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차로 치고 조치 없이 달아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부장 박용근)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40시간∙준법 운전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5일 대구 북구 침산네거리에서 우회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12)양을 차로 들이받은 뒤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양은 둔부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됐다. 재판부는 “학생을 차로 치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달아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가입한 차량 종합보험으로 어느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캄보디아 주식리딩사기 범죄단체에 가담해 펀드매니저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20대)씨와 B(30대)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지난해 2월과 5월부터 캄보디아 차이툼에 있는 주식리딩사기 범죄단체에 합류해 각자 분담된 역할에 따라 네이버 밴드 대화방 등에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각기 26명·16명의 피해자로부터 29억여원·9억여원을 송금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금전 편취 범죄"라며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금액은 거액으로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못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소음을 유발하고 있다는 생각에 수백차례에 걸쳐 벽과 바닥을 강하게 치는 방법으로 소음을 낸 60대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이은혜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11일 오전 1시 52분 강원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벽이나 바닥을 수차례 세계 쳐 ‘땅, 땅, 땅’하는 소음을 냈다. A씨는 총 239회에 걸쳐 둔기 가격으로 인한 소음, 괴성을 지르며 욕하는 소리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3~4회 정도 막대기로 천장을 치거나 야간에 소리를 지른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스트레스를 크게 받을 정도의 소리라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하고 중재요청을 했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항의를 했는데도 계속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괴롭힐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고소하게 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소음을 직접 녹음했다”며 “여기에는 일상소음과 명백하게 구분되는 수준의 소음이 기록됐다. 해당 소음은 주로 늦음 밤이나 새벽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중재로 집안에 녹음기를 두고 소음을 측정했으나 별다른 소리가 기록되지 않았다”며 “반면 피고인은 녹음기 설치 제안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되레 피고인 집에서 새벽 4~6시 사이에 소음이 발생하는 사실만 확인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아파트로 이사해 현재는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239회가 아닌 328회에 걸쳐 벌어졌다.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들이 항소심 법원에도 피고인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였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故) 이경희씨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힌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을 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등)로 전직 언론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고인이 생전에 잎담배 매수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같은 해 10월 유튜브 한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석해 "이재명의 부친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 (고향에서) 야반도주했다"며 "1972∼1973년쯤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졌다"고 발언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친형이 A씨를 관련 혐의로 고소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성탄절 날 대구 시내 한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 투숙객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26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6분쯤 대구 중구 종로 한 숙박시설 2층 객실에서 불이 났다. 화재로 인해 다량의 연기가 발생한 것을 목격한 투숙객 등 27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1층 객실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2층 객실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진화에 나서 30여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객실 내 전기 시설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화재 원인 및 피해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복숭아 농사를 짓던 부부가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 화마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24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9분쯤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졌다. 행인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차량 20대와 인력 59명을 투입해 20여분 만인 오전 4시 43분쯤 불을 껐다. 경찰은 비닐하우스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던 70대 안팎의 부부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닐하우스를 임대해 농사를 짓던 부부가 잠을 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난방기 과열로 인한 화재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중이다.

지난달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가스중독사고와 관련, 중태에 빠진 피해자 가운데 1명이 입원 한달여 만에 사망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숨진 피해자는 2명으로 늘었다. 2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포항제철소 내에서 유해가스를 마셔 중태에 빠진 뒤 병원에서 치료받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A씨가 이날 오전 3시 46분쯤 사망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포항제철소 STS(스테인리스스틸)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를 하던 A씨 등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유해가스를 마셔 중태에 빠졌고 출동한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원 3명도 구조 작업 중 유해가스를 마셔 다쳤다. 중태에 빠진 피해자 가운데 50대 용역업체 직원 B씨가 이달 15일 숨진데 이어 A씨가 이날 숨졌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스코와 용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다.

경북 의성군 낙단보에서 낚시배가 전복되면서 1명이 숨졌다. 19일 경북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1분쯤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낙단보에서 50대 남성 A씨 등 2명이 낚시를 하기 위해 탑승하고 있던 배가 뒤집혔다. 당시 함께 탑승했던 60대 남성은 자력으로 탈출했다. 소방 당국은 이틀간 수색 끝에 이날 오전 10시쯤 사고지점 부근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이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동거 중인 연인의 부모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무기징역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3시40분쯤 경북 상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출근 준비를 위해 차량에 탑승 중이던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60대 부부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남편은 숨졌다. 아내도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검경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A씨가 3개월 가량 만난 연인인 B(42)씨 부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피해 부모는 A씨를 발견하고 자동차 창문을 연 뒤 “누구냐”고 물었고, A씨가 “B씨 부모가 아니냐”고 묻자 “애가 집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직후 바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전날 연인을 폭행한 뒤, 경찰 신고로 분리 조처되자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판에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인 B씨 외도를 의심해 소주병으로 때려서 상해를 가하고, B씨가 적극적으로 피해 진술을 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범행을 했다”며 “A씨가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래 여성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부모의 재산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1심이 내린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B(30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B씨에게 교제를 빙자한 사기로 1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그는 B씨로부터 편취한 100억원 중 약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받은 뒤 다시 현금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확보한 압수물인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비춰 1심 선고가 무겁다는 피고인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