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형과 동네 편의점주를 잇달아 흉기로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크다”며 치료감호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사소한 이유 또는 보복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범행 이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과 충동조절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6시50분쯤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했다. 10분 뒤에는 도보 2분 거리의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점주인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일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C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해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이 선고하는 10여분 동안 A씨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선고에 앞서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21일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 인근 해상에서 제트스키를 타다가 갯바위에 고립됐던 50대 남성 A씨가 해경에 무사히 구조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7분쯤 호미곶 인근에서 제트스키를 타던 A씨가 갯바위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 등을 현장에 출동시켰으며, 육상에서 50ｍ 떨어진 갯바위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고립된 A씨를 발견했다. 당시 구조요원 2명이 입수해 접근을 시도했으나 기상악화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했던 탓에 긴급 출동한 포항항공대 소속 헬기가 현장에 도착해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저체온증 등 증상을 보였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 후 119구급대에 인계됐다.

남편이 외도한다는 망상에 빠져 같은 대학에서 수업을 들었을 뿐인 여성 직장에 전화해 ‘내 남편과 바람이 났다’고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스토킹까지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남편이 2008년경 한 대학교에서 같은 수업을 들었던 여성 B(44)씨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2023년 3월 아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8월15일까지 115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B씨 직장에 전화를 걸어 B씨 동료에게 ‘B씨가 남편과 바람이 났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범행은 9차례나 이어졌다. A씨는 B씨 직장까지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씨는 A씨 남편과 같은 대학에서 과거 수업을 들었을 뿐 불륜 관계가 아니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과 강의 수강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버지에게 훈계를 듣던 중 흉기를 들고 집을 나간 아들 A(31)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아버지를 협박하는 것은 물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상해를 입혔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오전 9시25분 강원 춘천시에서 아버지 B(64)씨에게 훈계를 듣던 중 흉기를 들고 집을 나갔다. B씨는 ‘아들이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아들의 뒤를 쫓았다. A씨는 “같이 죽자.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들고 B씨에게 달려들어 위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은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해 부친을 협박했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이 다치게 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피고인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친이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 경찰관도 처벌 불원과 선처를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용불량자 상태로 다수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 춘천시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6월 16일 같은 지점 직원으로 근무하던 B씨에게 45만원을 빌리고 일주일 이내에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신용점수가 350점에 불과한 이른바 신용불량자 상태로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또 은행 채무와 개인 채무를 비롯해 다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럼에도 A씨는 B씨로부터 지난해 9월3일까지 20차례에 걸쳐 3530만원을 송금 받아 갚지 않았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피해회복 및 합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코인 투자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지역 경찰서장 등 현직 경찰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원지검(검사장 박재억)은 1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서장인 A 총경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A 총경은 최근 코인 투자 관련 사건 피의자 B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총경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사기 혐의를 받는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총경과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다. A 총경은 “B씨에게 투자 개념으로 5000만원을 건넸다가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은 것”이라며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며 서울경찰청에 소명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경찰관 C씨에 대해서도 코인 관련 사건 피의자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해 이날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A 총경 등의 진술과 대조할 방침이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화물차 기사 A(41)씨가 회사 냉장고에서 1000원어치 과자를 간식으로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4시6분쯤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 1개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과자 1개를 임의로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동료 기사들에게서 “냉장고 간식은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회사 측은 “간식을 제공한 적은 있으나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었다”고 맞섰다. 당초 검찰은 사건을 경미하게 보고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공방이 벌어졌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지난 5월 1심에서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냉장고는 기사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무공간 끝부분에 있었다”며 “피고인도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자신에게 없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소식을 접한 주민과 네티즌들은 “초코파이 한 개라도 절도는 절도다”, “법이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된 사례다”라는 상반된 의견을 표출하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50원짜리 커스터드를 먹었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다만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 성립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정수기 옆에 있던 냉장고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에 있었고,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갈 때 망설임이 없었다”며 “음료수나 과자는 공개된 장소에 있는 물건인데, 정식 허락을 일일이 받아야 한다는 해석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짜 훔칠 의도였다면 상자를 통째로 가져갔을 것”이라며 절도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증인 2명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고, 다음 달 30일에 속행하기로 했다.

부산발(發) 서울행(行) SRT 열차가 경주역 부근에서 외부 물체와 부딪쳐 정차하면서 승객들이 다른 열차로 갈아타는 불편을 겪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모 제보자에 따르면 18일 오전 5시 30분쯤 경주역을 지나던 SRT 302호 열차가 외부 물체와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이 열차는 하부충격음이 발생하자 비상 정차했다. 확인 결과 교통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기관차 앞에 설치한 기구인 배장기(排障器)가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SR 측은 열차 운행이 힘들다고 판단해 승객 190명을 다른 열차에 환승 조치했다. 이 여파로 후속 열차가 한때 지연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정상 운행 중이다. 사고 열차는 정확한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경주역에서 한때 대기하기도 했다. 한 승객은 "병원 예약이나 출근이 늦은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며 "후속 열차를 타니 자리가 없어서 서서 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SR 관계자는 "경주역에는 여유 선로가 있기 때문에 후속 열차는 현재 정상 운행 중이다"라며 "다만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연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헌법재판소(헌재)에 불을 지르자”는 내용의 글을 올린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이 남성은 “(경찰 버스를) 불태워라”, “(망치를) 챙겨라” 등 폭력 행위를 부추기는 글을 게시해 구속기소 됐으나 법원은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이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협박 및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였던 A씨는 선고 직후 석방됐다. 그는 1월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한 뒤 내란우두머리죄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튿날인 1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헌제(헌재의 오기)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고 불 지르면 좋은데’라는 제목을 비롯해 7차례에 걸쳐 방화를 선동하는 글들이 작성됐다. 이어 ‘방어 수단 챙겨가라, 경찰이 폭력 쓰면 망치로 때려죽여’라는 제목의 글 등 10차례에 걸쳐 집회·시위 관리 담당 경찰공무원을 살해하거나 폭행할 것을 종용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은 이런 행위에 대해 헌재 총무과 소속 보안 담당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을 협박한 것으로 봤으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일부 경찰은 실제 공포감을 느꼈다”면서도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청유형 내지 지시형 표현으로 작성돼 피고인과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설 판사는 “적대감, 분노를 표출하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작성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방법(우편 등)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헌재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5일 오후 12시 22분쯤 경북 영천시 북안면 상주영천 고속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에서 15t 화물차가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전도되면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경북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7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경찰은 고속도로 램프 구간에서 볼트 등 낙하물로 정체가 빚어지는 도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