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등 18차례 연속적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은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사건 이후 피해 부위의 흉터와 장해로 인한 신체적 고통,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월 과거 연인 사이던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생체조종을 당하고 있다"며 흉기를 들고 동대구역사를 배회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원재)은 19일 흉기를 지니고 역사를 배회하며 누군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3시쯤 흉기를 미리 준비해 동대구역 대합실과 주변을 배회하다 역에서 근무 중이던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변호인은 사건 당시 A씨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A씨 역시 자신이 누군가에게 생체 조종을 당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 질환이 있기는 하지만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며 자신이 다치지 않도록 흉기 손잡이를 수건으로 감싼 점 등으로 미뤄 의사결정 능력이 있고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여러 가지 도구를 소지하고 공중밀집 장소인 동대구역으로 간 점 등 범행 경위와 내용을 보면 위험성이 크다. 경찰관의 대처가 없었더라면 다른 사람에게 흉기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치료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흉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를 노려보기만 하고 실제 신체적 위협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경남 사천에서 발생한 인질극이 4시간 만에 상황이 극적으로 종료됐다. 경찰은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된 데에 따른 보복 범죄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11일 이날 오후 2시쯤 사천시내 한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 중이었다. 경찰은 현장에 특공대와 협상팀을 투입해 대응했다. 인질극을 벌인 지 4시간 만에 이 남성이 1층에 설치된 매트리스로 뛰어내리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취재 결과 용의자인 20대 남성은 과거 이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토킹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보복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 여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남성도 뛰어내리다 3층 구조물에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대전 길거리에서 거리를 가던 행인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한 20대 피의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0분쯤 대전 동구 판암동 거리에서 70대 남성이 A(26)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와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주변에 있던 행인들의 만류에 흉기를 내려놓고 순순히 체포됐다. 경찰은 A씨 가족으로부터 그가 조현병을 앓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해 관련 의료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고준재 대전 동부서 형사과장은 “범행 동기나 당시 상황 등에 대해 A씨가 횡설수설하고 있어 더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명의 사상자가 나온 ‘서현역 흉기 난동’을 저지른’ 최원종(22)이 정신감정을 받는다. 최원종은 지난 8월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인근에서 모친의 모닝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인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최씨 측 변호인이 지난달 10일 2차 재판에서 신청한 정신감정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 진행을 일단 중단한 뒤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에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하고,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 다음 재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 감정 결과는 12월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을 애초 예정된 12월7일에서 한 달여 뒤인 1월4일로 변경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앞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의심될만한 정상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에서 연인과의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말다툼하다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낮 12시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자친구 B씨의 팔과 다리 등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과정에서 범죄의 중대성, 도주와 재범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후 보다 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교도소에서라도 숙식을 해결하겠다며 지하철역에서 60대 여성을 ‘묻지마 폭행‘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8월26일 오후 4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김모(69)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김씨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고, 넘어지지 않으려 에스컬레이터 핸들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를 다시 한번 양손으로 강하게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김씨는 후두부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복지시설에서 나와 노숙을 하게 되자 교도서에 들어가 숙식을 해결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복지시설 측에서 호의를 베풀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자 박씨는 태도를 바꿔 법원에 선처를 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목적 달성을 위해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까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고교 시절 스승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과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여성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 증상인 피해망상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장소나 방법, 동기 등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어 신체적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의 정신병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족들이 제대로 조처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교사 B(49)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2층 교무실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온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다가 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당초 A씨는 10년 전 고교 재학 시절, 다수의 교사에게 집단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정신질환에 따른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신과에서 우울증과 조현병 증세로 통원 치료를 받아왔다. 의사에게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채 지난해 12월부터 약물 치료마저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지던 당일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작성해 온라인 올린 30대 여성도 같은 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이날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C씨에게 이처럼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굉장히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으며 다수의 시민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C씨는 서현역에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8월3일 오후 한 온라인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렸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23일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차된 차량을 훼손한 혐의(특수상해)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25분께 목포시 상동 거리에서 끝이 날카로운 공구를 행인에게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주차된 차량에 흠집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여러 차례 경고에도 A씨가 흉기를 버리지 않자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이용해 제압했다. A씨는 과거에도 거리에서 소란을 피운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경위를 파악해 A씨의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23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매우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피고인은 과거 성폭행당할 뻔한 기억이 있어 남성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범행 동기라고 하지만, 이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핑계이지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한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 사진을 합성해 게시한 혐의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인터넷 범죄는 (불법 촬영물이) 유포 및 복제돼 피해가 끊이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올해 8월 3일 오후 7시 3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한남'은 한국 남자의 약자로, 한국 남성들을 얕잡아 일컫는 혐오적 표현으로 통용된다. 당시 경찰은 기동대와 경찰관들을 서현역 안팎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주거지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에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그날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터넷에 성명불상의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