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4선에 도전하는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겹 조사’를 받고 있다. 2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안양동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 시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시장은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의 제재금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FC안양 구단주를 겸직 중인 최 시장은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열어 ‘오심 피해’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최 시장은 “안양의 여러 경기에서 공정하지 못한 판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며 “단순한 오심 차원을 넘어 경기 흐름을 결정짓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판정 오류들이 누적됐다”고 주장했다. 시민구단이 차별받고 있다는 취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같은 해 6월 구단에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최 시장은 이를 사비로 납부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행정조치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한 시민이 지난해 10월 최 시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최 시장이 제재금을 대납한 사실 자체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지만, 이런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는 쟁점이 많아 충분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선관위에 이번 사례에 대해 질의하는 한편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에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기남부청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가 있다. 제재금 대납이 최 시장의 ‘축구사랑’에서 비롯됐다면 지역 식당에서 주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는 향후 정치 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시장은 지난해 8월 안양에 있는 한 식당에서 주민 모임에 참석해 30만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최 시장을 고발한 상태다. 최 시장 측은 “비서가 실수로 결제했고 즉시 취소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FC안양 사건과는 별개로 안양만안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최 시장은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안양시장에 처음 당선됐다. 이어진 선거에서 낙선한 뒤 2018년과 2022년 선거에서 잇따라 당선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연임이 아니기에 최 시장은 4번째 시장직에 도전할 수 있다.

같은 마을에서 사는 80대 치매 노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연인 관계였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치매 노인 가족이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덜미가 잡히면서 범행이 들통 났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영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이날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5월 경남 고성군의 한 마을에서 발생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B씨의 집에 들어가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B씨 가족이 치매를 앓는 노모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 집 안에 설치한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취업 제한 5년과 신상 공개 등을 요청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 20여 년 전부터 부적절한 연인 관계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B씨의 승낙을 받고 찾아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이를 뒷받침할 마을 주민들의 진술이 전혀 없다”면서 “A씨는 B씨가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어 범행에 취약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동료 기간제 교사를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박용근)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간제 교사 A(30대)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부터 한 고등학교에서 사회 과목 기간제 교사로 영어 과목 기간제 교사인 B(63)씨와 함께 6개월 가량 근무했다. 그는 B씨가 교내에서 부적절한 언행과 비위 행위를 저질렀지만, 별다른 책임 없이 퇴직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오후 11시32분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로 총 10차례 걸쳐 “교육 당국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한 비위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해 제대로 언급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군대 입대 동기에게 음주운전 전과 기록을 삭제해 줄 수 있다며 돈을 가로챈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박용근)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6월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군 입대 동기인 B씨에게 “아버지가 잘 아는 공무원들이 많아 음주운전 벌금 납부를 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번에 음주운전 기록까지도 삭제해주겠다”고 속인 뒤 변호사 상담 비용 등 명목으로 2024년3월까지 총 36차례에 걸쳐 3833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거의 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28일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전격 구속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A씨는 경북 포항시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으로 본인의 생활자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총 3억2000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했다. A씨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사건을 접수한 사실을 알고도 노동청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등 필요시에만 연락을 받았다. 또 주거지 또한 일정하지 않고 서울과 경기도의 모텔 등에 거주하며 지난해 2월부터 3년 동안 치밀하게 도피행각을 이어오다 지난 1월 26일 새벽 긴급체포됐다. 포항지청은 A씨가 도피기간 동안 체불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등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고, 주거가 불안정한데다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보고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해남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체포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860억원 규모 불법 대출이 적발돼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4개 지점 전∙현직 임직원 등 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에서 1100억원대 불법 대출 사건이 불거진 데 이어 유사한 수법의 금융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새마을금고 전반의 내부통제 허점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근정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역 새마을금고 4개 지점 전∙현직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허위 분양계약서를 이용해 이들에게서 530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건설업자와 대출 브로커를 재판에 넘겼다. 이 중 A 지점 대출팀장 B(44)씨와 건설업자 C(64)씨, 대출 브로커 D(53)씨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부 수분양자 명의로 허위 대출을 받거나, 정상적으로 대출이 신청된 경우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확인 없이 이를 집행하는 수법 등으로 약 860억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임직원은 대출브로커 D씨로부터 현금 1억원과 아파트 무청약 당첨, 중도금 대납 등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D씨와 건설업자 C씨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지자체장 명의의 공문서(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통지)를 변조해 허위 작성한 분양∙임대차 계약서를 악용했다. 이들은 새마을금고 4곳을 통해 371차례에 걸쳐 약 530억원의 대출을 받아낸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A씨는 대출 알선 대가로 B씨에게서 약 79억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이들 범행으로 새마을금고 4개 지점에서 약 400억원의 대출 원금이 연체돼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공사 중단으로 분양계약자 수백명이 입주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서민을 위한 가계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품을 받고 특정 민간 건설업자에게 몰아줬다”며 “금융기관 종사자와 건설업자, 대출 브로커 사이의 유착 관계를 끊고 서민 금융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조원대 불법 도박 자금을 입금 받아 세탁한 뒤 이를 다시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중간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1부(부장판사 이희경)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추징금은 1심과 같은 1억697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다른 종업원 4명과 함께 2023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불법 도박 범죄 조직에 제공한 대포통장 70개 계좌로 2조4117억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입금 받은 뒤 조직이 정한 다른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대포통장을 모집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일명 '대리장 업체' 중간 관리자로, 직원 모집과 교육, 수익금 정산, 보고 등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포함한 대리장 업체 종업원들은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모바일 뱅킹이 가능한 휴대전화 등을 전달받은 뒤 불법 도박 범죄 조직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위해 자금 세탁을 도운 범행으로, 조직적으로 이뤄진데다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자금 규모가 큰 점, A씨는 중간관리자로서 총책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비교적 주도적 역할을 했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결과 이 사건 범행 조직의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운영 실태에 관해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대포통장을 융통한 사람 다수를 검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27일 경북에서 상가주택 화재로 70대 여성이 숨지고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50대 남성이 화상을 입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28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5분쯤 경주시 서부동 한 상가 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여성이 숨졌다. 소방 당국은 "가스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도착했을 당시 불은 이미 자체 진화된 상태였다. 현장에서는 세탁기가 불에 타 까맣게 변해 있었고, 실내 곳곳에 그을음이 남아 있었다. 숨진 주민 A(70대)씨는 현관 앞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구급대는 의료 지도를 통해 사후 강직을 확인해 소생술을 유보한 뒤 시신을 경찰에 인계했다. 또 전날 오후 9시 52분쯤 영천시 금호읍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약 50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 초기 진화에 나섰던 A(50대)씨가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61㎡ 규모 경량 철골조 1층짜리 건물 일부와 가재도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8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북 포항과 경주에서 이틀새 주택 화재로 2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26일 소방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분쯤 경주시 인왕동 1층짜리 한 주택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 내부에서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오전 7시 39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앞서 전날 오전 10시 20분쯤 포항시 남구 장기면 1층짜리 주택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 내부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은 주택 내부 40㎡와 집기류 등을 태우고 약 1시간 반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의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5일 경북 구미와 경주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9분쯤 구미시 구평동 한 야산에서 불이나 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불이 나자 산림 당국은 현장에 헬기 12대와 진화 차량 51대, 진화인력 140명 등을 긴급 투입해 주불 진화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현장에는 남서풍의 바람이 평균풍속 3.1㎧로 불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산불 원인은 양봉장 화재 비화로 추정된다”며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는 만큼 쓰레기∙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절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날 오후 1시 33분쯤 경주시 산내면 외칠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나 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현재 당국은 현장에 산불 진화대와 산림 헬기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한편 현재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