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2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장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공판에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장재원은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58분쯤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 날 낮 12시10분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A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에도 화가 나 A씨를 건물 외벽으로 밀어 폭행했다. 장재원은 살인에 앞서 미리 도구를 구입하고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 장재원은 경찰에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장재원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번에도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법리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살인과 강간이 각각 다른 시간, 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사실관계 모두 인정하지만, 강간 등 살인죄로 의율하는 게 맞는지 경합범으로 봐야 하는지 검토해 달라”며 “체포된 이후 줄곧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해 달라”고 말했다. 장재원은 “사회적으로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고통 속에 살아가실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발목에 차고 있던 50대 남성이 이를 절단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구 동구의 한 노상에서 자신의 왼쪽 발목에 부착한 전자장치 끈을 주방용 가위를 이용해 1㎝가량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검경 수사 결과, 그는 2011년 5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4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9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전자장치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이 선수용 실탄을 불법으로 빼돌려 유출한 실업팀 사격 감독과 유통업자를 입건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6일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자체 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인 40대 남성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실탄을 사들인 B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선수용 실탄 4만9000발과 총기류 57정(사제총기 15정) 등을 압수했다. 검거된 40명 중 주범인 A씨를 비롯해 구속된 7명은 불법 실탄 유통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거나 소지한 실탄과 총기 수가 많은 피의자들이다. 불구속 입건자들은 대부분 A씨 등으로부터 실탄을 산 소비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실탄을 산 B씨 등은 주로 유해 야생동물을 쫓거나 사냥하기 위해 실탄을 구입했고, 단순히 취미용으로 사들인 피의자들도 있었다. 실탄은 1발당 1000원 정도로 거래되는데 구매자 대부분이 지인 또는 동호회 등을 통해 알음알음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 과정에서 전 실업팀 사격 국가대표 감독 C씨가 A씨에게 실탄을 구입해 불법 유출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했는데, 그는 지난해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시 체육회 실업팀 감독과 전 국가대표 감독이 공모해 불법 총기 유통업자에게 경기용 실탄 3만발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진 의원은 “시중에 사제총 100여 정과 경기용 실탄 2만 발 이상이 풀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22구경 실탄은 소구경·저반동 탄약이지만 인체 주요 부위에 맞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탄 관리의 문제점을 관련 기관에 개선토록 통보하고 사제총기와 실탄의 불법 유통에 대해 계속 단속할 계획이다.

자신과 동거하는 여성의 모친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동거녀 모친 B씨에게 연락해 동거녀가 사채 등 다수의 대출을 받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속여 도박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 조사 결과, 그는 B씨가 딸과 연락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딸 명의 허위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동거녀(B씨의 딸)가 C(가상의 인물)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사채를 썼다”라거나 “돈을 갚지 못하면 일수 업자가 해를 가할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해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면서도 “누범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하고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통신사의 대리점 관리·감독 책임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점주 A(30)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점을 찾은 고객 50여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하고, 수당과 수수료 명목으로 2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고객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장과 진정서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과거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했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대리점 개인의 일탈을 넘어 통신사 중심의 판매 구조와 관리 체계가 범죄를 키웠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은 형식상 개인 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통신사의 위탁을 받아 개통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개통 건수 중심의 성과 평가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불법 개통 유혹을 키운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통신사는 대리점에 고객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실제 현장 관리와 상시 점검은 사실상 대리점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정보 보관·관리 실태와 개통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실시간 검증 체계가 미흡해 범죄가 장기간 은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A씨는 과거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관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개인정보 파기 여부나 접근 권한 관리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피해자 다수가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고령층은 대리점 직원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명의도용이나 부당 개통이 발생해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통신사 차원의 고위험 고객군 보호 장치나 이상 개통 탐지 시스템은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전문가들은 대리점 개인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통신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유사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리점 불법 개통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통신사가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개인정보 관리와 개통 과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지역 축제 찬조를 명목으로 행사 주관단체에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영양군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와 B씨 등 2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11월 26일 열린 제13회 영양군자원봉사대축제의 경품 찬조를 명목으로 20만원의 현금(A씨)과 5만원 상당의 물품(B씨)을 축제 주관 단체에 제공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관련 금품은 제공받는 경우에도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야 서해안 고속도로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덮쳐 경찰관과 견인차 운전기사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A(3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23분쯤 전북 고창군 고수면 우평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73㎞ 지점에서 SUV를 몰다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덮쳐 2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승용차 2대가 추돌한 1차 사고를 수습하던 중이었으며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소속 이승철(55) 경정과 견인차 운전기사(38)가 A씨 차량에 치여 숨졌다. 또 A씨와 동승한 가족, 구급대원, 1차 사고 차량 운전자 등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함께, 크루즈 기능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자가 사실상 주행 관리 의무를 방기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음주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순찰차와 구급차, 견인차 등 다수의 긴급 차량이 경광등을 켜고 정차해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의 크루즈(자동주행) 기능이 작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를 확보해 주행 속도, 제동 여부, 운전자 조작 기록 등을 분석 중이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형법 체계에서는 차량에 자동주행 보조 기능이 탑재돼 있더라도 운전자가 운전의 주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크루즈 제어나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은 ‘운전자 지원 장치’로 분류돼 사고 발생 시 책임은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 귀속된다. 자동주행 기능이 작동 중이었다 하더라도, 전방 주시 의무와 위험 인지 시 즉각 개입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형사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법조계에서는 크루즈 기능 작동이 확인될 경우 ‘과실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순 졸음운전뿐 아니라, 자동주행 보조 기능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실상 운전 행위를 방기했다면 중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고 수습 현장이라는 고위험 상황에서 감속 의무를 위반한 점은 처벌 수위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재로서는 자동주행 기능 자체의 결함이나 오작동 여부가 직접적인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국내 법체계상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이상, 시스템 오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제조사나 시스템 책임으로 확대되기는 어렵다. 경찰은 사고 직전 차량 속도, 가속·제동 여부, 운전대 조작 기록, 운전자 개입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과속 여부와 함께 구체적인 과실 책임 범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사고로 이어진 중대 사안인 만큼 가해 운전자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자동주행 기능이 사고의 직접 원인인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주된 원인인지를 기술적 자료로 면밀히 분석해 사고 원인과 과실 정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순직한 이 경정에게 녹조근정훈장을 추서했고, 경찰청은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4일 오전 8시 59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불로 주택 내부에서 60대 여성과 3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80대 남성이 머리 쪽에 2도 화상을 입은 채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구조됐다. 소방대는 오전 10시 6분쯤 큰 불길을 잡았으며 현재 잔불을 정리 중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이 부엌에서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북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 당시, 안전 대책 없이 작업자를 현장에 투입해 사상하게 한 원∙하청 현장 책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김준호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장 책임자 A(40대)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19일 오전 10시40분쯤 경북 청도군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철로에서 선로시설물 점검작업을 ‘상례작업(열차 운행을 중단시키지 않고 진행하는 작업)’으로 진행해 사고위험이 높은데도 운행 중 열차로 인한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이동경로 확인 등 실질적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작업계획서상 작업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안전교육 없이 사고 당일 처음 열차감시원으로 배치하고 열차를 마주보며 이동해야 하는 선로이동 수칙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검찰은 이런 원∙하청 관리 부실로 최근 5년간 열차 충돌로 인한 사망 사고는 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 가족이 영장전담판사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부상 피해자에게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심리치료비와 간병비, 생계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북 경산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40대 가장은 목을 매 숨졌고 나머지 4명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30일 오전 9시부터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일가족 5명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가장인 A(40대)씨는 목맴에 의한 사망, A씨 아내(40대)와 아들(10대)·A씨 부모(70대·60대) 등 나머지 4명은 목 졸림에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예비부검소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약물에 의한 중독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약물반응검사 결과는 3주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일가족은 전날 오전 11시15분쯤 경산의 아파트 2곳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두 아파트는 1㎞가량 떨어져 있다. 경찰은 전날 오전 11시5분쯤 A씨의 지인으로부터 “A씨가 ‘주변 정리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신변 비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일가족을 발견했다. 또한 A씨 지인은 “집 현관문 비밀번호와 사후 수습을 당부하는 문자를 받았다”고 경찰에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사망한 채 발견된 아파트 2곳에 대한 현장 감식을 한 데 이어 아파트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에 나섰다. CCTV를 통해 사건 직전까지 일가족이 귀가할 때 귀가한 순서와 당시 모습 등 특이점을 확인한다. 숨진 이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마지막 통화 대상과 메시지, 이동 경로 등도 밝힌다. 특히 숨진 A씨가 지인에게 ‘주변 정리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신변 비관 메시지를 보낸 만큼 그가 사망 사건의 핵심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마지막 행적을 수사하고 있다.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에서는 외부 침입 흔적과 외상, 유서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숨진 이들이 발견 당시 비교적 반듯한 자세로 누워있었던 점과 범행에 대한 저항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지인과 친인척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