터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 또 겁먹은 B씨에게 “대가리 박아”라고 말하며 5~10분간 뒷짐을 진 채로 바닥에 머리를 박는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하도록 했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심한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