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국민연금과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횡령한 주식회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 홍천군에서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직원 B씨의 급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부담금을 공단에 납부해야함에도 임의로 사용, 횡령했다. A씨가 횡령한 금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479만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186만원 등 총 665만원이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부득이 납부하지 못한 것일 뿐 횡령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보험료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인 여대생인 것처럼 속여 국내 남성들에게 금전을 수취한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조건만남 빙자 사기)에 가담한 20대 조직원들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조건만남 빙자 사기단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인(일명 따거)의 사기 지시를 하달받은 뒤, 국내에서 세 사람 명의 토스뱅크 계좌를 대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 조사 결과 같은 기간 B씨는 제주시청 인근에서 "계좌를 빌려주면 출금 100만원에 대가로 3만∼5만원을 주겠다"며 2명에게서 토스뱅크 계좌 총 2개를 대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이들의 공범들은 캄보디아에서 텔레그램으로 국내 피해자 4명에게 "일본 여대생인데 한국에 가면 안내를 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 친분을 쌓은 뒤 "즉석 만남을 하려면 쿠폰 비용을 내야 한다"며 A씨와 B씨가 수집한 대포통장에 총 4억470여만원을 입금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공탁했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극히 미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3차례 걸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상실됐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12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5월 22일 자정 무렵 강원 양구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동종전과가 3회에 이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펼친 점,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사정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활동하는 범죄 단체들이 조직원 이탈과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갖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지난 5월 30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캄보디아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며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전 이체를 유도한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었다. 그는 지난해 5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사무실에서 ‘케이뱅크 영업팀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20여 명을 속여 3억742만원을 이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조직원 모집책에게 포섭돼 쉽게 돈을 벌겠다는 유혹에 빠져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며 “피해금액이 3억원에 이르는 등 범행의 결과가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4일 대구지법이 선고한 ‘고수익 미끼 사기 범죄’ 판결문에도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범죄 단체 조직원 관리 방식과 범행 수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범죄 단체는 2019년 11월부터 베트남과 필리핀, 국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직원 포섭에 나섰다. 인터넷에 ‘고수익 알바’ 유인 글을 올리거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지인에게 접근한 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속여 동남아행 비행기에 탑승하도록 했다. 총책 등은 캄보디아를 거쳐 베트남으로 가거나 필리핀으로 입국하는 이들에게 항공권과 숙소를 마련해준 뒤 ‘4명씩 1팀’ 혹은 ‘6명씩 1팀’을 지정했고, 서로 간에 철저히 가명을 쓰도록 했다. 또 외출을 원천적으로 제한한 뒤 실적이 좋지 않은 조직원들을 질책하며 범행을 독려했고, 여권을 빼앗아 마음대로 도망갈 수도 없도록 관리했다. 조직원 간 대화도 추적이 쉽지 않은 텔레그램으로만 하도록 했다. 이런 수법으로 인한 피해자는 200여명이고, 피해금은 100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며 조직원 8명에게 최대 징역 7년에서 최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거절하는데도 집으로 찾아가 꽃과 편지 등을 두고 나오는 등 스토킹 한 경찰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33)씨와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교제했다. A씨는 헤어진 이후인 같은 해 10월2일 새벽 B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수신을 거절당하자 A씨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이때부터 10월10일까지 31차례에 걸쳐 B씨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591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 등을 전송하고, 44차례 전화를 걸었다. A씨는 B씨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에 위치한 B씨 집에 찾아가 선물 등을 두고 나오기도 했다. B씨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재차 꽃과 편지 등을 문 앞에 뒀다. B씨 앞에서 40분가량 기다리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해서 보냈고 피해자를 찾아가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면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는 등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찰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것은 아니었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내가 진술한 것을 알고 이후에 찾아와서 괴롭힐까봐 무섭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리점에서 개통한 자신의 휴대전화가 해킹을 당했다는 생각에 온라인상에 허위 글을 쓴 50대 여성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한 대리점에서 개통한 자신의 휴대전화가 해킹을 당했다는 생각에 화가나 대리점 업주 B(41)씨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해당 대리점이 해킹에 공모했다는 등 사실이 아닌 글을 9차례에 걸쳐 온라인상에 게시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점에 대한 허위사실을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다소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고문·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일부를 검거했다. 12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A(20대)씨를 유인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전자통신금융거래법 위반)로 대포통장 모집책 B씨 등을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았다.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은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과 같은 조직원으로는 볼 수 없고 일종의 프리랜서”라면서 “현지 사건은 캄보디아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경북청은 A씨의 출국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해 3주 뒤인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지역은 한국인을 상대로 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곳이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로 적시했다. 앞서 A씨 가족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말투를 쓰는 협박범에게 "A씨가 사고를 쳤으니 해결해야 한다"며 5000만원이 넘는 돈을 요구받고 경찰과 외교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시신은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 문제로 현재까지 2달째 현지에 방치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대포통장 모집책 중 일부와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잇따르는 캄보디아 취업 사기·납치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도 추적하고 있다.

8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서 이웃인 8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 가족은 지난 6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틀 후인 8일 인근 하천에서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B씨 시신은 훼손된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 이웃 주민 A씨를 전날 오후 6시18분 서울 한 병원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8일 정오 무렵 약물을 복용,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범행동기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마사지업소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불법 성매매 현장 증거를 수집하려고 한 20·30대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폭행, 협박, 감금,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강원 춘천시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B(31)씨와 C(21)씨는 불법체류자 범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제보하는 활동을 한다. A씨는 2023년 12월 9일 자정 무렵 마사지업소에 손님을 가장해 온 B씨가 다른 손님이 있는 방의 문을 여는 등 내부를 수색하자 화가 나 B씨를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가슴에 바디캠(Body cam)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잡아채 떼어낸 뒤 돌려주지 않고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또 C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당시 상황을 촬영하자 양손으로 C씨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이들에게 욕설과 함께 ‘흉기를 가져와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고 마사지업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10분간 감금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와 몸싸움 과정에서 밀쳤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몸싸움 과정에서 바디캠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일 뿐 손괴하지 않았다”며 “유리문도 자동으로 잠긴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B·C씨는 불법 성매매 증거를 확보하고자 해당 마사지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해 방문했고 A씨 입장에서는 이들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필요가 다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불법 성매매 현장을 녹화할 목적으로 바디캠을 착용하고 있었고 이를 확인한 A씨가 바디캠을 탈취하고자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영상을 보면 출동한 경찰이 출입문을 개방하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며 한동안 문을 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 수사기관에 불리한 의견서를 제출한 친언니에게 보복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9월 언니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나왔다. 나 잘못 건드렸다"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2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복할 목적으로 언니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B씨가 수사기관에 자신에게 불리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8월 언니로부터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말라'고 연락받았음에도 여러 차례 전화하고 "네 새끼 잘 지켜라" 등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40회에 걸쳐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같은 달 자신의 주거지에서 언니가 어머니에게 패륜적인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내가 돌면 어떻게 하는지 알 거다. 네 가게에 불 지르겠다. 내 목숨 걸고 말하는데 너희 가족은 없어질 거다. 나 죽어도 혼자 안 죽는다'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