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24)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8일 부산고법 형사2-3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1심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녹취 파일 일부를 재생하는 증거조사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해당 녹취록에는 정유정이 구치소에서 가족과 접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구형 직후 정유정은 최후 변론을 통해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로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유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다시 한 번 사죄하고 돌아가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한편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사는 여성 A(26)씨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남 양산 낙동강변 인근 숲속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일면식 없는 행인들을 때리고 추행한 3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폭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2022년 12월 서울 일대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을 때리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언급된 피해자는 17명이었다. 지나가던 50대 남녀를 아무 이유 없이 주먹이나 발로 폭행하는가 하면, ‘길을 막는다’며 20대 남성을 우산으로 찌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 야외 식탁에 앉아 있던 60대 남성에게 돌연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또 일면식 없는 여성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식당, 주점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주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을 땐 지구대에 설치된 투명 아크릴 가림판을 주먹으로 쳐 경찰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 또 경찰서에 들어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공무집행방해·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강제추행·경범죄처벌법위반·특수협박·특수폭행·공용물건손상·상해·사기 등 11개에 달한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정신병력을 고려해도 불리한 정상이 너무 현저해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허위로 살인예고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허위 글로 시민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심리 상태가 불안했다는 점을 참작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사이트의 한 뉴스 채널 실시간 채팅방에 ‘오늘 B(회사)에서 우리 엄마를 칼부림 살인한다’는 내용의 글을 허위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0여년간 다닌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이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글로 신고를 받은 경찰이 B사에 순찰차와 형사기동대를 투입해 계속해서 주변을 순찰해야 했기에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범행 시기인 지난해 8월은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던 때였다. 또한 온라인상에 범죄 예고글도 다수 게시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글을 게시하는 바람에 국가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며 “회사 안에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근방에 있던 사람들도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즉흥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퇴사하는 등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을 모방해 살인 미수에 그친 소년범이 1심에서 최대 징역 6년에 처해졌다. 검찰은 엄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인근 산책로에서 칼을 들고 여중생 두 명을 뒤쫓아 가 찌르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A군은 폭력성이 강한 게임에 빠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신림동 사건 뉴스를 접하고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상 동기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에 사는 그는 칼 세 자루와 망치 한 개를 가방에 담아 서울로 오기까지 했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칼로 위협만 할 생각이었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상 동기에 의한 신림동 사건의 모방범죄이며 칼을 찌를 듯이 들고 피해자들을 뒤쫓아 뛰어간 점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 및 실행 행위가 있었다”면서 A군에게 징역 장기 9년에 단기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소년범으로서는 비교적 중한 형이 선고됐다”면서도 “피해자들의 심리적 충격이 크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주범 조선은 지난 3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0대 청년을 살해하고 다른 3명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심대한 고통을 겪게 했으며 다수의 모방범죄가 잇따른 점 등을 감안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이상 동기에 의한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경찰이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한 사례는 총 4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처음으로 이상동기 범죄를 공식 개념화하고 분기별 현황을 파악해 왔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 분류가 공식화된 첫해에 경찰이 파악한 이상동기 범죄는 살인 5건, 살인미수 3건, 상해 25건, 폭행 11건 등으로 모두 40건을 훌쩍 넘었다. 경찰은 실무적으로 지난해부터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을 주요 특징으로 한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판단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시도청 단위로 각 시도청 형사과장이 팀장을 맡는 ‘이상동기 범죄 현장 대응 TF’가 구성돼 있다. 지난해 7∼8월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이후 윤희근 경찰청장은 가시적인 순찰활동이 늘어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기존의 시도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인력 일부 등을 통합해 전국에 1335명의 형사기동대를 부활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올해는 이들을 중심으로 △강력범죄 빈발 △유흥업소 밀집 △마약류 우범 지역 등 범죄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첩보수집 역할이 강화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정신질환자 관련 112신고는 연 12만건 수준이다. 이 중 자·타해할 위험이 높아 경찰이 조치한 응급입원은 1만5000여건에 이른다. 윤 청장 취임 후 신설된 전국 시도청 단위의 ‘정신응급 경찰대응팀‘에는 현재 경찰관 96명이 배치돼 있다. 이 가운데 5개 시도청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가 문을 열었다. 서울시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는 오는 4월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차례 운영 방침을 개편할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으로 행인을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무기징역이 20년 수감 뒤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등을 주장한 최원종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무기징역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효과가 있다며 사형 선고를 피했다. 재판부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테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고, 사건 발생 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 요청은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했고, 자신의 신병 처리에 대한 고려까지 한 점 등을 볼 때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원종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출된 증거·수사기록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길 가던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 중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해 잇따른 무차별 흉기 난동 및 살인 예고 사건의 기폭제가 된 살인범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는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일반인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의 범행”이라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조선을 질타했다. 다만 조선이 당시 한 게임 유튜버를 ‘게이 같다’며 모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자포자기 상태로 범행했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감안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모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서울 지하철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선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른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사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는 22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하는 등 살해의 고의를 비롯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채 30대 여성 A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며 “다른 모방 범죄를 억제하고, 불특정 여성에 대한 예기치 못한 범행으로 인한 사회 구성원의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선 상승하는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등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로 지난해 32명이 구속기소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로 송치된 다중위협사범 189명 중 3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온라인상에는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며 위협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대검은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관련 사건 강력 대응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살인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있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물리적 실행 행위를 했다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게시글로 인해 경찰관 등이 동원됐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람을 상대로 생명·신체에 관한 구체적인 위협이 있으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기관이 적극 대응에 나선 뒤로는 이 같은 살인예고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다. 검찰에 송치된 인원을 보면 지난해 8∼10월 월별 40∼50명에 달하던 것이 11월에는 27명, 12월에는 15명으로 줄었다. 검찰은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살인예고 범행으로 공권력이 낭비된 것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