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한 중학교의 한 학생이 수업 중에 체험학습 수련회를 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흉기 난동을 부렸으나 교사의 제지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3시쯤 한 중학교 3학년 학생 A군(15)이 집에 가겠다며 복도에서 커터칼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웠다. A군은 교사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난동은 3분간이나 계속됐다. 이 학교 여교사 3명과 학생 1명이 A군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이면서 난동은 멈췄다. 이날 A군은 수업도중 화장실에 갔지만 교실로 돌아오지 않고 집으로 향했다. 이를 본 한 교사가 왜 귀가하느냐고 묻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적장애가 있으며, 1일자로 특수학교로 전학이 예정돼 있다. 광주 서부경찰은 A군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하면서 대학병원 정신과 병원으로 이송했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체험학습 수련회를 가지 못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교사에게 과잉행동으로 특별교육 처분을 받은 상태다. A군은 특별교육 처분 대상자는 학교 수련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광주교사노조는 A군의 난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교장과 교감을 교체해달라는 청원서를 광주시교육청에 내기로 했다. 이 학교 교사 26명중 25명이 교장과 교감을 교체해달라는 서명에 참여했다. 교사들은 서명문에서 “1층에 있던 교장은 2층에서 벌어진 난동 사건을 여교사들과 학생들이 가까스로 제압할 때까지 나타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 어슬렁거리며 나타났다”면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지만 피해 교사는 관리자인 교장으로부터 어떠한 보호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라고 살해를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상에 잇따라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당국이 범행 대상으로 올려진 학교를 점검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고, 지목된 특정 교사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17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0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해 예고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이 작성자는 “인천 모 고교에서 칼부림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8시30분에도 동일한 커뮤니티에 “인천 모 고교의 A 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작성됐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 2건 모두 동일한 인터넷 프로토콜(IP)인 것으로 보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대낮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1심은 지난 1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보면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선의 범행 당시 행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다수가 통행하는 신림역에서 대낮에 발생한 이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동기가 뚜렷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모방 범죄가 발생하거나 관련 예고 글이 인터넷에 여럿 게재돼 국민의 공포가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함에도 극도로 잔인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피고인이 피해·관계망상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다만 "살인미수 피해자와 합의하고, 살인 피해자의 일부 유족과 합의하는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일부 확인된다"며 "이런 사정을 보면 사형의 형벌 목적 등에 비춰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평생 사회에서 격리 수감돼 참회하도록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원심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선은 항소심 재판부에 다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 반성문에는 '조금이라도 감형해 주세요.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적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ｍ 떨어진 곳에서 남성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순찰 강화에 나섰다. 2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2일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게시물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할 것이고 남녀 50명을 아무나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하는 한편 인근 경찰서와 철도경찰에 인력지원을 요청하고 서울역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역에서 인파가 몰리는 승강장과 환승 구역을 집중적으로 순회 점검하고, 출입 통제도 강화한다. 또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역과 인접한 공덕역∼디지털미디어시티역 구간을 순회 점검하는 인력에 방검복을 착용하고 2인 1조로 움직이도록 했다. 최근 도심에서 칼부림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범행을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칼부림이 일어났고, 같은 해 8월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일에도 인근 다른 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시민 불안을 더욱 부추겼다. 이 글을 작성한 대학생은 지난 4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현역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 게임 채팅창에 ‘강남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적은 30대 남성도 지난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올해 3월 서울 강동구 소재의 여중·여고를 대상으로 칼부림·폭탄 테러 예고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돼 경찰이 대처에 나서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10대는 용산 대통령실과 서울역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29일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등산용 지팡이로 70대 노부부를 폭행한 혐의(중상해)로 A(4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13분께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 계단에서 부부관계인 70대 B씨, C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교회에 다녀오던 B씨를 발견한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B씨가 소지 중인 등산용 지팡이를 빼앗아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얼굴 등을 다친 B씨는 경찰의 공조 요청으로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한밤중 여성 2명을 잇달아 폭행하고 옷가지 등을 빼앗아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성폭행하려다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마구 때리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살인미수와 강도 상해,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A(28)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상가 주차장에서 한 여성을 폭행하고 옷가지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10시간 가량 지난 이날 낮 12시30분쯤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린 채 발견됐다. 그는 이 남성의 폭행으로 인해 얼굴과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장 인근에서는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속옷이 혈흔이 묻은 채로 발견됐다. A씨는 이 범행을 저지르기 30여분 전인 같은 날 3시30분쯤에도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은 격렬하게 저항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난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추적에 나섰다. A씨는 그사이 거리를 배회하다 주차장에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 뒤 이날 오후 8시30분쯤 경찰에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그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9세였던 2015년 5월 새벽 시간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는 시민을 습격하는 등 며칠 사이 여러 차례 범행를 저질렀다. 피해자 중에는 70대 노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중 이 노인과 어깨를 부딪쳐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30여 분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강도상해와 성폭행 상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2년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신상 정보 공개 등록 대상이 됐으나, 전자발찌 부착은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들을 겁탈하려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역에 칼 들고 간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대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2시쯤 한 휴대전화로 접속한 게임 사이트에 “내일 서울역에 칼 들고 간다”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채팅방에 있는 다수에게 “내일 서울역” “칼부림”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이 게재되기 전인 지난해 7월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고 같은 해 8월엔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살인 예고 글이 다수 게재돼 모방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졌던 시기다. 김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협박 메시지를 작성한 점, 이 사건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이영복(57)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성폭행을 계획하거나 시도하지 않았다며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11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형사1부 김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영복이 첫 재판을 받았다.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이영복은 재판장의 지시로 이름과 출생 연도, 직업, 거주지 주소 등을 작은 목소리로 짧게 답했다. 이영복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나 강간 사실은 부인한다"고 답변했다. 이영복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짧게 대답했다. 피고인 측은 또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해 증거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이영복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 유가족들도 방청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돈만 뺏으면 됐지, 굳이 사람까지 죽여야 했느냐, 인간쓰레기다. 쓰레기"라며 "사람을 두 명이나 죽인 저런 놈이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뺏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영복이 양주시 다방의 업주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밝혀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에게 “너는 페미니스트니깐 맞아야 한다”며 때리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5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특수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비록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A씨가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다”며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이 사건 피해자 B씨는 “폭행으로 아직 후유증이 남아 있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의 엄벌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자정 무렵 진주시내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 진열된 상품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던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스마트폰을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파손시킨 뒤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를 말리는 손님 C씨에게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다”며 C씨도 마구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페미니스트는 여성우월자로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짧은 머리 스타일의 B씨가 페미니스트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주먹을 휘둘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 동기를 명확히 규명했다며 이는 편견으로 특정 집단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불러일으킨 전형적인 혐오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선고는 4월5일 예정돼 있다.

새벽시간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골목길로 끌고 간 뒤,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 등을 뺏어 달아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전날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5시쯤 부산 서구 초장동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의식을 잃을 정도로 무차별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폭행 당시 충격으로 기절했으며, 턱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건 현장과 조금 떨어진 지점에서 피해자 B씨와 가해자의 휴대폰을 수거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2시쯤 부산역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로부터 A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디지털 기기의 데이터 분석) 자료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명확히 밝혔다. 또 B씨의 상해 등 피해 내용과 관련된 증거를 추가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A씨의 혐의를 입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판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피고인에게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사한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B씨가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아 피해내용을 파악하고, 범죄피해자 지원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를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와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은 물론 심리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