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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 색출' 이어
'수박 색출' 이어 "소총 준비" 살인예고글까지…수사 착수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누리꾼이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라이플(소총)을 준비해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썼다. 해당 글에 실명이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경찰은 이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 누리꾼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협박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의왕경찰서는 현재 A씨의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는 대로 협박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2023.09.22 13:18:30
“너 출근 하지 마, 죽일 거야”…10대 동료 협박 뒤 흉기 구매한 20대 체포
“너 출근 하지 마, 죽일 거야”…10대 동료 협박 뒤 흉기 구매한 20대 체포
자신이 일하는 패스트푸드점의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살해 협박을 한 뒤 실제로 흉기를 구매한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A씨에 대한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낮 12시50분쯤 자신이 매니저로 근무 중인 모 패스트푸드점의 직원 대화방에서 10대 고등학생인 아르바이트생 B군을 상대로 “더는 출근하지 말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업무와 관련해 대화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매장으로 오겠다는 B군의 답변에 인근에서 흉기를 구매하기도 했다. 당시 매장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 A씨가 흉기를 매장에 가져다 놓는 등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에서 “B군에게 겁을 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협박을 한 뒤 실제로 흉기를 구매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023.09.20 14:07:06
법무부, ‘신림역 살인 예고’ 게시자에 손배소… “4300만원 혈세 낭비”
법무부, ‘신림역 살인 예고’ 게시자에 손배소… “4300만원 혈세 낭비”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수천만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9일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 글 게시자인 최모(29·구속기소)씨에게 약 43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달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뒤 처음 제기한 소송이다. 최씨는 지난 7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법무부는 “이 글에 대한 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며 “이로 인해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터넷에 글을 올려 살인을 예고하는 경우 경위와 동기·실제 실행 의사·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허위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수색 등의 활동을 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력의 소모를 초래한다는 판단하에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을 꾸려 민사소송을 준비해 왔다.
2023.09.19 19:17:55
‘범죄예방·지역경찰·112상황’ 기능 합친 범죄예방국 만든다
‘범죄예방·지역경찰·112상황’ 기능 합친 범죄예방국 만든다
최근 흉기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범죄 등으로 치안 우려가 높아지면서 경찰이 일선현장 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경찰 내부의 행정관리직 인원 2900여명이 현장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 인력을 재분배하면서 지역경찰 업무 과중은 해소하지 못하고, 수사·외사 등 기존 업무 약화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청은 18일 경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이 통과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직제가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경찰서 관리 인력을 줄여 기동대 등에 추가 배치하고 지역 경찰을 담당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경찰청에 ‘범죄예방-지역경찰-112상황’ 기능을 통합해 범죄예방과 대응을 총괄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이 신설된다.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에는 범죄예방대응과가 만들어진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생활안전국과 범죄예방·대응을 수행하는 112상황대응 부서 간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번 개편으로 두 조직이 결합해 효율적인 경찰력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일선서 직무 분석을 통한 추가 재배치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9000여명 이상이 순찰 인력으로 확보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시도경찰청에 기동순찰대를 설치하고 권역별 형사기동대도 신설해 다중밀집장소나 유흥업소 주변 등 거점순찰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새로 투입되는 인원이 치안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이날 기준 전국 지구대·파출소는 2043곳으로 7213개 팀이 운영 중이다. 경찰은 2900여명을 지역경찰에 배치하면 팀당 1명 증원도 어려워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로 투입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경찰로서는 가용 인력이 늘지 않아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작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한 파출소 관계자는 “현재 지역경찰이 인원도 없는 상황에서 도보순찰까지 강화해 업무 압박이 심한데 이 업무를 기동순찰대로 전환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경찰은 우리대로 집중도보순찰을 유지하라고 하면 힘들기는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형사기동대가 범죄예방에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도 의견이 갈렸다. 서울 지역의 한 경찰 간부는 “기존에 발생하던 사건에 맞춰서 형사 인력이 배치돼 있는데 이 인원을 빼서 굳이 형사를 범죄예방 활동 인력으로 만든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범죄가 줄어들지 않으면 일선서가 어떻게 대응하라는 개편안인지 모르겠다. 차라리 형사기동대 인원까지 사건 처리를 맡겼다면 나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도 “이쪽 돌 빼서 저쪽 돌에 박는, 결국 인력 부족을 드러내는 개편안”이라며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염 교수는 “지역경찰 업무가 112신고에 맞춰져 있던 상황에서 현장인원을 늘려서 순찰 중 범인을 잡아 검거하는 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고 결국 보여주기식 대처”라고 밝혔다. 현장으로 인원이 집중되는 만큼 해당 인력이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는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청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을 생활안전교통국으로,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이 수사국으로, 형사국과 과학수사관리관은 형사국으로 통합된다. 공공안녕정보국(치안정보국으로 재편)과 외사국은 1개과씩 축소된다.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외사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소속 과를 상당히 축소했다”며 “치안 현장 대응만 강화하다 일정 부분 허점이 생길 수도 있어 궁극적으로는 인력 충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18 18:30:00
'영암 일가족 사망' 가장, 성범죄 조사 앞두고 참극
'영암 일가족 사망' 가장, 성범죄 조사 앞두고 참극
최근 남편이 아내와 가족을 죽이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가 하면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살해하는 등 가족 간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틀 전 영암군 영암읍 한 농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5명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가족 4명의 직접적인 사인은 ‘흉기에 의한 손상사’, 남편 김모(59)씨의 사인은 ‘약독물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김씨의 아내(56)와 중증 장애가 있는 20대 아들 3명은 흉기에 찔려서, 김씨는 독극물에 중독돼 각각 숨진 것으로 보인다. 숨진 일가족 5명은 15일 오후 3시54분 주택 창문의 핏자국을 본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다. 경찰은 소방구급대와 함께 출동해 집 안에서 김씨, 김씨의 아내, 김씨 부부의 20대 아들 3명 등 모두 5명의 시신을 확인했다. 당시 일가족의 시신은 다량의 피를 흘린 상태였고, 현장에선 흉기 1점과 싱크대에서 살충제 성분 농약 1병이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이 농약을 음독한 것인지 약독물 검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현관 출입문도 잠겨 있었고, 외부 혈흔이나 외부 침입 정황도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김씨가 아내와 아들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20대 세 아들 모두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일을 나가면 김씨 부인이 집에서 홀로 세 아들을 돌봐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이같은 일이 벌어져 성범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도 경찰은 확인하고 있다. 경북 영주에서는 아내를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남편이 1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날 경북 영주경찰서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살해한 남편(49)을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은 전날 오후 9시쯤 영주시 가흥동 자기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격분해 필리핀 출신 귀화자인 아내(39)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동생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파트 문을 뜯고 들어가 피해자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차량 동선을 확인해 이날 오전 8시쯤 강원 태백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살해했다고 우선 진술을 하고 있어 추가적인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3.09.17 21:52:16
이재명 단식하던 농성장 앞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이재명 단식하던 농성장 앞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단식 농성장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김모(56)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성원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김모(56)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52분쯤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흉기를 휘둘러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 2명은 손과 팔, 눈두덩이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팔을 크게 다친 경찰관은 봉합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범행 당시 이 대표 지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가지고 있었고 농성장 앞에는 김씨 외에도 여러 명이 모여 이 대표를 병원에 데려가라며 소란을 피웠다. 당시 이 대표는 단식 농성 장소를 본청 내 당대표실로 옮긴 상태였다.
2023.09.17 15:14:24
김진표 “국회 흉기 난동,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김진표 “국회 흉기 난동,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 천막 앞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진 것과 관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국회의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15일 밝혔다. 김 의장은 입장문에서 “어제 저녁 국회에서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외부인에게 흉기로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는 불상사가 발생했다”며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내안전 및 질서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을 통감하며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피해 경찰관들의 쾌유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날 경찰은 오후 7시52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이 대표의 천막 농성장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려던 국회 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관 2명에게 흉기인 쪽가위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비대 소속 B씨 등 2명은 A씨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하다가 흉기에 오른쪽 팔과 왼쪽 손등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유튜버로 알려졌고, 이날 오전부터 천막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돌발행동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이 대표 지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가지고 있었다.
2023.09.15 11:18:29
첫 재판부터 침묵한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
첫 재판부터 침묵한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
‘황색 수의’를 걸친 20대 남성이 수척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서자 이곳저곳에서 욕설이 튀어나왔다. 흰색 마스크와 안경을 쓴 얼굴에선 좀처럼 표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검찰 송치 이후 한 달여 만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22)은 거리낌 없이 정면을 주시했다. 검찰 측의 공소사실 진술 때는 잠시 눈을 감기도 했다. 최원종이 법정에 머무르는 동안 내뱉은 말은 불과 몇 마디에 그쳤다. 재판부가 주소와 본적을 묻자 “최원종입니다”라고 또렷이 답했다. 이어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라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동’ 등 주소를 나열했다. 주소를 말하는 동안 “(주소를) 다 말해야 하나요?”, “○○○번지가 어디죠?”라고 되묻기도 했다. 무고한 시민을 차로 들이받고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는 등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범’은 이처럼 첫 공판에서 태연한 모습을 드러냈다. 방청석의 유족들은 오열했다. ◆ 첫 공판 곳곳에서 오열·욕설 14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최원종 재판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유족이 몰렸으나 예상과 달리 금세 마무리됐다. 검찰이 살인과 살인미수, 실인 예비혐의로 구속기소 한 최원종 측이 혐의 인정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변호인은 10권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댔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이유를 묻자 검찰이 나서 “지난주에 늦게 열람조사를 신청해 아직 다 하지 못한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판사는 “공소사실 인정은 증거기록을 열람 한 뒤 하겠다는 거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당장 내일 (재판을 속개하면) 시간이 촉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방청석에서 욕설이 터져 나오며 잠시 소란이 일었다. 이날 재판은 변호인 측의 수사기록 확보 문제로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다음 공판기일은 10월10일로 지정됐다. 유족들은 “시간을 끌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 “이런 살인자에게 인권이 있느냐?” 가족의 부축을 받고 법정에 나온 60대 희생자의 남편은 “사람을 죽이겠다고 계획하고 실행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했다. 이런 살인자에게 인권이 있다는 데 아니지 않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건이 일어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수사기록을) 열람 못 했다는 건 핑계다.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이번 사건으로 20대 딸을 잃은 아버지는 “오늘 법원에 오면서 범죄에 대해 인정할까,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왔는데 (최원종의) 변호인 말을 들어보니 긴 싸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원종은 지난달 3일 오후 5시56분쯤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 소유의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였던 60대 여성 1명이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달 6일 사망했고, 역시 차 사고를 당한 20대 여성 1명이 뇌사 상태로 치료받다가 같은 달 28일 숨졌다. 이 밖에 시민 5명이 중상, 7명이 경상을 입었다. 검찰은 최원종이 망상을 현실로 착각하고, 폭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다.
2023.09.14 15:14:59
"시간 끌기 전략"… 최원종 재판 방청한 유족의 분노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2)에 대한 첫 재판이 수사기록 확보 문제로 공전했다. 재판을 방청한 직후 유족들은 "핑계다. 시간 끌려는 전략이다. 분노가 치민다"며 울분을 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실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의 첫 공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최원종의 변호인은 10권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했다. 재판부가 이유를 묻자 검찰은 "지난주에 늦게 신청해 허가했는데 아직 많아서"라고 말했다. "증거기록을 보고 말하겠다는 거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인은 "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 욕설이 터져 나오며 잠시 소란이 일었다. 이에 재판부는 수사기록 등사·확인 작업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고려해 다음 공판기일을 한 달여 뒤인 10월 10일로 지정하고 첫 재판을 끝냈다. 지난달 10일 검찰 송치 이후 한 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최원종은 연한 갈색 계열의 수용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최원종은 주로 정면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검찰 측이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밝힐 때는 눈을 감고 들었다. 이날 재판을 방청 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재판이 끝난 후 "분노가 치민다"며 울분을 토했다. 가족 부축을 받고 법정에 나온 60대 희생자의 남편은 "사람을 죽이겠다고 계획하고 실행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했다. 이런 살인자에게 인권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지 않냐"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엄중히 경고해 막아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건이 일어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수사기록을) 열람 못 했다는 건 핑계다.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이번 사건으로 20대 딸을 잃은 아버지는 "오늘 법원에 오면서 범죄에 대해 인정할까,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왔는데 (최원종의) 변호인 말을 들어보니 긴 싸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시간 끌기라고 생각되는데 국민들이 관심 갖고 힘을 합쳐달라"고 호소했다. 최원종은 지난달 3일 오후 5시 56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 소유의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였던 60대 여성 1명이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달 6일 사망했고, 역시 차량 돌진으로 피해를 본 20대 여성 1명이 뇌사 상태로 치료받다가 같은 달 28일 숨졌다. 이 밖에 시민 5명이 중상, 7명이 경상을 입었다. 범행 전날인 8월 2일 오후 7시께는 다수를 살해할 목적으로 성남시 분당구의 백화점과 야탑역, 서현역 등에 흉기를 소지하고 가기도 했으나 실제 범행에는 착수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원종이 망상을 현실로 착각하고, 폭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다.
2023.09.14 15:03:30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 14일 성남지원서 첫 재판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 14일 성남지원서 첫 재판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2)에 대한 첫 재판이 14일 진행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연다. 최원종 측은 비공개 재판 결정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이같이 요청한 사유와 검찰의 공소사실 등에 대한 최원종 측의 입장이 개진될 예정이다. 최원종은 지난달 3일 오후 5시 56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 소유의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였던 60대 여성 1명이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달 6일 사망했고, 역시 차량 돌진으로 피해를 본 20대 여성 1명이 뇌사 상태로 치료받다 같은 달 28일 숨졌다. 이 밖에 시민 5명이 중상, 7명이 경상을 입었다. 범행 전날인 8월 2일 오후 7시께는 다수를 살해할 목적으로 성남시 분당구의 백화점과 야탑역, 서현역 등에 흉기를 소지하고 가기도 했으나 실제 범행에는 착수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원종이 망상을 현실로 착각하고, 폭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최원종은 피해망상에 몰두해 주변 환경에 대한 경계심과 불안감을 갖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최원종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한 차례 검색한 점 등을 토대로 최원종이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원종은 검찰 조사에서도 타인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힌다는 망상 증세를 계속해 보였다고 한다.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받은 뒤 최근까지 3년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홀로 살며 망상증세를 보이던 최원종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증세를 겪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 범행 직전에는 부모의 집에 찾아와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부모가 치료를 권유하자 부모 역시 스토킹 조직원에 매수됐다고 생각해 직접 조직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전 심신미약을 검색한 이유 역시 본인의 망상을 감경 사유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음주 등의 상태로 범행하면 감경이 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을 정도로 최원종은 망상을 현실로 맹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3.09.14 09: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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