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최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등지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로 불렸던 ‘이상동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호·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 마음건강, 정신질환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정책위의장은 “이상동기 범죄를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고, 사회 변화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당 정책위에서 입법과 정책에 반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은 “많은 전문가가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으로 대인관계 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그로부터 발생한 절망과 분노 표출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처벌 강화뿐 아니라 치안·보호·치료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표에서 이상동기 범죄 유형을 만성분노형(45.8%)·정신장애형(37.5%)·현실불만형(16.7%)으로 구분한 뒤 각 유형에 따른 맞춤형 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석 연휴 중 사람을 해치겠다며 서울로 올라와 처음 보는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일 오전 오전 경남 창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상경했다. 이후 A군은 시내버스를 타고 범행 현장으로 이동한 후, 오후 6시10분쯤 서울 양재동의 한 산책로에서 처음 본 여중생 2명을 쫓아가 위협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중생 중 1명은 흉기에 손가락을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해 사건 발생 20여분 만에 인근 놀이터에서 A군을 검거했다. 체포 당시 A군은 식칼 등 흉기 3점과 망치 1점을 가지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범행 일주일 전쯤 부산에 있는 마트에서 해당 흉기들을 직접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누구든지 해치려고 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A군에게 살인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해, 최초 적용됐던 살인예비 등 혐의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용했다.

산책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자 중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1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피의자는 범행에 쓴 흉기 외에 다른 흉기들과 망치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10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전날 오후 6시10분쯤 서초구 양재동의 한 산책로에서 중학생 B양을 협박한 뒤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손가락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인근 놀이터에서 A군을 살인예비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일주일 전 샀다는 식칼 등 흉기 3개와 망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전날 오전 경남 창원시에서 서울로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누구든지 해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A군에게 살인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일각에서는 A군이 잇단 ‘묻지마 범죄’를 모방하려 한 것 아니냔 분석도 나온다.

망상에 빠져 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자신의 아버지가 외계인으로, 어머니가 뱀으로 보였다고 살해 동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최근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와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 치료감호과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 드러났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을 흉기로 찌르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했고 피해자들은 사망 직전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망상에 사로잡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5시22분부터 오후 7시42분 사이 경기 군포시 소재 아버지(사망 당시 65세)의 주거지에서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해 누워있던 부친의 복부와 가슴 부위 등을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를 말리던 어머니(사망 당시 57세)도 흉기로 살해했다.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A씨는 “아빠가 외계인으로 보였고, 누가 죽이라고 시켰다”, “엄마가 뱀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버지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자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2015년쯤엔 병원에서 조울증의 일종인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자친구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상해·특수협박·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년 2개월을 선고하고, 신상 정보 등록 1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9시 50분부터 11시 7분 사이 지인 B(34)씨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기 여자친구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격분해 이런 일을 벌였다. B씨는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8월 31일 자정쯤 거주지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노트북으로 때리고,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별거 중인 아내에 대한 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아내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불안은 스트레스·위험·고통 등에 시달리거나 예상치 못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 생기는 감정이다. 신체적으로는 빨라진 호흡, 두근거림, 근육 경직, 땀 분비 증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정신적 증상으로는 불쾌하고 모호한 두려움, 긴장, 우울감 등이 있다.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범죄’에 시민들은 일상에서도 불안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다.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7월과 8월에 연달아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다.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발생 2주 뒤에는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이 숨지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졌고, 결국 흉기난동 오인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전문가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주장한다. ◆불안→흉기난동 오인으로 이어져 지난 6일 출근길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흉기난동 오인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을 일으킨 30대 남성은 객실 내에서 승객들을 밀치며 통로를 뛰어갔고, 승객들은 흉기 난동이 일어났다고 오인했다. 패닉(공황)에 빠진 승객들이 을지로4가역에서 일시에 대피하다가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붙잡힌 남성은 “열차 안을 빨리 지나가고 싶은데 사람이 많아 그냥 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묻지마 범죄 오인 신고로 중학생이 경찰 진압과정에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검정 후드티 입은 남자가 칼을 들고 뛰어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해당 남성 추적에 나섰다. 10대 남학생이 붙잡혔고, 남학생은 진압과정에서 머리와 몸에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남학생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평소처럼 운동을 위해 하천가를 달리던 중이었다. 하천가 인근 공원에서 축구를 하던 아이들을 구경하다 다시 뛰어가던 남학생을 수상하게 여긴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신질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현진희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회장은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치료 시스템의 중요성과 막연한 공포를 조성하는 언론 보도 지양을 강조했다. 현 회장은 “우리나라는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정신건강 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며 “지역구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그곳에서 전문가의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 회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 회장은 “정신건강 문제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다”면서 “(범인이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해서)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에 대해 너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편견을 줄이고 오히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회장은 언론 보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신질환과 묻지마 범죄를 연결 짓는 기사가 보도되면 시민들에게 ‘정신질환자는 강력범죄자’라는 인식이 각인된다”며 “막연한 공포를 조성하는 기사를 지양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누구나 살면서 언제든 경험할 수는 하나의 건강 문제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울 관악구 ‘등산로 살인’ 사건의 주범 최윤종(30)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해 기절만 시키려 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가 피해자에게 “왜 안 쓰러져”라며 모욕적 언사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윤종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면서 “저항을 심하게 해 기절만 시키려고 했는데 피해가 커졌다”고 답했다.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최윤종은 재판 내내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수갑을 차고 재판을 진행해도 되겠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으면 좋을 것 같네요”라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물어보는 질문엔 “그냥 안 할게요”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밝히면서 최윤종이 범행 당시 피해자 A씨에게 했던 말을 공개했다. 최윤종은 철제 너클로 몇 차례 폭행한 뒤에도 A씨가 의식을 잃지 않고 저항하자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대낮에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A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너클을 낀 주먹으로 뒤통수 등을 수차례 때리고 A씨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경찰에 발견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무직으로 게임 커뮤니티에 짧은 글을 쓰는 것 말고는 사회와 단절된 ‘은둔형 외톨이’인 최윤종이 성폭행 관련 기사들을 보고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 실행한 계획범죄로 결론 내렸다.

서울 중랑구 상봉역 승강장에서 70대 승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24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장암 방면 승강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은 흉기에 찔린 B씨의 허벅지 부위를 응급조치했고, 이후 119구조대와 경찰이 도착해 그를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은 A씨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책에 페이지를 표시하는 포스트잇을 자를 용도로 흉기를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A씨는 범행 직후 역사 밖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인 당일 오후 6시35분쯤 경기 구리시에서 A씨를 검거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A씨 검거 다음날인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범죄 중대성과 도주 및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 등 특별한 점은 발견되지 않아 최근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는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보다 자세한 내용 파악을 위해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할 예정이다.

서울 지하철역 안에서 70대 승객이 흉기에 찔려 다쳤다. 경찰은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중랑구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승강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시비하던 70대 남성 A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역사 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다.

대낮에 대구 수성구의 한 노상에서 흉기를 지니고 활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대현)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대구 수성구 한 노상에서 총 길이 36.5cm짜리 흉기와 둔기 등 모두 4개의 위험한 물건을 가방에 소지하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흉기를 공중에 휘둘러 행인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도 기소됐었지만 당시 법원은 A씨의 행동이 망상 또는 환청에 의한 것으로 판단해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묻지마 폭행’ 범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시기에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한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의 정신 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