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된) 동생도 이제 홀가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故 윤동일씨의 兄 동기씨) 1990년대 초반 경기 남부지역 일대를 공포에 몰아넣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수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동일씨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1992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 33년 만이다. 고인은 집행유예로 출소한 뒤 암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 요절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30일 윤씨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2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당시 그는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다. 영화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된 사건들 가운데 하나다. 다행히 9차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 일치하지 않아 살인 혐의는 벗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조작된 별도 사건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윤씨를 기소했다는 게 윤씨 측 입장이다. 윤씨는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에는 암 판정을 받았고, 투병 생활을 하던 1997년 2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2월 이 사건을 살펴본 뒤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 판단했다. “피해자에 대한 불법체포·가혹행위·자백 강요·증거 조작 및 은폐 등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지난해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인한 정황이 있어 신빙성이 없다”며 “재심 판결을 통해 많이 늦었지만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을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씨에게 무죄를 구형하며 “오랜 시간 불명예를 안고 지낸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사죄드린다”고 했다. 윤씨의 유족은 2023년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한 상태다. 이날 재판에선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2020년 수원지법 재심에서 32년 만에 무죄를 받은 윤성여(58)씨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고인이 되신 분은 동네 후배”라며 “이번 선고로 명예를 회복해 하늘나라에서 아마 기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류회사 하청 업체 보안직 직원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시민 여론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항소심 공판에서 “피해품의 가액이 극히 적고, 유죄 판결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는 것은 가혹하다”며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냉장고에서 허락 없이 음식을 꺼낸 점은 명백하다”며 “특히 과거 10년간 두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데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데다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금액이 소액이고 사회적 논란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최근 비공개로 개최한 시민위원회 의견은 ‘선고유예’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회사 내 간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 왔으며, 소유관계가 불분명했던 점을 고려하면 애초 기소유예에 가까운 사안”이라며 “특히 당시 간식을 먹은 다른 직원도 있었지만, 유독 피고인만 지목돼 112 신고로 사건화됐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물류 직원들이 퇴근하자 시설 점검을 하던 중 발생한 일로,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새벽 자신이 일하는 전북 완주의 한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관행적이였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에 주로 활용되는 불법 대포유심을 범죄조직에 공급한 30억원가량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이른바 대포 유심 명의자 76명을 모집한 뒤 이들 명의로 572개의 회선을 무단 개통,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유통해 30억원가량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수사 중 베트남으로 달아났지만 경찰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국제 공조수사를 하면서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한 대포 유심 회선에 대해서는 해당 통신사에 이용 중인지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 유심 개통과 유통행위는 전기통신 질서 교란뿐 아니라 피싱 등 다른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개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29일 오후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경주박물관 인근에서 '반(反)트럼프' 집회를 열고 있는 시위대가 경찰 통제선을 뚫고 행사장 주변으로 진입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경찰이 현재 시위대애 대한 강제해산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동궁과월지에서 열린 반미 성향 집회에 참석중이던 인원 70여명은 경찰 저지선을 뚫고 경주박물관 인근 100여ｍ까지 접근해 시위를 벌였다. 동궁과월지에서 경주박물관까지는 직선으로 400∼500ｍ가량 떨어져 있으며, 시위대들은 경찰 통제를 벗어나 왕복 4차선도로를 따라 200∼300ｍ를 달리며 이 지점까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NO Trump, 대미 투자 철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든 이들은 한때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으나 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경주박물관 방향으로 향하는 도로에 경찰차를 이용해 차벽을 설치했다. 시위대는 행사장 진입을 저지당하자 통제선 밖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사기 투자 리딩방’을 상대로 떼강도 행각을 벌인 조폭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피의자들은 이른바 ‘MZ 조폭’으로 불리는 20~30대 조직폭력배들로, 조사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난 리딩방 관계자들도 함께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범죄단체 등의 조직·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투자 리딩방 총책 30대 A씨 등 9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강도상해·특수주거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조폭 30대 B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별건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깡패들이 사무실을 털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 진술을 확보하던 중 오히려 피해자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까지 모두 일망타진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흥시 오피스텔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생명 비상장주식 공모주를 위탁 매수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42명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소문을 접한 B씨 등은 지난 3월 A씨의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무단으로 침입해 콜센터 직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현금과 귀금속, 잡화, 테더코인 4만3700개(시가 6400만원 상당) 등 1억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투자 사기 전력이 있는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면회를 온 고등학교 친구와 대화하면서 상장이 확정된 기업의 공모주를 앞세운 사기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소 후 A씨는 자신이 총책을 맡고 간부와 설비책, 인력공급책, 상담원 등 역할을 분담해 총 19명으로 이뤄진 투자 리딩방 사기조직을 꾸렸다. A씨의 투자 리딩방 사기조직의 범행이 한창일 때 조폭 B씨는 A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교도소 동기로부터 “A씨의 사무실을 털면 억대의 돈을 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B씨는 사전에 A씨의 사무실 위치, 출근 시간, 내부 인원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준비했다. 이어 같은 조직 후배 7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을 모아 복면과 장갑을 착용하고, 날 길이 48㎝짜리 흉기 등으로 무장한 뒤 사무실에 쳐들어갔다. A씨 등을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하는 수법으로 현금과 가상화폐를 강탈해 달아났다. 지난 4월 경찰은 조폭 관련 첩보 활동을 벌이던 중 “깡패들이 불법 사무실을 털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다름 아닌 투자 리딩방 사기를 쳐온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조폭들과 함께 A씨의 조직원들까지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압수한 현금 3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여죄 및 추가 피해 여부에 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아프리카 우물사업’을 내세워 한국에 체류하던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난민 신청자인 이 남성은 이미 우즈베키스탄에서 테러 자금 지원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으나, 국내에선 7년간 머물며 9억5000만원 상당의 코인을 모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내 수사기관 적발 사상 최대 규모의 송금액이다. 그는 알카에다와 연계한 테러단체를 추종하면서 국내에선 난민 신청을 반복하며 범행을 지속해왔다. 3년간 행적을 살펴온 경찰은 우즈베키스탄 국가안전부의 추적을 받아온 이 남성의 혐의를 최근에야 확인했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테러방지법·테러자금금지법·기부금품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29)씨 수원지검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아프리카 우물사업을 추진하는 ‘Y’라는 자선단체 지원을 명목으로 가상화폐인 USDT(테더) 62만6819개(검거일 시가 기준 9억5276만원)를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모금한 가상자산 일부를 하마스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이체한 혐의도 받는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의 이슬람주의 정당이자 준군사조직이다.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여성·어린이 등을 살해하고 납치하면서 미국과 EU, 영국 등에서 테러단체로 지정된 상태다. 2018년 3월 유학생 비자(D-2)로 입국한 A씨는 2023년 3월부터는 난민 신청 자격으로 체류해왔다. 전문대를 다니다 중퇴한 뒤 수도권의 풋살장에서 일하면서 아프리카 우물사업에 대해 홍보하는 등 겉으로는 정상적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알라신이 원하신다면 이슬람에 반대하는 모든 것과 싸우자”며 “지하드(성전)를 벌이자”고 선동했다. 그는 이슬람 극단주의를 추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8개 SNS 계정에 이슬람 난민을 사진을 올려놓고 은행 계좌 이체와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통해 모금하는가 하면, 자신이 운영하는 축구 동호회를 중심으로 자국 출신 회원을 상대로 모금 활동을 벌였다. A씨는 2022년 8월 여권 무효화 조치로 한국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었다. 하지만 난민 신청을 3개월씩 11차례에 걸쳐 연장하며 범행을 지속했다. 앞서 경찰은 2022년 3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A씨의 국내 활동에 주목했다. 이어 A씨의 가상자산 송금내역에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새로 업데이트한 하마스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6일에야 체포했다. A씨는 UN 지정 테러단체인 KTJ(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 추종자로도 확인됐다. 옛 알카에다 시리아지부 ‘자바트 알누스라’ 전투부대인 KTJ는 2014년 시리아 정권 타도와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2016년 주키르기스스탄 중국대사관 자살 폭탄테러와 20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테러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정신과 의사 양재웅(43)씨 등 병원 관계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양씨 등은 지난해 5월 양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이 숨진 것과 관련,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의료진을 포함해 12명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최근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주치의를 맡은 A씨의 경우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해당 병원은 양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숨진 B씨는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숨졌다. 유족은 입원 중 부당한 격리와 손발을 묶는 강박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B씨가 숨졌다며 양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나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씨 등 5명을 수사하도록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양씨의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을 받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어 의료진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되자 영장심의를 요청했다. 심의를 맡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불응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10시44분 강원 춘천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말이 어눌한 점, 비틀거리는 점, 술 냄새가 많이 나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20분간 응하지 않았다. 음주측정에 응하는 척하면서 물을 달라고 한 뒤 자신의 차에 타고 문을 잠그기도 했다. A씨는 계속해서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고 음주감지기 감지 부분을 손으로 가린 뒤 부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차량들 사이에 건초더미를 모아놓고 불을 붙인 50대 여성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이은혜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1시30분 강원 동해시 B씨 주택 앞마당에 주차된 B씨 소유 차량들 사이에 건초더미를 모아놓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으로 B씨 승용차 2대에 불이 번졌다. 수리비 227만원 상당 손실을 입혔다. 1심 재판부는 “자칫 불길이 다른 곳에 옮겨 붙었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조현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범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기각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4일 차명 건설회사들을 만들어 군청과 수십억원대 수의 계약을 맺고, 회사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권영준(사진) 경북 봉화군의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건설회사 직원과 현장소장 등 공범 2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장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3개 건설 회사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군청과 면사무소를 상대로 총 270차례에 걸쳐 공사 금액 합계 48억원 상당의 관급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장과 건설사 직원은 201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허위 근로자 6명을 만들어내 차명계좌로 임금 명목 8억9000만원을 이체하는 등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권 의장이 운영한 차명 건설회사의 실소유주를 밝혀내기 위해 공무원 등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펼쳤다. 그 결과 수의 계약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며 범행을 인지해 권 의장을 구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 윤리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계약 질서를 왜곡한 중대 범죄"라며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적극 소명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