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 부천의 한 재래시장 내에서 고령 운전자의 차량 돌진으로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당 1t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에는 당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상인 김모(6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0시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10일 김씨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점을 고려해 경찰에서 먼저 송치한 사망자 3명 관련 혐의만 일단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사상자 19명(사망 1명 포함)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경찰에서 넘어오면 살펴보고 차례로 기소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김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하차했다가 정차한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도 주행으로 오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트럭은 사고 직전 1∼2ｍ 후진했다가 132ｍ를 시속 35∼41㎞ 속도로 질주했다. 다수 피해자들과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사상자 중 19명이 시장을 찾은 행인으로 대부분 점포 사이를 걷던 이들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페달 조작에 실수가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수사 당국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의 페달 블랙박스, 피의자의 인정 진술 등을 종합해 ‘페달 오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 트럭 안 페달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지병인 ‘모야모야병’과 관련해 김씨는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 당일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며 앞서 관련성을 부인했다.

인천 송도에서 지난 7월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직접 만든 사제총기로 살해한 조모(62)씨는 전처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이 끊어지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씨는 아들을 향해 사제총기를 1회 격발한 뒤 총에 맞은 피해자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몸통에 추가 격발해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에게도 총구를 겨눠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조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에도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전 아내가 자신을 따돌린다는 망상에 빠져 아들 일가를 몰살하는 방식으로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총기나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배운 뒤 20년 전 산 실탄을 개조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조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구 한 유흥업소서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린 대구·경북 경찰관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불법 게임장과 유흥업소에 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들 업소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게 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하고, 21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칠곡경찰서 소속 B 경위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28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건축업자이자 대구와 경북에서 유흥주점과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C씨에게 사전에 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사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각각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경위는 2023년 3월 C씨에게 현직 경찰관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 그가 경찰관 2명을 무고할 수 있게 도와준 혐의(무고 방조)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에 비춰 고도의 청렴·도덕·윤리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직무 상대방인 업소 관계자에 대한 사적 접촉 금지 의무를 위반해 풍속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며 "A 경위는 동료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C의 무고 범행에 가담하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C씨는 뇌물공여와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유주택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이 입주민인 여고생 손을 만져 신고를 당하자 이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했다가 범죄자로 전락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 16일 강원 춘천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공유주택에 입주해 있던 여고생 B(19)양 손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놀란 B양은 손을 뿌리치면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고 A씨는 “손잡으면 안돼요? 제가 B양 좋아하잖아요”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바로 집을 나온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신고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B양에게 “제가 경찰서에 나가게 되면 B양과 B양 부모에게 주거침입 등으로 법적 대응할 테니 그렇게 아시라”는 등 11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위협했다. A씨는 “많이 좋아하면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너무 하셨다”며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되면 합의해도 전과기록이 남는다. B양은 똑똑하니까 잘 판단하시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하자 이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B양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고소를 모두 취하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 의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르는가 하면 식당에 들어가 밥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등 각종 범죄를 일삼은 30대 남성이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 남성은 교도소에 들어갈 목적으로 범행 규모를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이은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협박재범·협박재범·폭행재범)과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8일 강원 동해시 한 병원 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나가려는 40대 여성에게 욕설을 하면서 길을 가로막았다. 겁에 질린 피해 여성은 A씨의 계속된 위협에 사과하며 눈물까지 흘렸지만 행패는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열흘 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나에게 욕을 했냐”고 물었다. 피해자와 일행이 욕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으나 A씨는 “안경 쓴 사람 때리면 살인미수니까”라며 피해자 안경을 벗긴 뒤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3월 2일 오전 2시 52분 동해시 한 식당에 들어가 60대 여사장에게 밥을 달라고 소리쳤다. 여사장이 영업이 끝났다고 설명하자 A씨는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를 가지고 나온 뒤 위협을 가했다. A씨는 3월 6일 오전 4시 39분 한 주차장에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차량을 발견하고 내부에 있던 옷 등을 절도했다. A씨는 ‘구속되려면 더 큰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는 생각에 재차 주차장으로 가 차량에 시동을 걸고 도주했다. A씨는 이날 혈중알코올농도 0.034% 술에 취한 상태로 훔친 차량을 27㎞가량 몰았다. A씨는 2012년 11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집단·흉기 등 상해로 징역 2년, 2014년 6월 대구지법에서 상해로 징역 2년, 2018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로 징역 10월, 2022년 서울동부지법에서 상습상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식당 여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식당 여사장과는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사망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오리무중에 빠지는 것 같았으나 과거 행적이 드러나면서 범행 동기가 윤곽이 잡히는 모양새다. 과거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로 복역한 그의 전력이 이번 사건과 판박이처럼 닮아 재범을 노렸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20대 A씨는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강간 등)로 기소돼 2020년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와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돼 2021년 7월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이 당시 만 14세 피해자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뒤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해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뒤 성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출소 후 누범기간에 저지른 이번 사건 범행도 과거 성폭행 범행 수법과 유사하다. A씨는 2016년 10대 때에도 아청법상 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사건 1심 과정에서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했다. A씨는 징역 5년과 함께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앞선 성범죄 사건으로 ‘성범죄가 알림e’ 홈페이지에도 신상공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오후 5시7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10대 B‧C양의 112신고가 연이어 접수됐다.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당시 모텔 건물 앞에 A씨가 쓰러져 있었고, 객실 화장실 안에서 B양과 B양의 친구들인 10대 D‧E군이 흉기에 찔려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 4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씨와 B양, D군은 숨졌다. E군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현장에는 C양도 있었지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사건 발생 2주 전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B‧C양을 알게 된 후 1차례 만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씨는 B양과 만나기로 한 뒤 범행 2시간여 전 모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객실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양이 C양과 함께 모텔에 도착했고, A씨가 B양만 데리고 객실로 들어가자 C양이 인근에 있던 D·E군에게 연락해 객실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객실에서 A씨와 10대들 간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격분한 A씨가 C양에게 흉기를 겨눈 뒤 B양과 D·E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C양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B양에게 호감이 있었는데, B양이 이를 거부하자 범행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객실 문을 두드리자 창밖으로 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흉기를 미리 구입한 점을 토대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C양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에서 27년 전 발생한 이른바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수사가 미진했다며 과거 담당 검사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최근 A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검사는 2013년 해당 사건의 재수사를 진행할 당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피해자 아버지인 정현조(77)씨로부터 'A검사가 재수사 당시 증거를 조작하는 등 부실한 수사로 용의자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B씨를 무리하게 기소해 면죄부를 받게 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공소시효(7년)가 만료됐다며 A검사를 불송치했고, 이에 반발한 정씨가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면서 경찰은 절차에 따라 A검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 계명대에 재학 중이던 정씨의 딸 은희씨는 1998년 10월17일 학교 축제에 참석했다가 새벽 구마고속도로 갓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 초기 딸이 23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단순 교통사고라고 결론냈다. 하지만 유가족은 시신 발견 지점과 30여ｍ 떨어진 곳에서 속옷을 발견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 강간살인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재수사를 요구했다. 고속도로 주변엔 공장들 뿐이었고 집이나 학교와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당시 119구조대원이 “새벽 시간에 학생이 가로등도 하나 없는 곳에 어떻게 왔을까”라고 생각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후 재수사가 2013년 이뤄졌지만 재판을 거쳐 최종 패소했고, 유족은 2017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법원은 2021년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약국에서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9일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약국에 찾아가 처방전을 제출했지만, 약을 준비할 수 없다는 말에 격분, 처방전을 찢은 뒤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약국 보조직원에게도 겁을 주거나, 휴대전화를 카운터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업무방해 혐의로 10차례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약국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피고인 범행으로 업무 방해를 겪고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한 60대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2시 5분 강원 춘천시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화가 난 A씨는 욕설과 함께 테이블에 있던 물이 담긴 플라스틱 물병과 뚜껑을 경찰관에게 던졌다. A씨는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2011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차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9시53분 강원 춘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다. A씨는 2017년 2월 16일 춘천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2020년 7월에도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박 판사는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 되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 않고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하는 점, 보건소에서 금주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