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울산의 한 사립학교 간부급 교사가 파면됐다. 2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 법인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한 사립고교 50대 교사 A씨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징계위는 해당 학교장에 대해선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있었던 술자리 이후 20대 기간제 교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2024년 12월쯤부터 30대 기간제 교사 C씨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교사는 사건 발생 후 학교에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 교사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직위해제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월 최근 3년간 해당학교에서 근무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여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이후 학교 법인에 A씨 파면과 학교장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그동안 울산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학교 졸업생 등은 A씨에 대한 파면과 엄중 처벌을 요구해왔다. 울산여성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사가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다는 사회적 철퇴를 내린 당연한 결과”라며 “이후 형사 처벌에서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 경주에서 하루새 현장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등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5분쯤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한 공장에서 이동하던 지게차에 40대 작업자 A씨가 치여 숨졌다. 소방당국은 의료 지도에 따라 소생술을 유보하고 A씨 시신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51분쯤 경주시 천북면 자원 재활용시설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 1명이 불에 타 숨졌다. 이불은 컨테이너 건물 1개 동과 경량 철골조 건물 1개 동 전체와 고물 등을 태우고 이날 오전 10시 34분쯤 진화됐다. 해당 시설은 미등록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밀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전 남자친구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19일 오전 2시40분 대구 달서경찰서 앞 노상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군인인 전 남자친구 B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 ‘침대에 누워있는데 B씨가 성폭행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검∙경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달 16일 오후 B씨와 대구 중구 한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모텔에 두고 온 가방 속 지갑이 없어지자 연락이 닿지 않는 B씨를 신고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군복무 중 성폭행으로 무고당해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직원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로 울진지역 사업주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직원 1명의 임금과 퇴직금 1853만여원을 체불하고 5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포항지청은 법원에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 위치를 파악한 뒤 최근 사업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임금과 퇴직금 체불 사실을 인정했지만 경영상황을 이유로 당장 청산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해남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임금과 퇴직금은 노동자의 생계와 노후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이를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수사를 회피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올해에도 임금체불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체포를 계기로 지역사회 전반에 강력한 경각심을 주고, 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와 권리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포항지청은 올해 1월28일 퇴직근로자 16명의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3억2000여만원을 체불한 사업주 B씨에 대해 구속수사한 바 있다.

친구의 철없는 장난으로 알려졌던 ‘분당 8500만원 돈 가방 날치기’ 사건이 40대 상품권 구매대행업체 업주의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주는 배달 과정에서 상품권이나 현금이 분실될 경우 관리자가 책임지지 않는 업계 관행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돈을 돌려줬다는 식으로 홍보해 업체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려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동안 진술을 거부하던 업주와 공범 등은 증거를 확보한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결국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상품권 구매대행업체 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지인 B씨와 C씨 등 40대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4시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8500만원이 든 가방을 날치기당한 것처럼 꾸며 허위 신고를 하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A씨가 돈 가방을 들고 가던 중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게 가방을 뺏겼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B씨가 나타나 “친구끼리 장난친 것”이라며 돈을 돌려준 일종의 해프닝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는 A씨가 사전에 사업장 신뢰도를 높이려고 치밀하게 꾸민 일로 밝혀졌다. 통상 상품권 매매 업계에선 배달 과정에서 강도나 절도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간 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이 있다. A씨는 이를 역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난 사고가 발생해도 ‘내가 책임을 지고 돈을 돌려줬다’는 선례를 만들어 고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업체라는 점을 홍보하려 했다는 것이다. 경찰에 신고한 이력 등을 이용해 의뢰인에게 신빙성을 주며 사업장을 홍보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A씨는 지인들을 포섭해 역할을 나눴다. A씨가 의뢰인의 돈을 인출해 이동하면 미리 대기하던 C씨가 오토바이를 이용해 가방을 낚아채고, 이를 건네받은 B씨가 뒤늦게 나타나 “장난이었다”며 수습하는 식이다. 이 사건이 애초 의도한 대로 단순 장난으로 치부됐다면 절도 혐의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장난으로 보기에는 피해 액수가 크고, 범행을 위해 오토바이를 빌리는 등 계획적인 정황이 보이자 일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통신기록을 조회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공모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며 “A씨에 대해선 범행을 계획한 주범임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배상신청인에게 227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 지인에게 전화해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도박에 빠져 생활비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A씨는 지인에게 빌린 돈을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고, 2025년 1월 13일까지 17회에 걸쳐 3675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675만원을 변제했고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변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총 1405만원을 변제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웃의 신고로 교도소에 복역한 60대가 출소 후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했다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과거 자신을 신고한 이웃 B씨에게 찾아가 “너 때문에 내가 빵에 갔다 왔다.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았음에도 재차 찾아가 협박하기도 했다, 앞선 2023년 3월 30일 A씨는 B씨의 신고로 주거침입죄 등에 대해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진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 등으로 수감생활을 마친지 6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보복협박을 감행했다”며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하고 피해자에 대한 범죄 추진력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죄 뜻을 표명했고 주취 상태에서 범죄 추진력이 급격히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금주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곤궁한 생활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보복할 목적이 없었고 우발적이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끊겼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감금하는 등 강도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연인 B(38)씨도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감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대구 남구 주택에 기다리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A씨 부모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감금하거나 둔기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와 B씨는 A씨 부모로부터 1년간 수회에 걸쳐 3900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은 뒤에도 지속해 금품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부모로부터 용서받았고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0일 오전 경북 경산시 대한송유관공사 영남지사 대형 유류 저장시설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완전 진화됐다.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불이 난 타원형 유류저장 탱크 인근에는 동일 시설 10여기가 빽빽이 설치된 만큼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날 오전 7시 47분쯤 경산시 하양읍 대한송유관공사 영남지사 내 옥외 유류 저장 탱크(외부 저장시설) 상부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불기둥이 한때 하늘 높이 치솟으며 인근 지역에서도 목격됐다. 이 불은 옥외 유류 저장 탱크 덮개 역할을 하는 '콘루프' 위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목격자는 "(덮개에서) 펑 터지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며 119상황실에 신고했다. 당시 거센 폭발과 화염으로 인해 '불이 났다'는 신고가 대구 반야월 일대에서도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가 발생한 저장시설 주변에는 동일한 종류의 대형 유류 저장 탱크 18기가 더 있고, 인근에 민가도 있다. 대한송유관공사 영남지사에는 총 용량 45만150㎘인 타원형 외부 저장시설 총 19기(USLD 9기, KERO 4기, UG 5기, SLOP 1기)가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저장시설은 1기이며, 탱크 1기당 저장 용량은 330만ℓ로 당시 약 80%가량이 채워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저장 유류는 휘발유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직후 송유관공사 내 자체 소방설비가 작동하면서 초기 큰 불길이 대부분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인력 104명, 장비 49대(지휘차 3대, 구조차 6대, 펌프 차량 8대, 물탱크 7대, 화학 차량 5대 등) 등을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또 화재 발생 저장시설 탱크 상부에 살수하고, 저장시설 내 유류를 외부로 빼내는 작업과 함께 냉각 작업을 병행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소방헬기 2대도 현장에 투입됐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12분쯤 화재의 초기 진화를, 곧이어 오전 10시 37분쯤 완전 진화를 선언했다. 소방 당국은 열화상 카메라 등을 통해 측정한 결과 저장고 온도가 6∼7도 분포로, 주변에 연소가 확대될 우려는 없는 상태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고가 난 저장시설에서 휘발유를 모두 빼내는 데만 약 5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해 추가 위험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는 안정된 상태긴 하지만 혹시 몰라 소방차가 대기할 예정이며, 소방 용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울산에서도 특수 소방 차량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은 "송유관공사 옥외 저장탱크 정전기가 화재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경찰도 국가 보안시설에서 불이 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시설이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지는 않았다"며 "관계 기관과 합동 조사 후 과실 여부가 드러나면 관련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0일 오전 7시 47분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한송유관공사 영남지사 옥외 유류저장 탱크에서 불이 났다. 경북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불은 옥외 유류저장 탱크 덮개 역할을 하는 '콘루프' 위에서 폭발과 함께 시작됐다. 최초 목격자는 "펑 터지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고 경찰 119상황실에 신고했다. 한때 거센 폭발과 화염으로 인해 '불이 났다'는 신고가 대구 반야월 일대에서도 접수됐다.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불길이 잦아들어 연기만 나고 있는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북도와 경산시 관계자는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중앙119구조본부 등 유관기관을 총동원해 화재 진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