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거동이 불편해 보행신호가 끝난 뒤에도 횡단보도를 미처 건너지 못한 70대를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한 20대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춘천지검은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금고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동일하게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 자유형 일종이지만 주로 과실범에 부과된다. 형이 확정되면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 춘천시 우두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73)씨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거동이 불편한 B씨는 보행신호가 꺼졌음에도 왕복 6차선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를 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A씨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전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그럼에도 B씨 아내는 ‘가해자인 A씨 나이가 어린만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이날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유족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 죄송하다.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재판부에서 주는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난 B씨 아들은 “어머니 때문에 그간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유족을 향해선 여전히 한마디 사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고 전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공연을 보여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포항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그의 가족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말 열린 A씨의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의 지인 5명을 동원, 선거구민이 포함된 1000여명의 참석자에게 공연을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B씨와 B씨의 지인 5명은 출연료를 받고 공연하는 전문공연인인 만큼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관람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무료로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1958년에 문을 연 장애인 등 집단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에 20여년간 강제 수용돼 감시·부당 노역 등 인권 피해를 본 60대 남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태균 )는 대구희망원 강제 수용자 A(60대)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하며, 청구한 손해배상액 18억8800만원 가운데 13억원을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인정된 손해배상액 가운데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2월 5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명령했으며, 이에 대한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속한 권리 실현을 위해 허용한다. 법원과 원고 측 등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1998년 11월 17일 충남 천안역에서 놀던 중 "국밥을 사준다"는 한 스님 말을 듣고 무작정 따라나섰다가 부랑인 등이 한데 모여 생활하는 대구희망원에 강제로 이송돼 수용됐다. 이후 A씨는 23년 6개월을 가족과 헤어져 살다가 2022년 7월 희망원을 퇴소해 지역 장애인 단체가 운영하는 자립생활 주택에 입주했고, 경찰 등 도움으로 가족들과도 재회했다. A씨가 집단시설 강제 수용으로 20년 넘게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은 2024년 이뤄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또 A씨는 이를 근거로 같은 해 12월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구희망원 강제수용사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희망원 수용자 가운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재판부는 "A씨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으므로 시설 수용 보호가 필요 없었는데도, 공권력 단속과 수용에 따라 가족에 아무런 통지 없이 분리돼 홀로 수용 생활을 감내해야 했다"며 "원고가 대구희망원 담당자와 상담 과정에 여러 차례 연고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는데도 당시 이를 찾기 위한 유효·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원고 A씨는 대구희망원 독방에서 생활하며 격리 수용, 상시적인 감시·통제, 지속적인 노역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2021년 9월부터 대구희망원이 A씨에게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단기 체험을 권하는 등 뒤늦게나마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당사자와 보호자 의사를 묻지도 않고 20여년 동안 강제 수용한 행위에 대해 엄정히 판결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A씨 또한 승소 소식에 "기쁘다. 집을 사서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58년 설립된 대구희망원은 1980년 4월부터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운영하다가 2016년 인권유린과 식재료 납품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구시로 운영권이 넘어갔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6일 빌린 돈을 갚으라는 이웃 주민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3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요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인 B(50대)씨로부터 빌린 2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수차례 받자 지난해 10월 3일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한 식당에서 둔기로 세 차례 B씨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머리를 49바늘 꿰매는 등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구속된 이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치료비와 채무 변제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후유장애가 예상되며, 피고인은 과거 상해 등 혐의로 33차례 입건된데다 13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가운데 8회는 징역형 선고로 총 12년 6개월 복역하는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출동한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소방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A(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경북 영천시 야사동 도로에 누워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2명과 경찰관 1명에게 욕설을 하며 다리와 팔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소방대원과 경찰관 다수를 폭행해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속아 스스로 원룸에 감금한 채 거액을 범죄 단체에 송금하려던 A(40대)씨가 경찰의 도움으로 피해를 면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지인인 A씨와 연락이 되지 않고 피하려고 한다’는 한 시민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즉시 A씨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예시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끝에 40여분 만에 달서구 한 원룸에 있던 A씨를 찾아냈다. 그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로부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당분간 보호관찰을 해야 하니 원룸을 단기 임차하라”는 말 등에 속아 1주일째 스스로 감금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0여년간 모은 주식 등 재산을 처분해 총 18억원을 범죄 단체에 송금하려 했지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았다. 경찰은 이는 전형적인 ‘셀프 감금’ 수법이라며, 셀프 감금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협박에 속아 스스로를 모텔에 감금하고 통화 원격제어 등으로 돈을 갈취당하는 신종 범죄라고 밝혔다.

퇴근 시간에 일을 시키는데 격분, 직장 동료를 폭행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재판장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25일 같은 업체에서 일하는 B(50대)씨가 퇴근 시간에 작업 지시를 하자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내가 이 바닥에서 너보다 짬밥을 더 먹었다”고 화를 낸 뒤 B씨를 때려 전치 6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일 오후 4시 41분쯤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에서 풍력발전기 1기가 넘어지면서 파손됐다. 경북도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최초 신고자는 "도로에 풍력발전기 1대가 도로에 넘어져있다"며 "도로를 가로막고 있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당국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 및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수입식품에 섞어 항공편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국내에 몰래 들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통하거나 투약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국내 총책 20대 A씨와 유통책, 투약 사범 등 21명을 붙잡았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16명을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쯤 SNS를 통해 태국에 있는 총책의 지시로 태국 수입식품에 은닉·포장된 야바 7만9000정을 항공편을 통해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야바는 주로 동남아 국가에서 유통되는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을 주요 성분으로 제조한 마약으로,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이다. 또 다른 마약 유통책인 태국 국적의 30대 B씨로부터 필로폰 5㎏을 건네받은 뒤, 필로폰은 한국인 50대 C씨, 야바는 태국인 D(30대)·E(40대)씨에게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필로폰도 항공편을 통해 국내에 몰래 들어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C씨는 중국인 2명에게 필로폰을 유통하고, D와 E씨가 받은 야바는 태국인 등 14명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첩보를 받고 필로폰 거래현장을 잠복해 마약류 유통책 검거를 시작으로 3개월 동안 이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도권 쪽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이 가운데 7명이 불법체류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9만7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2.92㎏ 상당과 야바 6만8043정을 압수했다. 경찰은 마약류 유통 과정에서 이용된 자금이나 범죄수익의 이동 경로도 쫓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진주경찰서 마약팀은 이번 성과를 인정받아 경찰청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기도 했다. 양영두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은 “초국가 범죄인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외국인 마약류 유통뿐만 아니라 온라인·의료용·유흥가 마약류를 중점단속 대상으로 지정해 수사력을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상시단속 체제를 적극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입 냉동육 거래를 미끼로 2000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냉동육 투자 사기’의 피의자가 구속됐다. 피의자는 수입 냉동육을 저렴할 때 사서 시세가 좋을 때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도·소매업자 등을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금은 2400억원 상당, 피해를 본 업자는 130여명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혐의를 받는 축산물 유통업체 전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온라인투자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선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2024년 4월 A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A씨와 B씨, 또 다른 피의자까지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이들 세 사람을 비롯해 불구속 입건해 조사해 온 8명 등 11명을 모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역시 혐의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지난해 3월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의 추가 수사는 최근까지 10개월간 이어졌다. A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였다. 그가 운영하던 축산물 유통업체는 폐업한 상태로, A씨는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고 소환 조사를 받아왔다. 투자자들은 A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몰리자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은 전국 각지의 경찰서로 접수됐으며 2024년 4월 경기남부청이 중심 수사 관서로 지정되면서 사건이 이관됐다. 온라인투자업체를 운영하던 B씨의 경우 A씨의 축산물 유통업체에 수입 냉동육을 담보로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 자금을 투자한 이들에게 3개월 만기에 수익률 15% 정도를 제공하는 상품을 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역시 수십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법원이 영장 기각이라는 보수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100여명에 피해금은 2000억원 상당이었다. 보완수사 결과 피해 규모는 더 늘었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해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혐의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