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 도중 집단 퇴정한 검사들을 두고 법조계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 전 부지사 측이 해당 검사들을 국가수사본부에 27일 고발했다. 검사들이 재판부기피신청을 하고 법정을 나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퇴정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고 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이 고발한 검사들은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등 모두 4명이다. 이들에게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 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에 기피신청을 해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법정에서 행해진 소동에 해당한다”며 “상식적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구두로 기피신청을 하고 돌연 동반 퇴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뒤 이를 구실로 사실상 배심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것을 공언하고 있으며 그 직무를 유기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공판기일에 무단으로 퇴정하는 것은 사법절차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며, 법원의 재판권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전원 퇴정했다. 해당 검사들은 피고인 측이 기소 이후 9개월 이상 혐의별 쟁점 정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적절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했다는 점 등을 기피신청 사유로 밝혔다. 집단 퇴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찰의 기피신청이 정당했는지는 재판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라며 “어떻게 해서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가 되고 대통령이 직접 신속한 감찰을 명할 정도의 사안이 되는가”라고 반발했다. 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의 전권 사항인데 그걸 이유로 (법정에서) 퇴장하는 건 일반적인 법관의 상식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했던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수원정)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위원장은 이 사건의 검찰 송치 결정이 알려진 직후 SNS에 “단순 ‘관리상 실수’에 해당하며 법적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지만 유죄 여부를 두고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이 위원장을 이달 25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올해 5월28일 SNS에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 관련 사진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이 대통령 두 아들이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글과 함께 장남은 ‘온라인 도박 정신질환(병역 5급)’, 차남은 ‘허리 디스크 질병’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는 사실과 달랐다. 이 대통령 장남과 차남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전역일은 각각 2015년 8월18일과 2017년 1월18일이었다. 이 위원장은 게시 글을 올린 뒤 곧바로 내리면서 “확인 이후 다시 올리겠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민주당은 “악의적인 허위의 내용”이라며 이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해당 이미지는 전달된 자료 중 일부를 단순히 공유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착오로 게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가스흡입 사고로 6명의 작업자들이 다친 사고와 관련, 관계 당국이 합동 감식을 펼치고 있다.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26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스테인리스스틸) 4제강공장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지방환경청,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실시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감식 대상과 범위를 논의한 뒤 자료를 수집했다. 합동 감식팀은 작업자들이 흡입한 유해 가스 종류, 가스가 유출된 경위,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특히 합동 감식팀은 설비 결함 및 안전조치 위반 여부 등도 확인했다. 경찰은 감식과 조사 과정에서 찾은 증거를 분석해 위법 사항 여부 등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 관계자는 "어떤 가스가 어떻게 유입됐는지 집중해서 살펴보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포항제철소 STS(스테인리스스틸)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를 하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유해가스를 마셔 중태에 빠졌고 출동한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원 3명도 구조 작업 중 유해가스를 마셔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캄보디아 현지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 조직 상선(上線)과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60억원대 온라인 사기를 저지른 혐의(사기 등)로 피싱 조직 한국인 총책 A(26)씨 등 1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해당 조직 국내 자금세탁책 등 14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 사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조건만남 광고 메시지’를 무작위 발송한 뒤 연락한 피해자 136명에게서 회원 가입비, 쿠폰 발급비, 복구비 등 명목으로 64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 목바이의 범죄단지에 유인책 사무실, 조직원 공동 숙소를 두고 ‘외부인 출입 금지, 사설경비 배치’ 등 보안 통제가 강화된 구역에서 각종 온라인 사기 범죄를 일삼아왔다. A씨는 유인책 상담원 모집과 관리·국내 금융계좌 명의자 모집·국내 자금세탁 조직 총괄 등을 담당했으며,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중국인 공동 총책 B씨는 범죄 단지 전체 관리와 조직 운영 자금 조달 등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단지 내에는 총책 외에도 상담원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중간 관리자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채팅이나 전화로 돈을 편취하는 상담원(유인책) 역할을 하는 공범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을 넘나드는 피싱범죄에 대한 해외 타격 수사 목표를 지속해서 추진해 범죄 조직의 상선까지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흥 거북섬 웨이브파크’ 조성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따라 접수된 고발 사건이 각하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2022년 시흥경찰서가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받아 검토한 뒤 입건 전 조사(내사)에서 종결했다는 사실을 파악해 이번 사건에도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에 대해 이처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시흥 거북섬 웨이브파크 고발 사건'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조기 대선을 앞둔 올해 5월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의 주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서민위는 이 대통령이 앞선 대선 후보 시절 유세 현장에서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업체들을 꾀어서 ‘경기 거북섬으로 오면 우리가 다 나서서 (인허가를) 하겠다’고 유인했다. 인허가, 건축 완공까지 2년밖에 안 되게 해치웠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건설회사가 공사를 수주하게끔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부산시에 조성되려던 인공서핑장을 부산시에서 질질 끄는 동안 시흥시와 함께 지역으로 유치했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 공모부터 인허가까지 이행된 절차 과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들의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머리와 팔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건 발생 직후 복도를 지나던 목격자가 “사람이 쓰러져 있다”며 119에 신고했고, 이후 B씨 남편 등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여분 만에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B씨가 숨진 데 따라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민원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기 하남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해당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뇌물 혐의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하남시의회 A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B씨로부터 도로 개설과 관련한 민원을 들어달라는 요구와 함께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를 놓아달라는 B씨의 민원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A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최근까지 1년 넘게 수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의원은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의원은 물론 불법 자금을 건넨 B씨도 입건해 두 사람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70대 고령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대낮에 보행로를 덮쳐 30대 여성과 두 살배기 딸이 크게 다쳤다. 18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9분 부평구 십정동의 한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A(73·남)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다. 이날 ‘검은색 차가 약국 앞으로 돌진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차량 아래 깔렸던 30대 여성을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했다. 해당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맥박이 돌아왔으나 의식을 되찾지는 못한 상태다. 함께 있던 딸 역시 신체 일부를 심하게 다쳐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고, 한때 의식을 잃는 등 상태가 악화됐다. 모녀 모두 현재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머리 부위를 다쳐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앞서 A씨의 차량은 동암역 주차장 출구에서 잠시 정차했다가 갑자기 보행로 쪽으로 달려 이곳을 지나던 모녀를 순식간에 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운전)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모녀가 인근 약국에서 나온 뒤 나란히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최초 입건한 운전자를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치사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같은 날 오후 3시쯤에는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 70대인 A씨가 운전하는 QM5 승용차가 길을 걷던 7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곳은 경사가 가파른 이면도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등을 상대로 안전운전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닷새 전인 지난 13일에는 부천의 한 재래시장에서 트럭 운전자 김모(67)씨가 ‘페달 오조작’으로 2명이 숨지는 등 21명의 사상자를 냈다. 당일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게 원인으로 드러나 고령·정신질한 운전자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 가해 교통사고는 2022년 전체 교통사고(3만4652건) 중 17.6%를 차지했다가 2023년 3만9614건(20.0%), 지난해 4만2369건(21.6%)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심야 새벽 시간대 고속도로에서 다량의 기름을 싣고 달리던 유조차와 화물차, 승용차 등이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당시 일부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는 약 2시간 30여분에 모두 진화됐지만 현장 수습에 시간이 걸리면서 주변 일대 양방향 통행이 3시간째 제한되고 있다. 17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2분쯤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 상주영천고속도로 신녕IC 인근(63.7㎞ 지점)에서 1차선을 이용해 상주 방향으로 달리던 26t 탱크로리 차량(벙커C유 2만4000ℓ 적재)이 2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25t 화물차량의 좌측 적재함을 추돌했다. 이후 14t 화물차가 사고 탱크로리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는 등 뒤따라오던 2.5t 화물차와 승용차, 버스 등 차량 8대가 추가로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와 14t·2.5t 화물차 2대 등 차량 3대에서 불이 났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0여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또 상주 방면 연쇄 추돌사고 발생 당시 사고 화물차 1대에 실려 있던 H빔 여러 개가 반대 방향인 영천 방면으로 떨어지면서, 이를 피하려던 승용차와 탱크로리, 13t 화물차 등 3대가 옹벽, 가드레일 등을 충돌하는 사고가 뒤따랐다. 이날 상주영천고속도로 양방향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및 충돌 사고로 현재까지 상주 방면으로 가던 2.5t 화물차 운전사와 반대편으로 달리던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탱크로리 등 사고 차량 3대에서 난 불은 오전 5시 40분쯤 모두 진화됐다. 현재 사고 수습 등을 이유로 상주영천고속도로 사고 현장 인근 양방향 통행은 모두 통제 중이다. 사고 직후 사고 현장 인근으로 진입한 차량들은 5시간째 고속도로 위에 갇혀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 경찰은 동군위IC∼영천 방향(부산 방면) 5㎞ 구간, 부산에서 상주 방향 3.9㎞ 구간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어 후속 차량들은 우회 조치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25m 높이 교량으로 그 아래로는 유조차에서 나온 기름이 떨어졌다. 고속도로에서 위에서 흘러내린 기름은 인근 논밭 수로에 흘러들어, 일대 수로는 까만 기름으로 가득 찼다. 영천시청 공무원들은 유·흡착지 등을 이용해 수로 방재 작업을 펼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돌사고를 낸 탱크로리 운전자가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탱크로리에 실린 화물은 벙커C유로 폭발 위험은 없는 상태"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 및 부상자 수는 추가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면허로 화물차를 몬 차주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2시21분 강원 춘천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과거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벌금액은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결정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