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은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나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로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며 "부상 및 사망 등 인명피해를 피고인들 행위와 연관 지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나, 제출된 증거로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22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화했다. 실화로 인해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4개 시·군으로 번졌고, 산림당국은 전국에서 차출한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당시 산불로 의성과 안동 등 5개 시·군에서 사망 26명, 부상 31명 등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289ha로 집계된 가운데 3500여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을 빌미로 여성 민원인과 성관계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군수에 대한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는 성적욕구 충족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여성 민원인 A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보면 성관계가 군수 직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현금을 수수한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개인적 친분으로 안마의자를 줬다고 주장하나 100만원이 넘는 고가 안마의자를 줄 정도 친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공직자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 초래됐고 세 번이나 뽑아준 양양군민들의 실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수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민원 해결을 빌미로 여성 민원인 A씨와 수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안마의자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김 군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성관계는 남녀 간 애정행각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김 군수에게 성과 뇌물을 건넨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 역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대포통장 유통조직에게 통장을 개설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50대) 전무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50만원, B(40대) 상무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1135만원, C(40대) 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23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 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주는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계좌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이 기간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대포통장 유통조직으로부터 41차례에 걸쳐 7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으며, B씨와 C씨는 총 3억8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 조사 결과 이들은 보이스피싱 신고로 대포통장이 지급정지 상태가 되면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신고자의 금융정보를 누설해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한 뒤 지급정지를 해제해 대포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며 새마을금고에 계좌 영장을 집행하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미리 도피할 수 있게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유통 조직은 이렇게 확보한 대포통장을 직접 도박사이트에 유통한 뒤 사용료를 받거나, 다른 대포통장 유통업자들에게도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을 소개해주며 알선 수수료를 받아 챙겨 범죄수익 약 30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는 있지만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업에 실패한 뒤 노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1심 재판 당시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달라”고 진술한 뒤 1,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항소하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가 이모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모두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지 않게 됐다. 이씨는 1심 재판에서부터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며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다.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결과는 받아들였다. 검찰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당일 법정에서 양형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고 사형이 실제로 집행된 사례 등을 비교 분석까지 했다”며 상고를 포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4월14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대·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인 15일 새벽 사업차 머무는 광주광역시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경찰에 검거됐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비통한 범행”이라면서도 “여러 양형 요소, 재범 위험성 등을 두루 참작하고 사형이 확정됐던 사건들을 고려해 보면 사형에 처해야 할 만한 사정이 완벽히 존재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일 오후 3시 5분쯤 경북 경주시 현곡면 금장사거리에서 싼타페 차량이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추돌했다. 사고 차량은 뒤이어 교차로를 지나 90도 우측으로 돌진해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와 충돌했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싼타페 운전자 50대 A씨가 중상을 입었고 버스 승객 4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중생들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는가 하면 집으로 유인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16일 오후 10시 40분 강원 홍천군 노상에서 미성년자인 B(15)양 일행을 발견하고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B양 일행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면서 거절했음에도 A씨는 “너네 30만원, 30만원해서 총 60만원 주면 되지? 오빠가 술 사줄 테니까 집에 갔이 가자”고 말하는 등 이들을 집으로 유인하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B양 일행이 이를 거절하고 주변 지구대에 신고하는 바람에 A씨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상에서 미성년자인 B양과 그 일행인 성인 C씨를 발견하고 이들에게 다가가 ‘30만원씩 줄 테니 같이 술을 마시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양 일행이 성인인 점, 사건 당시가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B양과 C씨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28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유인 죄는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꾀어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해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미성년자 유인 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본인 또는 제3자의 물리력, 실력적인 지배 하로 옮길 범의를 가지고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했음이 증거에 의해 증명돼야 하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이 부족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B양 등에게 같이 가자고 한 집에는 피고인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고, 사건 당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던 피고인은 보호관찰소로부터 귀가를 독촉 받고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가족이 있는 집으로 미성년자들을 유인하려고 했다고 보기보다 술주정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사정들을 더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여자친구 집 현관문 개방을 시도한 낯선 남성을 폭행한 2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이은혜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27일 오후 8시50분쯤 여차친구에게 ‘어떤 남자가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며 문을 열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여자친구 집으로 달려간 A씨는 B(41)씨가 술에 취해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제지했다. 이후 B씨가 바닥에 드러눕자 화가 난 A씨는 왼발로 B씨 안면을 가격해 약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상해 고의를 가지고 발로 피해자 얼굴을 가격한 사실과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서 넘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과거 병력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 증언이 근거가 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던 경찰관은 수사기관에서 “그냥 툭 친 정도가 아니라 체중을 실어 고의로 가격했다”며 “발을 무릎 높이까지 들어 내려쳤고 실수로 밟을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경찰관 역시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밟았던 것이고 실수로 밟았을 때 강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의 집을 오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폭행을 당하기 전까지 특별한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에서 피해자 보호자에게 사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연락할 정도로 피해자는 위중한 상태였고 반 혼수상태로 2주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현재도 인지 저하 등 후유증이 남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주치의는 지병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견을 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해자는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주점 여사장에게 ‘너는 내 것’이라며 스토킹하고 뜻이 이뤄지지 않자 협박까지 한 50대 남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강원 태백시에 위치한 B(56)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기 시작했다. A씨는 이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남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B씨에게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랑 꼭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행위를 반복했다. B씨가 “우리 가게에 제발 오지 말라”고 부탁했음에도 A씨는 11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접근하고 메시지 등을 보냈다. 또 제3자를 통해 B씨에게 물건을 전달하는가 하면 B씨 가게에 자신의 물건을 두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9시 20분쯤 B씨 주점에서 소주병을 들고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생활형성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1월 2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2023년 10월 10일 같은 법원에서 스토킹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A씨는 항소했다. 그는 “외상 술값을 지급하기 위해 또는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가 걱정돼 연락하고 찾아간 것”이라며 “고의를 가지고 해악을 고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외상 술값을 받지 않겠으니 가게로 찾아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찾아와 돈을 넣은 봉투를 가게 출입문 밑에 넣어둔 점, 서로의 안부를 걱정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 세면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의 20대 친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육안 등의 조사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익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내놨다. 친모는 아이를 씻기려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구민기)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아동학대 살해혐의는 경찰이 송치 당시 밝힌 살인 혐의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아동학대 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여자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모텔 업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물이 차 있는 세면대에서 신생아를 발견했다. 심정지 상태였던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낙태 수술을 시도했으나 임신 주수를 넘겨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모텔 객실에서 혼자 여자 신생아를 출산했다. A씨는 출산 직후 피해 아동을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고인과 동거인, 모텔 직원, 구급대원 등을 직접 조사했다. 이어 휴대전화 재포렌식 등을 실시하는 보완 수사를 했다. 수사 결과 아동학대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된 사건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텔 방에서 혼자 출산했고, 아이를 씻기려 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 살해 협박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20대 남성이 장애인단체를 상대로 또다시 테러 글을 올렸다가 경찰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오 시장은 피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했으나 이 남성은 비슷한 내용의 테러 글을 잇따라 올렸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관련, “전장연과 그 후원자들을 납치해 살해하겠다”는 등 살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글을 본 누리꾼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디시인사이드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서부간선도로에서 떨어뜨려 죽이겠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당시 A씨는 오 시장 측의 처벌 불원으로 인해 조사 직후 석방 조치됐다. 경찰이 공중협박이 아닌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협박죄를 의율하면서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풀려난 A씨는 같은 해 11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테러 협박 글을 올렸고, 이때도 피해자 측 선처로 처벌받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8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범인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 여러 차례 협박 글을 쓴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인 2024년 3월 통일교를 상대로, 같은 해 10월 주한 중국대사관을 상대로 각각 살해 및 방화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 선고를 앞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으나, 동기에 관해선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정신질환 여부에 관해 살펴보는 한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