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자신을 스토킹과 성폭력 등으로 신고한 40대 여성을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과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체포, 특수감금미수 등 혐의를 받는 강모(6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38분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헤어진 연인 관계인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가 범행 전 피해자 주거지 오피스텔 1층 계단 옆에 시너(신나)와 흉기를 미리 가져다 놓은 정황을 확인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또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제로 길거리에 주차된 자신의 렌터카로 끌고 간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체포 및 특수감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강씨가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서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뜯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뜯겨진 스마트워치는 A씨가 숨진 뒤 주거지 건물 1층에서 발견됐다. 강씨는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서 귀가하는 A씨를 기다린 뒤 길거리로 끌고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를 차량 조수석에 태워 흉기로 수 차례 찌른 뒤 길거리에 놔둔 채 그대로 차를 타고 달아났다. 피해자는 끌려가면서 수차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가 갑작스러운 습격을 당하면서 착용 중인 스마트워치로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추정했지만, 피살 당시 뜯겨진 상태였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강씨를 스토킹, 성폭력, 교제 폭력 등으로 총 4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 사건들은 A씨가 정식 사건 접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모두 경고 처분에 그치거나 종결 처리됐다. 제주경찰청은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해 금주 중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30일간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죄가 충분히 입증될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의 한 상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죽을죄를 지었다”고 입을 열었다. A(59)씨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도착해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A씨는 ‘관심 끌려고 범행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며 “제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선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왜 그 상가에서 범행했냐’, ‘680만원을 들고 도망가려 했냐’는 질문엔 “병원에서 10원짜리 하나(도) 뺏어 간다는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급하면 기부하려 찾아 놓은 것이고 도망은 절대 아니다”며 “민사로 10원짜리 하나 다 긁어내겠다는 (병원 측) 변호사 압박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예정이다.

인천 구월동 홈플러스 입점 상가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범행 전 두 달간 영업방해와 흉기소지 등으로 모두 6차례 경찰 신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일주일 전에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이 그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14일 흉기난동 피의자 최모(59)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8월 19일부터 인천 계양구 소재 모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이 병원에서 피부 관련 질환 진료를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합의금을 요구했으며 병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불만을 품고 시위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1인 시위가 시작된 날부터 9월 말까지 최씨를 6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으로 4차례 신고했고, 지난달 9일에는 최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2차례 신고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 내원객과 행인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 소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위 푯말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집에 커터칼이 없어 식칼을 가져왔다”는 최씨 진술을 받아들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흉기만 회수한 채 현장 종결했다. 최씨는 2004년 9월 인천 부평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인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처벌받았고, 2007년에는 이혼 후 동거 중이던 전처와의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등 전과 10범 이상의 범죄 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살인미수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으나 구속 수사에는 나서지 않았다. 그가 소지한 흉기도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다. 이를 두고 경찰이 최씨의 재범 위험성,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구속이 어려웠더라도 단속을 강화하거나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검토하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설 여지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병원 앞에서 두 달 동안 시위를 한 것도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충분히 의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며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잠정조치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 요소에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 시민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2023년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2024년 일본도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4월 신설됐지만, 구속률은 10%대에 그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8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검거된 인원(1164명) 중 구속된 인원은 120명(10.3%)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날부터 핼러윈데이가 끝나는 다음 달 1일까지를 ‘다중운집장소 특별안전활동’ 기간으로 설정하고 인파가 몰리는 곳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치안활동을 강화한다.

인천 구월동 홈플러스 입점 상가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범행 전 두 달간 영업방해와 흉기소지 등으로 모두 6차례 경찰 신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일주일 전에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이 그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흉기난동 피의자 최모(59)씨는 8월19일부터 인천 계양구 소재 모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이 병원에서 피부 관련 질환 진료를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합의금을 요구했으며 병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불만을 품고 시위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1인 시위가 시작된 날부터 9월 말까지 최씨를 6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으로 4차례 신고했고, 지난달 9일에는 최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2차례 신고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 내원객과 행인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 소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위 푯말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집에 커터칼이 없어 식칼을 가져왔다”는 최씨 진술을 받아들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흉기만 회수한 채 현장 종결했다. 최씨는 2004년 9월 인천 부평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인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처벌받았고, 2007년에는 이혼 후 동거 중이던 전처와의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등 전과 10범 이상의 범죄 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살인미수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으나 구속 수사에는 나서지 않았다. 그가 소지한 흉기도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다. 이를 두고 경찰이 최씨의 재범 위험성,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구속이 어려웠더라도 단속을 강화하거나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검토하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설 여지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병원 앞에서 두 달 동안 시위를 한 것도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충분히 의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며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잠정조치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 요소에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 시민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2023년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2024년 일본도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4월 신설됐지만, 구속률은 10%대에 그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8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검거된 인원(1164명) 중 구속된 인원은 120명(10.3%)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날부터 핼러윈데이가 끝나는 다음 달 1일까지를 ‘다중운집장소 특별안전활동’ 기간으로 설정하고 인파가 몰리는 곳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치안활동을 강화한다.

인천 도심 한복판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범행 당일 보호관찰관과 면담할 때도 흉기를 소지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늘고 관리 인력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범 위험 징후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는 2022년 4316명에서 올해 8월 5301명으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도감독 전담인력은 255명에서 234명으로 21명 줄었다. 전담인력 1인당 관리 대상자도 17.1명에서 20.3명으로 증가했다. 법무부는 앞서 전담직원 1인당 관리 대상을 12명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157명 증원 방안을 추진했지만 현장 부담은 여전하다. 전자감독은 전자장치를 통해 대상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제도다. 그러나 위치정보와 준수사항 위반 여부만으로 대상자의 심리 상태나 행동 변화에 따른 재범 위험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전에 설정된 접근금지 구역 등을 벗어나지 않고 저지르는 범행까지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차세대 기술이 도입되면 일부 보완할 수 있겠지만, 기본권 침해 우려를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인천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피의자 최모(59)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하지 않은 채 상가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다. 최씨에게는 심야시간 외출 제한과 피해자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이 부과돼 있었지만, 범행 당시 위반사항이 없어 전자감독 관제 시스템에 경보가 울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당일 오전 8시42분 자택에서 배낭을 메고 나온 뒤 흉기를 구입한 행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범행에 사용한 흉기 2개를 집에서 챙겨 나온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보호관찰관과 점심 식사까지 한 뒤 약 70분 만에 범행했다. 지난달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돼 지난 6일 경찰 조사도 받았다. 당시 경찰은 다른 사람을 위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구속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범행 일주일 전 조사를 받고 당일 보호관찰관도 만났지만 재범을 막지 못한 셈이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은 데 불만을 품었으며,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자신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지만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험 징후를 신속하게 평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충분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대상자의 위험 징후가 새롭게 나타나더라도 이를 전문적으로 재평가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심리검사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는 주로 재판이나 보호관찰 개시 등 특정 시점에 이뤄진다. 이후 긴급 상황에서 나타나는 위험 징후는 담당 보호관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위험도를 평가하는 간이 도구는 있지만 활용 방식이 담당자마다 다를 수 있고, 여러 전문가가 함께 판단하는 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결국 담당 보호관찰관 한 명이 대상자의 위험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책임까지 감당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전자감독은 실시간 업무인데 직원 한 명이 20명 안팎을 관리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신뢰할 수 있는 위험 경고체계를 구축한다면 보호관찰관의 판단을 보완하고 재범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인천 구월동 한 복합상가 건물에서 칼부림을 벌인 용의자가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가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용의자는 범행 직전 보호관찰관과 점심식사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난동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칼부림 사건의 용의자인 6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에도 전자발찌를 관리하는 법무부 산하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 A씨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오는 2029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전 10∼11시 외부 전문가와 중독 상담을 한 후 오전 11시20분부터 55분까지 보호관찰관과 면담했다. 오후 12시30분까지는 보호관찰관과 점심식사를 했다. 이후 A씨는 오후 1시50분쯤 홈플러스 구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 중 20대(추정)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대상자는 2019년 전자감독 개시 이후 지도·감독에 순응하며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재범 등은 없었다”며 “(사건이 발생한) 이날도 지도·감독을 진행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자장치 훼손이나 훼손시도, 준수사항 위반 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신질환 치료약 복약검사에서도 A씨가 치료약을 복약한 것으로 판정됐다. 다만 A씨가 범행 직전까지 전자감독 담당 직원과 직접 만난 데다 지난달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전력까지 있는 만큼, 법무부의 재범 위험성 평가와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달에도 인천의 한 병원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50대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에게 검찰이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재복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인륜을 저버린 엽기성 범죄이자 대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을 최대한 고려해서 다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모를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잔혹한 범죄인 점, 공격이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딸이 애원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물러섬 없이 살해 행위까지 나간 점, 딸을 지키기 위해 찾아오셨던 어머니가 딸의 눈앞에서 목숨을 잃는 것을 딸로 하여금 보게 만든 천륜에 반하는 범죄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조재복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발달장애인으로 지능지수(IQ)가 낮아 사안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점을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아내를 감금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평소 동성로에서 영화를 보거나 칠성시장, 신천 강변을 함께 놀러 다니기도 했다”고 반박하며 “피고인의 지적 능력과 성향, 유년 시절 가정환경 등을 감안했을 때 모든 책임이 피고인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재복은 최후진술을 통해 “장모님과 아내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고 착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장모 A(당시 54세)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과 감시, 경제적 통제를 일삼은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 강동경찰서와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피의자 60대 조모씨는 6일 오후 2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에 스스로 참여 포기 의사를 밝혔다. 조씨가 심사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피고인 심문 과정 없이 검찰 측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청구한 서류를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예정대로 심사는 진행된다.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쯤 천호동의 한 상가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50대 여성과 70대 남성 등 총 3명의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합의 직전 조합장이었던 조씨는 지난 7월 조합 사무실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조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은 강제추행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열어 이번 살인 사건과 병합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씨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조씨를 제압한 50대 남성과 30대 남성 시민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지난해 망상에 빠진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이웃 주민을 살해한 ‘일본도 살인사건’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정신질환자의 이상동기 흉악범죄는 되풀이되고 있다. 올해 4월 ‘미아동 마트 흉기난동 사건’을 비롯해 2023년 신림동·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모두 가해자에게서 전조 증상이 발견됐단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사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의료계에서는 “사전 징조에도 가해자가 전문가를 만나지 못한 이유를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와 치료는 여전히 가족에게 떠맡겨진 형국이다. 세계일보가 29일 국립법무병원 수용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전체 수용자 중 살인·성폭력·방화·강도 사건으로 구인된 비율이 57.1%(455명)에 달했다. 치사까지 포함하면 59.6%(475명)로 수용자 10명 중 6명이 타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의 흉악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국립법무병원은 심신장애 상태나 마약류·알코올 등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치료 명령을 받은 이들을 보호 구인하고 있다. 이들은 치료감호법에 따라 6개월마다 이뤄지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 종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곳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수용자 현황을 죄명과 병명으로 나눠 살펴보면 ‘살인’(35.3%·281명)을 저지르거나 ‘조현병’(59.8%·477명)이 있는 경우가 각각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죄명별로는 ‘폭력’(19.6%·156명) ‘성폭력’(13.6%·108명) ‘방화’(5.6%·45명)가, 병명별로는 ‘조울증’(9.9%·79명) ‘지적발달장애’(6.4%·51명) ‘망상장애’(6.1%·49명)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범죄에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 자체는 낮다. 2023년 총 범죄 피의자(125만885명) 중 정신적 장애 피의자(1만3915명)가 차지하는 비율은 1.1%였다. 그러나 경찰청이 지난해 공개한 ‘2023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정신적 장애 피의자 중 강력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6.2%로 정신적 장애가 없는 이들의 강력범죄 비율(1.9%)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정신질환이 바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조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돌연 강력범죄가 일어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정신장애 관련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등과 함께 이달 1일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토론회를 열었다. 본인이 아프다는 ‘병식’이 없는 정신질환의 치료가 환자 가족에게만 떠맡겨진 상황에서 자·타해 사건이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정신장애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김영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홍보위원장은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와 비자의 입원 권한을 국가가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은 부양의무자인 가족에게 사실상 강제입원의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가족에게 주는 선물이라기보다는 가족에게 국가가 부담할 책임을 넌지시 넘겨 놓은 것”이라며 “(보호의무자 제도를 두고 있으니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도) 국가의 본연의 역할로서 해야 할 치안의 책임이 자기들 것이 아닌 가족들의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주민 2명이 다쳤다. 용의자는 사건 직후 숨졌지만 경찰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3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를 정식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는 할 생각”이라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하더라도 피해 발생 경위, 진행 경위 등을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수사규칙은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주택에서 3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20대와 30대 남성이 각각 발목과 어깨 등을 다쳤다. 피해자들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색을 벌였지만,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막지 못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이상동기 범행에 무게를 두고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이들은 일면부지였는데 A씨는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들이 문을 열자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해당 건물에 이사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숨진 용의자도 같은 건물에 거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층간소음 등 갈등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어져 일명 ‘묻지마 범죄’로 불리기도 하는 이상동기 범죄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5월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상동기 범죄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83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63.8건꼴이다. 이상동기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잖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림동·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진 2023년 경찰대가 연 학술대회에서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신장애형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해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에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벌어진 흉기난동으로 1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성진(33)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도 장기간 치료받지 않아 환청을 듣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트를 찾아가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을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