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해 닭갈비 양념을 만들었음에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 13억원 상당 수익을 올린 춘천지역 닭갈비 업체 관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2년간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 춘천시에서 식품제조업을 하는 A씨는 2019년 3월 19일부터 2021년 6월 7일까지 강원 춘천시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해 닭갈비 소스를 만들었음에도 포장지에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소스를 사용한 닭갈비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면서 제품 설명에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했다. 이렇게 판매된 춘천 닭갈비는 9만9148팩, 13억원 상당에 달한다. 사건을 살핀 김 부장판사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며 “판매한 양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여자친구를 다리 위에서 수십m 아래 바다로 빠뜨리려고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2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50분쯤 거제시 장목면 거가대교 부산 방향 도로에 정차한 차 안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 부위 등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달아나는 과정에서 “같이 죽자”며 다리 난간 밖으로 밀어 바다에 빠뜨리려고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다행히 지나가던 차량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목숨을 건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B씨와 거제에 여행을 왔다가 돌아가던 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이별을 통보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가입 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각종 사고로 크게 다친 지적 장애인 친오빠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의 여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한 살 위인 지적 장애인 오빠 B씨가 2013년 9월부터 1년여간 7차례의 원인 불명 사고로 위중한 상태에 빠졌으나, 집 안에 방치한 채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적장애인인 B씨는 여러 차례 사고를 당하면서 안구 손상, 안와골절,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병원 진단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결국 2014년 8월 건강이 악화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도착 다음 날 숨졌다. B씨는 사망 수개월 전부터 이미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였으며, 2~3일 전에는 제대로 서지 못하고 구토 등 이상 증세를 보여왔다고 한다. 검경 조사 과정에서는 B씨가 각종 사고에 당하기 전 그의 명의로 5개의 보험이 가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여동생인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B씨를 고의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유기치사와 일부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범행을 저질러 공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남편 C(48)씨는 2017년 보석으로 풀려난 뒤 현재 달아난 상태다. 법원은 이들 부부의 재판을 미뤄 오다가 지난 7월 A씨 재판만 재개했다. C씨 재판은 수사기관이 소재를 파악하기 전까지 선고를 미루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회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6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50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는 지난 7월 만취 상태로 경비실을 찾아 경비원 B(60대)씨와 언쟁을 벌이다 가슴을 밀쳐 넘어트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월부터 B씨에게 경비원 업무가 아닌 풀 베기, 가지치기, 도색, 지하 계단 청소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서부지청은 B씨의 진정을 접수한 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 등을 거쳐 사용자인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A씨를 송치했다. 2021년 10월 ‘경비원 갑질금지법’이라 불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법을 저지르는 주체는 입주민이나 관리사무소 등인데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경비원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경비원들에 대한 입주자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오후 1시 4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공장 안에서 후진하던 트레일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후진하던 차량에 A씨가 치여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이다.

폭행한 데 이어 뜨거운 물을 붓는 가학적 행위로 중상해를 입히고도 방치했다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는 21일 자신의 10대 친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가수 겸 유튜버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남해군의 한 주거지에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대학교를 휴학한 딸을 데리고 방송장비 대여업을 하던 중 불만을 품어 딸을 때리고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딸은 엄마의 폭력에 고통을 호소했지만, 이틀 이상 차량에 방치됐다가 끝내 숨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의 이러한 범행은 딸이 사망한 채로 병원에 이송되면서 밝혀졌다. A씨는 남해군의 한 병원 응급실에 딸을 데려갔는데, 의료진이 딸의 몸 곳곳에서 발견된 멍과 상처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주로 경남에서 가수 겸 아나운서로 활동하면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언론사 취재기자 등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창근 대구 달서구의회 부의장(국민의힘)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부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만7000원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언론사 취재국장 A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부의장은 2021년 대구 달서구 감삼동 한 주거복합공사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분진, 소음 등 불편을 겪자 “기획보도 기사를 써 시공사를 압박하면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주민 대표에게 A씨를 소개시켜줬다. 언론사가 관련 내용을 보도하자 주민 측 대표는 광고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했다. 정 부의장의 중개로 광고 수익을 얻게 된 A씨 등은 광고비 중 일부를 인출해 현금 100만원을 정 부의장에게 전달하고 6만7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현직 구의회 의원임에도 금품을 받은 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청탁금지법에서 형사처벌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100만원을 약간 초과한 금액이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중증 장애인의 금팔찌를 빼앗은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3일 대구 중구 2·28 기념중앙공원 화장실에서 40대 B(뇌 병변 및 언어장애 중증 장애인)씨가 바지춤을 추스를 때 팔을 몸통 바깥쪽으로 세게 잡아당기고 손등을 여러 차례 할퀸 뒤 금팔찌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빼앗은 금팔찌는 약 4돈짜리로 기소 당시 시가 147만8000원 상당이었다. 그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금팔찌를 분리해 두 차례에 걸쳐 같은 귀금속 매장에 팔았다. 그는 강도, 강도상해, 절도, 공갈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4회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전 범죄(강도상해)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원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범행 당일 A씨는 누범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일반인보다 저항 능력이 낮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 후 강탈한 금팔찌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사하기 위해 2회에 걸쳐 나누어 처분하는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지인에게 전화해 살인을 예고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7시43분 주거지인 강원 춘천시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B(62)씨에게 전화해 “죽이겠다. 흉기를 가지고 나왔다”고 협박했다. 이후 노상에서 B씨를 만나 흉기를 들이대며 재차 위협했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교회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4시 경기 가평군 노상에서 ‘주취자가 교회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관은 A씨에게 신고 내용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했으나 A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선 2023년 3월 31일 춘천지법에서 병역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월 2일 출소한 상태였다. 송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폭행과 관련한 다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