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 앉아 있으라는 교도관의 지시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교도관 뺨을 때린 40대 수감자가 8개월을 더 교도소에서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 수용됐다. A씨는 수용생활 중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행위로 수차례 주의를 받았고 결국 분리 수용됐다. 지난 6월 12일 오전 10시쯤 A씨는 교도관이 ‘벽에 기대거나 눕지 말고 바르게 앉아 있으라’고 지시하자 불응했다. 이에 교도관이 수용실 내부로 들어가 A씨에게 주의를 주자 화가 난 A씨는 교도관의 뺨을 때려 폭행했다. 송 부장판사는 “보다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는 교도소 내에서 교도행정을 심히 저해하는 이 사건 범행은 더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누범기간 범행이 이뤄진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외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2022년 12월 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14일 원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A씨는 지난 10월 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재차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1일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1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프놈펜 투올코욱(TK) 지역을 근거로 삼아 활동한 이들은 스스로 ‘TK파’라 부르며, 총책 아래로 총관리자·팀장으로 이어지는 지휘·통솔 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 조직에서 활동한 이들은 모두 한국인으로 30여명 규모로 파악됐다. 검찰은 190개 계좌를 분석해 총책 등이 무역회사를 이용해 약 63억원 상당 재산을 화장품 수출 방식으로 해외로 빼돌린 정황을 확인했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영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된 조직원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해외에서 조건만남 사이트 가입비 등을 미끼로 피해자 96명에게 약 34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대부분 20∼30대 청년층으로 지인 소개나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해 스스로 출국해 장기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올린 뒤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여성인 척 접근해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자체 제작한 조건만남 사이트로 피해자를 유인해 채팅방에 참여시키고, 사이트 가입비·노쇼 방지금·전산망 오류로 인한 복구 비용 등을 요구하는 식으로 돈을 뜯어냈다. 딥페이크 사진 등을 이용해 여성을 사칭하며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도 동원했다. 검찰은 경찰 송치 이후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송치 당시 피해자는 36명, 피해액은 약 16억원이었다. 이후 총책급 공범의 존재를 확인해 계좌 추적을 벌인 결과 피해자 96명, 피해액 34억6000만원 규모로 확대됐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등 동결 조치를 했다. 범행에 이용된 다수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유령법인에 대해서도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또 캄보디아에서 재판받는 총책 등 주범 3명의 국내 송환을 위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선물한 옷 등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운 40대 남편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1시 이혼소송 중인 아내 B(39)씨 회사에 찾아가 과거에 선물한 옷 등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웠다. A씨는 한 달이 넘는 기간 총 3회에 걸쳐 B씨 회사에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난동을 부렸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한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스토킹 경고장을 받고서도 재차 스토킹을 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전과와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근 경북 포항 해안가에서 마약 의심 물질이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해경이 군, 세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합동 수색에 나섰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2일 오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1리 해안에서 육군 50사단, 관세청, 한국해양안전협회 관계자 등 100여명과 마약 수색을 펼쳤다. 포항해경은 드론과 관세청의 마약 탐지견을 총동원, 오도1리 해안을 비롯 포항지역 해안 곳곳에서 마약 의심 물질이 있는지 확인했다. 포항에서는 최근 연이어 마약 의심 물질이 발견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남구 동해면 임곡리 해안, 지난달 26일 북구 청하면 청진리 해안, 이달 7일 북구 청하면 방어리 해안에서 각각 중국산 우롱차(鐵觀音) 포장 형태로 위장된 마약 의심 물질이 총 3㎏ 발견됐다. 이 중 청진리 마약 의심 물질은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식 결과 마약류인 케타민으로 판정됐다. 해경은 마약 의심 물질이 어떤 경로로 포항지역 해안으로 유입됐는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불특정 해안가에서 마약류가 추가 발견 될 가능성 높은 만큼, 지속적으로 민관이 협력해 수색작전을 펼칠 방침”이라며 “해안가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발견하면 절대 만지거나 개봉하지 말고 즉시 해양경찰 등 경찰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1일 밤사이 경북 경산과 영천에서 공장 화재가 잇따랐다. 12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0시45분쯤 경산시 압량읍 한 섬유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이날 오전 4시20분쯤 큰불이 잡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공장 건물 1개 동(900여㎡)과 차량 3대가 불에 탔다. 또 이날 오전 2시31분쯤 영천시 청통면 계지리에 있는 폐수 재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진화 차량 18대와 인력 40여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5시7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현재까지 공장 1개 동이 불에 탔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당국은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자세한 화재경위 및 피해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

태어난 지 35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정에서 A씨는 “뒤통수를 한 대 때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눈이 돌아가는 등 아들이 이상 증세를 보이자 응급처치에 나서는 등 살인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을 침대에 눕힌 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했다”고 강조하고 “이전에 아들 뺨과 옆구리를 멍이 들 정도로 때린 적은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0일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사흘 뒤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은 수색 끝에 숨진 아기를 찾았다. 앞서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기소 전 피의자 변호인 접견실’로 들어갔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 사제 폭발물 설치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 특공대가 현장 수색을 벌였지만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10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3분 대구 남구 한 고등학교 소속 A교사가 '교내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는 전자우편을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조사 결과, A교사는 전날 오후 10시 학교 대표 메일 계정으로 발송된 '학교에 폭탄을 설치했고, 하교 때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이날 오전 확인하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을 투입해 3시간여 동안 실제 폭탄 설치 여부 등을 확인했지만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학교 측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아침 등교한 학생 1200여명을 모두 귀가조치시켰다 진로진학사이트에도 이런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안내했다. 해당 학교는 13일 치러지는 대입 수학능력시험 고사장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협박 메일 발송자에 대한 추적도 진행 중이다. 협박 메일은 해당 학교의 자퇴생 명의로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명의 도용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52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해외로 달아났던 임대인이 자수해 국내로 송환됐다. 2년 넘게 수사망을 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간 범인은 자금이 바닥나자 지난달 13일 러시아 주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총영사관에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범인을 사흘 뒤 국내로 송환했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수원영통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이모씨를 지난달 27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수원시 권선구와 팔달구 다세대주택 등 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임차인 35명의 전세 보증금 약 5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역에서 바지 임대인의 명의를 빌리며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였던 40대 여성 강모씨와 함께 범행을 이어왔다. 이씨는 강씨로부터 전세 사기 범행 수법을 배우며 건물을 지은 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경찰은 2023년 8월21일부터 이씨 소유 건물 임차인들로부터 고소장을 받기 시작했으나, 이씨는 나흘 전인 같은 달 17일 이미 중국으로 도주한 상태였다. 출국 당시 이씨는 강씨가 벌인 다른 전세 사기 사건의 바지 임대인 모집책 역할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불구속기소 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이씨가 도피 과정에서 러시아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에 나서 현지 수사 당국과 공조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강씨는 전세 보증금 18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6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같은 해 10월 임차인 89명으로부터 약 150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가 더 드러나 추가 송치됐다.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6일 관계기관과 현장 합동감식을 펼친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사고 현장에서 고용노동부,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팀, 산업안전공단 등과 합동 감식을 진행한다. 경찰 등은 합동 감식에서 파손된 배관과 화학 물질 분출 위치,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앞서사고는 전날 오전 8시 5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화학물질 배관을 밟고 이동하던 중 배관이 파손되며 발생했다.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된 A(54)씨가 병원으로 이송돼 숨졌으며, 20∼30대 근로자 3명이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성분은 불산 또는 질산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노동 당국은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계층을 유인해 돈을 빌려주고 연간 최고 4만%의 이자를 요구하며 연체 시 가족과 지인까지 협박한 불법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불법 대부업 조직원 21명을 검거해 이 중 총책 A(20대)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대출 권유 전화를 하고, 전국의 채무자들에게서 법정 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20만원에서 100만원을 대출하고 일주일 뒤 상환받는 방식이었으며 이자율은 연 2만%에서 최고 4만%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대출을 실행할 때 채무자의 얼굴 사진과 가족, 지인 연락처를 확보하고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가짜(딥페이크) 영상이나 진을 유포하거나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1만1000차례 이상, 122억 원 상당을 대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현금 2억5000만 원을 압수하고, 7000만원 상당 외제차를 몰수했다. 또 범죄수익금 1억6600만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중대 범죄로 근절을 위해 지속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