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한 골프장에서 비치해둔 자동심장충격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갑자기 쓰러진 이용객이 제때 응급장비를 사용하지 못해 숨졌다면 골프장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3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도내 한 골프장에서 본인 차례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일행과 캐디가 A씨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이 골프장 직원이 119 구조대에 신고하고, 골프장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를 갖고 왔지만 정작 전원이 켜지지 않았다. 결국 신고를 받고 15분 만에 도착한 119 구조대가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를 부착한 이후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해 수 차례 심장 충격을 실시하고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당일 끝내 숨졌다. A씨 유족은 이후 골프장 운영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내 지난 3월 일부 승소했고, 항소 없이 4월에 확정됐다. 사건을 맡은 창원지법 민사7단독(판사 박미선)은 체육시설업자인 골프장 측이 체육시설법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고, 이런 장비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골프장 직원이 가져왔던 자동심장충격기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A씨 생존 가능성도 높아졌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골프장 측이 A씨 유족 측에게 총 1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박 판사는 "골프장 측 주의의무 위반과 이용객 사망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다만, A씨 심정지 자체는 기저질환인 고혈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저질환과 골프장 측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각각의 원인이 A씨 사망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고려해 골프장 측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외국회사의 콘크리트 구조물 건설시설 도면을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직원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박현숙)은 2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으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 직원 2명과 포스코이앤씨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울산신항 공사현장에서 공사팀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 11월 스웨덴 C사의 콘크리트 구조물 건설시설 중 이송장치 조립도면 32개를 지인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해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삼척화력발전소 항만공사 현장에서 공사팀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2월 C사의 콘크리트 구조물 건설시설의 도면 파일을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층콘크리트 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한 공장형 가설시설을 개발해 세계 각국 건설사에 공급해온 C사는 A씨와 B씨가 영업기밀을 유출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C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송한 조립도면이 스웨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만 회사가 제공한 조립도면 등과 관련해 여러차례 문제가 발생해 공사 경험이 많은 지인에게 자문하는 과정에서 조립도면을 전송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전송한 도면이 C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C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장에서 해외 공연단의 미성년 단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안동시의회 A 시의원을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시의원은 지난달 28일 페스티벌 메인 프로그램인 '대동난장' 공연 도중 해외 공연단원인 미성년자인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시의원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태가 불거지자 안동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가 특정한 가해자의 소속기관인 안동시의회에 사건 전반을 알리고 재발 방지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했다"며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법기관의 조사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A 시의원은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일 뿐 성추행 사실은 전혀없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지역사회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지역의 여러 군부대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다. 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보은군 장안면의 한 육군부대 소속 장병 3명이 설사 등 증세를 보인 것을 시작으로 청주, 괴산, 증평 등지에 있는 군부대에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까지 100여명이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전날 이들 부대에 보급된 음식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하고 원인 추적에 나섰다. 도내에 공군 등 대규모 부대가 많아 식중독 의심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 보건소가 부대와 접촉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군부대 특성상 정보 접근이 제한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교통사고를 낸 목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4일 오전 4시19분 강원 춘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적색 점멸등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해 전방과 좌우를 살펴야함에도 그대로 진행, 마침 교차로에 진입한 B씨 차량 우측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2022년 10월20일 춘천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사건을 살핀 김 부장판사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골프장에서 조경을 관리하던 60대 작업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3일 경북 고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 45분쯤 고령군 한 골프장에서 작업자 A(60대)씨가 사다리 위에서 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중 9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골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 하남시의 한 폐가에서 성인 남녀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2일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28분쯤 하남시 천현동의 한 폐가 안에서 남성 2명과 여성 1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숨진 3명은 각각 30대와 40대 남성 2명과 50대 여성 1명으로, 이들의 인적 관계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40분쯤 사망자 중 1명의 지인으로부터 “(지인이) 온라인상에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목숨을 끊는 데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중 1명이 온라인상에 올렸던 게시글 외에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 위반)로 30대 외국인 여성 A씨를 구속하고 40대 외국인 남성 B씨와 귀화한 40대 한국인 여성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인 A씨는 약 3년 전부터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국제배송이나 여행객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밀반입한 뒤 인터넷 등을 이용해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인 B씨와 C씨는 경주에서 식품점을 운영하면서 A씨로부터 공급받은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함께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판매된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해 A씨를 구속하고 수사 과정에서 B씨와 C씨를 검거했다. 해경은 이들이 판매를 위해 보관하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코르바롤' 등 776종 3만7000여점의 약품을 압수했다. 이들 3명이 그동안 불법으로 판매한 수익은 약 1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 구입자는 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중앙아시아계 외국인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한 의약품 판매자 및 공급자를 동시에 검거함으로써 유통망 전체를 차단한 사례"라고 말했다.

10대 청소년들에게 경찰서와 파출소가 털리는 황당무계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압수‧보관 중이던 같은 오토바이가 연이어 두 번이나 도난당하면서다. 야간에 청사에 침입해 오토바이를 훔쳐 갔는데도 경찰은 2주 동안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관련 내부 지침은 물론 자체 규정도 지키지 않는 등 총체적으로 압수물 관리 감독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창원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 피의자 10대 A군으로부터 압수한 125cc 오토바이를 지난달 3일 오전 2시10분쯤 경찰서에서 도난당했다. 이 오토바이는 A군이 지난 8월30일 함안의 한 아파트에서 훔친 뒤 창원 지역에서 타고 다니다 도난품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압수한 것이었다. 그런데 오토바이 압수 3일 뒤 A군이 친구 B군과 함께 경찰서에 침입해 훔쳐갔다. 경찰은 압수물 창고가 꽉 차 보관할 곳이 없어 압수한 오토바이를 압수물 창고가 아닌 경찰서 건물 외부 한쪽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외부에 보관하더라도 오토바이 바퀴에 잠금장치를 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 내부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이번 압수물 도난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잠금장치조차 없었다. 이 사고 후에야 잠금장치를 부랴부랴 구해 뒤늦게 다른 압수물들을 잠갔다. 경찰은 도난당한 지 2주가 흐른 지난달 17일이 돼서야 압수물 처리를 위해 확인하던 중 오토바이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8월 도내 23개 일선 경찰서에 '통합증거물보관실 일일 점검표'를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창원서부서는 이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4일 A군을 불러 최초 오토바이 절도 사건을 조사할 당시에도 전날 A군이 압수한 오토바이를 이미 훔쳐간 사실도 몰랐다. 압수된 오토바이를 훔쳐 갈 당시 경찰서에는 당직 근무자가 있었지만, A군이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유유히 청사를 빠져 나가는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관리 부실은 또 있었다. 지난달 16일 창원서부서 관할 파출소에서 임시 보관 중이던 소유주 불명의 오토바이가 도난당했다. 그런데 파출소에서 도난당한 이 오토바이는 창원서부서에서 도난당한 그 오토바이였다. A군이 경찰서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A군 친구들이 타고 다니다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소유주 확인을 위해 파출소에 임시 보관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것이었다. 지난달 18일 A군이 다시 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소음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군은 추적하던 경찰의 정지 요구를 무시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뇌출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A군과 B군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파출소에서 훔쳐 간 오토바이를 A군이 어떻게 타게 됐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경남경찰청은 압수물 도난 총체적 부실 원인을 밝히고자 감찰에 착수했다. 창원서부경찰서 압수물 관리 담당자 등 3명이 감찰 대상이다. 경남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대상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수사과는 통합 증거물 관리체계를 전수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선섭 창원서부경찰서장은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압수물 관리 부실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조직적으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행에 가담한 한국인 범죄 조직이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근정)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한국인 조직원 6명과 계좌 제공인 1명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소재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해 조건 만남 또는 주식투자를 유도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최소 9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까지 범죄수익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6월 통장 공급책인 A(37)씨의 단순 대포통장 양도 제보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포통장이 로맨스스캠 범행에 사용된 단서를 확인해 계좌추적,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 수사를 통해 콜센터 조직원과 모집책 총 7명을 특정·검거했다. 수사 결과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콜센터 범죄조직은 한국인 조직원들로부터 직장동료와 지인들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범행을 제안하며 상담원을 영입했다. 조직원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해 범행에 지속 가담했다. 현재 한국인 조직원 7명만 붙잡혔으며 총책은 수사 중에 있다. 검찰 관계자는 “총책 등 공범, 캄보디아 다른 지역의 콜센터 범죄조직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