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사진)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최원종에 대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게임하듯이 아무런 주저없이 타인의 목숨을 해치는 범행으로 피해 여성 2명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피고인은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 선고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열린다.

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를 받는다.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2명이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검찰이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 사건의 1심 심리가 18일 마무리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결심공판에서는 최원종에 대한 검찰의 신문과 형량 구형을 포함한 최후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최원종의 최후 진술 절차가 진행된다. 선고가 통상 결심 공판 2~4주 후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의 선고는 내달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여성 2명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최씨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씨는 작년 7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림역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가 들어가 경찰관 9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박씨가 글을 올린 날은 조선(34·구속기소)이 신림역에서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지 이틀 뒤"라며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구체적 지역과 범행 시점까지 특정한 게시글을 올렸는데 이를 본 시민이 신고해 경찰이 투입될 수 있음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단순히 관심받기 위해 글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부정될 수 없다"며 "성인으로서 자신의 글 내용과 파급력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조현병’ 환자인 20대 딸이 망상에 빠져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는 참극이 빚어졌다. 15일 울산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건은 주말을 앞둔 지난 12일 오후 9시45분쯤 울산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했다. 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A씨가 그의 아버지(60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아버지 목을 수차례 찔렀다. 집 안에 있던 A씨의 어머니가 놀라 119에 “딸이 아버지를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고, 아버지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부녀의 다툼은 며칠 전부터 이어져 왔다. A씨가 “주방 식탁 의자에 몰래카메라 등 도청 장치가 설치돼 있다”며 아버지에게 이를 없애 달라고 요구하면서다. 아버지는 거듭된 딸의 요구에 “그런 건 없다니까. 입원을 해서 다시 치료를 받자”고 답했고, 옥신각신 이들의 말다툼이 이어진 것이다. A씨는 망상에 빠져 결국 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아버지를 살해했다. 세계일보가 경찰 등 주변을 취재한 결과, A씨는 10여년 전부터 조현병과 양극성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며칠에 한 번씩 병원을 다니며 관련 약을 복용했다고 한다. 망상 등 정신적인 장애가 심해지면 A씨의 아버지 등 가족은 딸을 병원에 입원시켰고, 상태가 호전되면 퇴원시켜 집에 데려오기를 반복했다. 최근엔 약물 치료만 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고 A씨 가족을 아는 주변인들은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하고, 아버지의 사인 등을 규명키 위해 부검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현병 환자 등의 망상에 따른 강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 광주에서도 발생했고, 지난해 8월 경기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도 있었다. 정부는 사법입원제에 대한 공론화에 착수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5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에서 사법입원제 관련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자·타해 위험환자의 치료 중단 방지를 위한 ‘외래치료지원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법무부 등의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사건은) 치료 중단 문제가 크다. 치료 중단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안 좋아지면서 좋지 않은 사건들이 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정부에 따르면 사법입원제나 외래치료지원제와 같은 ‘비(非)자의 입원’의 경우 인신 구속에 따른 인권 쟁점이 상당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이 제각각이다. 정신의료기관이 청구하면 지방자치단체 산하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심사해 환자에게 최장 1년간 외래치료를 명령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외래치료지원제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관련 조항이 있는 반면 법관이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등을 판단하는 사법입원제의 경우 먼저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안은 발의되지 않았다. 총선이 코앞에 다가온 탓에 이번 국회 임기 내 입법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내엔 50만명의 조현병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매년 발간하는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조현병으로 입원한 사람은 2021년 기준 4만8049명, 요양시설 입소자는 7234명이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복(57)의 신상정보가 10일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영복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이영복의 동의를 얻어 지난 7일 촬영된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도 공개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머그샷 공개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30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지난 5일 경기 양주시에서 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는 60대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를 받는다. 살해 직후 소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뒤 서울과 경기북부, 강원도 일대를 배회하다 강원 강릉의 한 재래시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영복의 범죄 중대성이 크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강도살인 혐의로 지난 7일 구속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이 대낮 서울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무작위 살인으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며 "분노와 열등감, 모욕죄 처벌 두려움 등이 폭발해 다수 살인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으로 엄벌에 처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사형죄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왔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행법상 존치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명적인 부위만 계속 찌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이라며 "반성문에서 '감형 한 번 도와달라'는 문구를 기재한 피고인은 처음 본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검사는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이 범행 피해를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한다고 언급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조선은 최후진술에서 종이에 적어 온 내용을 담담히 읽어가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돌아가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며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죽을죄를 저질렀다"며 "평생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조선은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며 심신장애 탓에 범행했다는 점을 직접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주변에서 나를 해칠 것 같다, 죽일 것 같다는 생각에 흉기를 휘두르게 됐다"며 "나를 이렇게 만든 존재들이 피해자분들일 거라고 느껴졌다"고 진술했다. 또 "휴대전화가 해킹으로 원격 조종되면서 제 위치를 파악해 불상의 남자들이 화살 같은 것으로 나를 쏘려고 하는 것 같았다"며 "인천 여교사 사망 사건을 저에게 뒤집어씌울 거 같다고 생각했다"고 횡설수설했다. 피해자를 살해한 순간을 묻자 머리를 감싸며 답을 하지 않다가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몸이 갑자기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열등감이 폭발해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그냥 얘기하라는 대로 맞춰가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제대로 된 진술을 못 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 망상 등 단기 정신병적인 장애가 발현됐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심신장애를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낮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ｍ 떨어진 곳에서 남성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결과는 내달 14일 나온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모(57) 씨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지환 당직 판사는 7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를 구속한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고, 조만간 신상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씨는 계획된 범죄인지 묻는 말에 "아니다"고 대답했다. 강원도 강릉까지 도주한 이유나 계획에 대해서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답한 이씨는 "왜 살인까지 했느냐", "왜 다방만 노렸냐" 등 질문에는 "죄송하다"고만 답하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하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고양 사건' 발생 6일 만인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 양주시의 한 건물 2층 다방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살인 행각 직후 이씨는 가게 안에서 각각 현금 30만원 정도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가 살인과 함께 현금을 훔친 점 등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금전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강도살인죄가 적용되면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받는다. 도주 행각을 벌이던 이씨는 지난 5일 강원도 강릉에서 검거됐다. 술에 취하면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독특한 걸음걸이로 인해 결국 덜미가 잡혔다. 현재까지 이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새해 첫날 모르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재미교포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미국 국적 A(44)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22분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골목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승용차에 접근해 노크한 뒤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를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사건 발생 40분 만인 오후 8시쯤 A씨를 숙소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이웃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3일 오전 3시 50분께 거주 중인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인 6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거주지 바로 아래층에 있는 B씨 거주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범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및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