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0시36분쯤 경북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의 한 야산 전망테크에서 캠핑용 이소가스가 폭발해 40대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 사고는 텐트 내에서 뜨거운 물에 가스용기를 데우는 중 과열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로 40대가 오른쪽 눈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긴급이송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동성애 사이트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스토킹까지 한 3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B(26)씨가 동성애 사이트에 ‘A씨가 내가 일하는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B에게 수차례 연락해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1월 18일에는 B씨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2024년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해 5월 1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A씨는 88회에 걸쳐 B씨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A씨는 또 B씨의 신고로 구속되고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경찰이 네가 신고한 것 다 알려줬다. 내가 찾으면 죽는다’는 등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사건을 살핀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횟수, 내용 등에 비추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야외주차장으로 등록된 부지에서 셀프세차장을 운영한 60대 업주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 12일부터 같은 해 3월 31일까지 강원 춘천시 야외주차장 부지에 세차용 부속시설인 진공청소기, 매트세척기, 개수대를 설치하고 용도 이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세차시설에서 이용객들이 차량을 세차하면 야외주차장으로 등록된 부지에서 물을 닦고 차량 내부 흙먼지를 씻는 세차작업을 하도록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건축물 외벽에 유료주차장이라는 표시를 한 점, 정면 출입구와 내부에 세차장 이용고객 주차장 1시간 무료 등 주차장 이용 안내문을 게시한 점, 주차구역 뒤편에 설치한 진공청소기에 바퀴를 달아 이동식으로 변경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세차장이라는 간판은 야간에도 발광해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지만 유료주차장 표시는 그런 장치가 없는 점, 유료주차장 간판이 세차장 간판보다 매우 작은 점을 볼 때 건축물의 주 용도가 주차장이라는 점을 부각하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징수했다면서 제출한 주차요금영수증은 이 건축물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로 보인다. 일반적 주차영수증에는 입·출차 시간이 기재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에는 어떤 요소도 없다”고 짚었다. 또 “입·출차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상주하거나 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된 것이 일반적인데 이 건축물에는 아무것도 없다. 해당 건물로 진입형태는 전형적인 세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에 부합할 뿐 주차장 진입로와는 확연히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송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여전히 동일한 형태의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22년 10월 14일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셀프세차장 이용규칙 안내문, 세차물품 판매 등 건축물 내부는 전체가 세차장 영업을 위한 최적 시설과 구조인 점, 외부에도 셀프세차장 상호가 표시된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세차장 운영을 위해 야외주차장 부지를 매입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유죄판결을 선고, 2023년 1월 12일 형이 확정됐다.

파크골프 지도자 자격증 시험에서 대리응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화천군 파크골프협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11일 예정된 2023년 상반기 파크골프 2급 지도자 자격검정 시험에 지인 B씨가 응시하지 못하게 되자 C씨에게 대리응시를 요청한 혐의다. A씨는 이날 강원 화천군 골프장에서 C씨에게 “오늘 파크골프 2급 지도자 시험이 있는데 B씨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시험에 못 온다고 한다. 오후에 필기와 실기시험이 있으니까 대신 좀 봐주면 안 되겠나”라고 대리시험을 사주했다. C씨는 이를 승낙했다. C씨는 필기시험 점수 83점, 실기시험에서 점수 56타를 획득했고 결국 B씨는 2급 지도자로 등록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B씨는 최종적으로 2급 지도자로 등록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화천군 파크골프협회 전무였고 현재는 위 협회 회장이다. 피고인 지위와 대리 응시한 시험 종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범인 가운데 10대 청소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처럼 ‘대통령 암살 글’ 사건에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공범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군을 구속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KT를 상대로 100억원을 요구하는 등 여러 폭파 협박 글을 쓰며 이른바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을 일삼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난 5일 KT 휴대전화 개통 상담 게시판에 “분당 KT 사옥에 폭탄을 설치해놨으며 오후 9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 “100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칼부림하겠다”는 협박도 담았다. 그러면서 글쓴이 명의를 ‘김○○’이라고 밝히고 같은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번호까지 적어놨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 번지는 스와팅의 전형적 수법이다. 앞서 메신저 앱 ‘디스코드’(Discord)에서 활동해 온 A군은 다른 이용자인 김○○과 사이가 틀어지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김○○을 골탕 먹이려는 목적으로 명의를 도용했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다. 이후 A군은 운정중앙역(9일), 강남역(9일), 부산역(10일), 천안아산역(11일), SBS(11일), MBC(11일) 등을 상대로 스와팅을 이어갔다. 가상사설망(VPN) 우회로 해외 IP를 이용해 본인 인증 절차가 없는 인터넷 게시판에 접근하며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다. 경찰은 A군이 지난해 9월 119 신고 게시판에 이 대통령 암살 관련 글을 올린 정황도 포착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이미 태스크포스(TF)팀까지 꾸려 수개월째 수사를 이어와 이번 검찰 송치에선 빠졌다. A군이 분당 KT 사옥 폭파 협박을 계기로 분당경찰서에 검거되면서 조만간 모든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암살 글 사건에는 A군을 비롯한 여러 공범이 연루됐다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며 “서울청이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이 사건은 빼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대해 공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하고, 현장에 있던 다른 이들에게 ‘묻지마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에게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한 미용실에서 어머니 B씨(6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목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전치 32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평소 B씨에게 무시를 당해왔는데, 여자친구와의 이별에 대한 상실감을 토로했지만 B씨가 공감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어 미용실에서 대기하던 손님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도 받았다. 또 미용실을 나와 흉기를 들고 상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이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로도 기소됐다. 이날 흉기 난동은 A씨가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가 제압되면서 끝이 났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수용 생활 중에도 교도관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교정시설의 물품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으로 여러 차례 징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감정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봤을 때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나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치료받으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B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검 포항지청(부장검사 이주용)은 대포통장을 만들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제공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등)로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범행에 이용된 3개 유령법인의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학교 동기인 30대 3명은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북 포항에서 3개 유령법인을 인수하거나 설립해 대포통장 4개를 개설한 뒤 캄보디아로 건너가 사기 조직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 사기 조직은 지난해 2월과 3월 피해자 2명으로부터 9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검찰은 주거지 및 휴대전화 압수수색, 통화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를 실시한 결과, A씨와 지인 관계인 B씨, C씨가 A씨에게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해 대포통장을 개설한 다음 직접 캄보디아에 가서 범죄조직에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A씨에게 변호인을 선임해주며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한 사실까지 밝혀 주범인 B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행에 엄정 대응하며,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일 오후 7시 47분쯤 경북 울진군 평해읍 한 도로에서 택시가 앞서가던 트랙터를 추돌했다. 20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자가 중상을, 함께 타고 있던 2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진술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면허증을 요구하자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베트남 국적 20대 학생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후 10시 44분쯤 강원 춘천시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다가가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오토바이 액셀 페달을 밟아 경찰관 왼쪽 손바닥과 오른쪽 손가락 부위를 충격하는 방식으로 폭행했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 경찰관 피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는 점, 국내에서 범죄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성 손님이 주차장 입구에서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대리운전 기사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 A(3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 8일 오후 11시30분 강원 춘천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손님인 B(42)씨가 자신이 내린 뒤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줘 금품 등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B씨를 쫓아갔으나 B씨는 이미 차량을 주차한 뒤였다. A씨는 B씨 차량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 연락, B씨를 만나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아니면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후 전화를 하는가 하면 1시간 후 ‘주무시나요? 내일 뵐게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또 다음 날 오전 10시 B씨에게 ‘오늘 저녁 몇 시에 가능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A씨가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달라고 말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정황을 봤을 때 A씨가 음주운전 신고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계속해서 피해자와 만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음주운전 신고를 할 것처럼 공갈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A씨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갈수록 구체적이고 자극적으로 변화했고 사건이 이뤄진 장소에 대한 번복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되는 피해자 태도가 성관계 등을 요구받은 사람의 행동과 반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범행의 주된 내용에 있어서 일관된 점,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을 모두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양형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