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2시 55분쯤 경북 경주시 도지동 한 도로에서 70대 여성 A씨가 지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숨졌다. 17일 경북소방본부와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없는 왕복 4차로 도로에서 횡단을 하다가 60대 B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갑자기 튀어나온 A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16일 오후 2시 29분쯤 경북 영덕군 영해면 한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40대 남성 A씨가 바다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해경 등에 따르면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동료 2명과 갯바위 낚시를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A씨가 낚시 장비를 챙기다가 실족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골프 모임에서 만난 내연녀를 100여 차례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남편에게 협박까지 한 4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포항 지역 한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B(44·여)씨와 수개월간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외도를 의심하다 B씨의 남편 C씨에게 내연관계 사실을 알리고 B씨가 영상통화 중에 신체 일부를 보여주자, 그 모습을 캡처해 그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8월23일 B씨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고도 9월18일까지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총 123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법 문신시술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년 3월26일 출소한 뒤 그해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D씨로부터 900만원을 받고 문신 시술 기계와 문신용 바늘 등을 이용해 전신에 불법 문신시술을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성년 자녀의 학교나 지역사회에 피해자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점, 불법 문신시술 범죄사실 역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생방송 중이던 남성 인터넷 방송인(BJ)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유튜버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 여성은 연인 사이라고 여겼던 피해자가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밝힌 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한 A(33·여)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9월 20일 오전 2시50분쯤 부천시 원미구의 상가 건물 계단에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사건 당시 A씨는 한 호프집에서 ‘(본인과)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돌아갔다. 이후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던 중 농락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팔과 복부 등을 다친 B씨는 8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인터넷 방송에는 범행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지는 않았으나 A씨가 욕설하는 음성과 흉기에 찔린 B씨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범행 문제점을 깊이 깨닫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개선 의지를 보였다”며 “연령과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와 “앞으로 행동을 조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와 상담을 받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일곱 군데 넘는 흉터가 몸에 남았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이 크다”고 심경을 밝혔다.

새벽 시간대 경북 경주에서 단독주택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노인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경북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3분쯤 경주시 배동 한 단독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집에 거주하던 80대 부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불로 거실과 주방 등 주택 내부 일부가 소실됐다. 소방 당국은 인력 20여명과 장비 14대를 투입해 이날 오전 2시 15분쯤 화재를 진압했다. 이어 이날 오전 3시 32분쯤 경주시 동방동 한 단독주택 별채에서도 화재가 발생, 7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화재 진압에 소방 인력 30여명과 장비 10대가 동원됐다. 불은 별채 전부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및 사망 경위를 조사중이다.

사실혼 관계인 여성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자 주먹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인 B(65)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며 동거하고 있는 관계다. 과거 내연관계라고 불려온 사실혼은 법률상 의미의 혼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혼인의 효력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판례는 사실혼을 혼인예약으로 보고 있다. 사건 발단은 지난 2월 6일 오전 11시40분 벌어졌다. A씨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B씨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B씨가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 것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고소할 생각으로 B씨와 함께 강원 태백경찰서 민원실로 향했다. 경찰서에 도착한 A씨가 잠시 담배를 태우는 사이 B씨는 차용 관련 각서 등을 찢고 집으로 도망갔다. A씨는 집 앞 복도에서 짐을 가지고 도망가려던 B씨를 발견하자 욕설과 함께 소리를 치면서 머리채를 잡아 집 앞으로 B씨를 끌고 들어갔다. 이때부터 A씨 폭력이 시작됐다. A씨는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어 인근에 있던 장독대 뚜껑으로 B씨 머리를 내리쳐 얼마나 치료해야할지 알 수 없을 정도의 두부외상을 가했다. 사건을 살핀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독대 뚜껑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부위 등에 비추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국 땅에 와서 보호자도 없는 바람에 누명을 써서 살고 있는 저를 도와주세요.” 이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보조로브 아크말(36)씨가 2021년 10월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에게 보낸 첫 편지의 내용 중 일부이다. 아크말씨는 2009년 경남 창원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금은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이 사건은 이른바 ‘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아크말씨는 “당시 강압수사에 못 이겨 거짓 자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아크말씨 측이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는 형이 확정된 사건의 재심 여부를 가리는 과정의 재판인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다툴 재심 여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사건은 2009년 3월 창원시내 한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택시에서 택시기사 5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에게서 끈으로 목이 졸린 흔적과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범인이 손님인 척하고 택시에 탔다가 A씨를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났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택시에서는 범인을 특정할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전날 밤 A씨를 봤다는 목격자도 없어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그러다 같은 해 7월 인근 지역에서 택시 강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크말씨 등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3명이 이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택시기사 살인 사건은 반전을 맞았다. 아크말씨가 앞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면서다. 경찰은 당시 아크말씨의 ‘자백’을 받아 택시기사 살인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아크말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했지만 2010년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아크말씨는 2015년 7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줄곧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아크말씨의 이번 재심 청구사건은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맡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재심 청구 변론에서 “자백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미성년 외국인이라는 취약한 지위의 피고인이 위법한 수사와 형식적인 국선변호, 부실한 재판 심리 속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재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아크말씨가 사건 당시 미성년자로서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아크말씨는 긴급체포 당시 기준 19세 미성년자였지만, 수사 과정 전반에서 미성년자로서 보장받았어야 할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고려되지도, 보장되지도 않았다”며 “경찰이 아크말씨를 체포·구속하면서 영사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영사 접견권을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아크말씨는 당시 검사로부터 사형을 구형 받았지만 이 형량이 자신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검사 역시 당시 구형 의견에서 ‘피고인 자백 외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확실한 직접증거는 없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전북대 의과대학 법의학 이호 교수의 의견서를 토대로 재심 사유인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1·2·3심 재판이 8개월 만에 마무리됐는데, 재심 대상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누구도 수사 과정의 위법을 문제 삼지 않았고, 경찰과 검사는 피고인 자백과 모순되는 피해 택시 이동 경로 관련 폐쇄회로(CC)TV 기록, 국과수 감정결과 등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들을 송치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해자 A씨 유족들도 피고인의 재심과 재수사를 간절히 바란다”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법적 권리와 방어권을 온전히 보장한 상태에서 공정하고 의심 없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의 가족이 살인범으로 잡힌 사람의 재심을 도와야 한다는 현실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유가족은 그럼에도 재심을 돕기 위해 나섰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한 의견은 재판장에서 구술로 따로 말하지 않고, 이미 제출한 의견서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으로 재판에 필요한 자료와 증인 신청 관련 의견서 등을 제출 또는 검토해달라고 아크말씨 측과 검찰에 요청했다. 내년 2월12일 오전 11시에 아크말씨의 재심 여부를 가릴 2차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짜장면을 사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유인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장동민 부장판사)은 11일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유인 미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대구 서구 평리동 시장에서 초등학생 B(11)양에게 접근해 "짜장면 먹으러 가자"라고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을 비추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신체 접촉을 시도하자 B양이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촬영됐다. 재판부는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짜장면 먹으러 가자'는 제안을 거부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컬러프린터로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경기지역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사용한 일당 중 한 명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통화위조, 위조통화취득 및 행사 등 혐의로 20대 A씨를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위폐를 직접 제작해 앞서 붙잡힌 일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B씨를 비롯해 3명(구속 송치)에게 5만원권 20장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이튿날 새벽 이천시와 주변 지역 식당과 편의점 12곳을 돌며 위폐를 내고 거스름돈을 챙겼다. 경찰은 사건 당일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B씨 등을 모두 검거하고, 이달 1일 이들에게 위폐를 제공한 혐의로 A씨까지 붙잡았다. A씨는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된 B씨와 돈을 벌기 위한 범행 수법 등을 공유하던 중 실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로부터 대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위폐를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C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애초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소지품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며 위폐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쳐 A씨가 사전에 B씨와 공모해 위폐를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고, A씨가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위폐를 출력해 제작한 사실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20장의 위폐 중 13장을 확보했다. 나머지 7장은 시중에 유통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식당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6시쯤 대구 동구 지저동 대구국제공항 인근 한 식당에서 B(20대·여)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로 중상을 입은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며, A씨는 범행 전부터 흉기를 소지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