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종·성별 등 차별적 표현으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옥외광고물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특정 국가나 사회 구성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서 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18일 발표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른바 ‘혐중(嫌中)’처럼 특정 국가나 국민을 혐오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은 추후 게시가 어려워진다. 성차별적 문구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런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옥외광고물 사례로는 ‘○○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 ‘○○인은 6등급이 의대 장학금’등의 문구가 포함된다. 이슬람 사원 건축 분쟁과 관련된 논란에서 등장한 인종차별적 표현도 대상이다. ‘맘충’, ‘한남충’, ‘◇◇인은 더러워’ 등 특정 집단을 동물·사물에 빗댄 표현, ‘월드컵 16강 기념 ☆☆☆ 결혼 980만원 파격 할인행사’처럼 특정 국가 출신 여성을 상품화한 국제결혼 광고도 모두 금지된다.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행안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저촉되는 광고물에 대해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반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사전 계고 없이도 즉시 제거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사회적 지위, 집단 내 지위, 청중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고려해 정치인과 같은 공인의 표현은 파급효과가 커 더욱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금지광고물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처리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읍면동별 2개로 제한하는 정당 현수막 개수와 스쿨존·소화시설 주변 게시 금지 등 형식적 요건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을 포함해 철저한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정된 소득과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가 1인 가구의 행복을 결정 짓는 주요 요인인 반면 기혼 가구의 행복감을 좌우하는 주된 요인은 빈번한 사회적 활동이나 만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가사를 돌봐야 한다” 등의 전통적 성 역할에 동의하는 기혼여성일수록 행복감이 증가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임민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이 한국행정연구 최신호(제33권 제4호)에 발표한 논문 ‘가구 형태와 성별에 따른 행복 결정 요인 분석: 1인 가구와 기혼 가구의 비교 연구’에 따르면 가구 형태나 성별에 따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달랐다. 저자는 국회미래연구원의 ‘2023년 한국인의 행복 조사 데이터’에 표집된 1만299명(1인 가구 1731명, 기혼 가구 8568명)의 응답을 △소득 △사회적 자본(신뢰, 사회적 관계) △성 불평등 인식(전통적 성 역할 동의) △주거환경(인프라, 공동체 인식)을 독립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으로 1인·기혼 가구와 남녀(남성 5033명, 여성 5266명)별 행복 요인 영향력 차이를 비교했다. ◆“소득 많을수록 행복한 것 아냐”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득은 모든 가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기 전까지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월소득이 100만원대 이하인 가구는 소득이 아예 없는 가구보다 행복감이 낮았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점차 줄다가 1000만원 이상에서야 행복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소득이 행복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1인 가구 여성에게서 특히 민감하게 작용했다. 임 연구원은 “저소득 1인 가구 여성에게 경제적 불안정이 행복에 중요한 부정적 요인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자본 중 신뢰(“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려 노력한다” 등)는 모든 가구에서 행복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적 관계(동창회나 종교, 노조 등 각종 단체에 참여하는 정도)는 1인 가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임 연구원은 “1인 가구는 사회적 고립감을 더 많이 경험하며 기혼 가구에 비해 각종 모임 참여율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며 “1인 가구가 사회적 자본을 쌓고자 하는 욕구와 현실에서의 관계 부족 간 괴리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성 불평등 인식은 전체적으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 하지만 기혼 여성의 경우 전통적 성 역할에 동의할수록 행복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통적 역할 분담이 가구 내 갈등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남성의 경우 1인 가구든, 기혼이든 상관 없이 성 불평등 인식이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연구원은 “남성들이 전통적 성 역할에 덜 민감하거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와 같은 다른 요인이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주거 환경 좋을수록 행복도 높아” 주거 환경 중 인프라(치안과 편의시설 등)는 행복에 기여하는 정도가 컸는데 기혼 가구의 경우 자녀 양육과 생활 편의성 때문에, 1인 가구의 경우 생활 편의성을 넘어 공동체 인식(“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이웃이 있다” 등)과 연관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남녀별로 살펴보면 이 같은 공동체 인식은 1인 가구 여성에게만 유의미한 행복 결정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이는 “1인 가구가 공동체 내 유대감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반면 기혼 가구는 가족 내 관계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임 연구원은 사회 전반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구 형태와 성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경제적 취약성, 사회적 고립, 주거 안전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1인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장려세제(EITC)와 같은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커뮤니티 공간 확충 및 소셜클럽과 취미모임 운영 등이 필요하다. 사회적 관계와 가족 내 네트워크가 행복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기혼 가구에는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 활성화와 가사·육아 바우처의 맞벌이 가정으로의 확대 등을 제안했다. 모든 가구 형태에서 행복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안전한 주거 환경의 경우 폐쇄회로(CC)TV나 스마트 방범 서비스 확대, 공공주거지 내 운동시설 확충 등을 통해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임 연구원은 “가구 형태와 성별에 따라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복합적이고 차별적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1인 가구와 기혼 여성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 기간 문 연 약국, 병원을 찾으려면 119로 전화하면 된다. 소방청은 24일 설 명절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연휴 기간 중 운영하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안내 및 응급 질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면 119로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이 24시간 상주해 병·의원 및 약국 안내, 응급 질환 관련 상담, 응급처치 지도를 하고 있다. 지난해 설 연휴 4일 동안 119 상담 건수는 총 3만5453건이었다. 설 연휴 하루 평균 8863건으로 지난해 일 평균(4077건) 대비 약 46% 많다. 특히 연휴 둘째 날이었던 설 당일(2024년 2월10일)에 상담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항목별로는 병원 안내 요청이 가장 많았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 위급상황 발생을 대비해 평소보다 230명 많은 588명의 119구급상황요원(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이 비상 근무한다. 상담 접수대도 40대 증설한 124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에 체류 중인 여행객이나 원양선박 선원 등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전화(+82-44-320-0119), 전자우편(central119ems@korea.kr), 인터넷(http://119.go.kr) 및 카카오톡 ‘소방청 응급의료 상담서비스’ 채널로 상담을 요청하면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전문 의료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명절 기간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화상, 기도막힘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익혀두고, 해열·진통제, 상처 소독약 등 상비약을 미리 구비해 두는 것이 좋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119로 신고하여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3주간 불법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은 일제 정비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설 연휴 전후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일반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점검에서는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개수 및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 일반현수막 설치 전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특히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은 현수막 아랫부분 기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위반 현수막이 확인되면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요구 미이행 시 지자체에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점검에 앞서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점검 취지를 설명하고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에도 규정에 맞게 현수막을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제한이 강화된 이후 월간 정당현수막 정비물량과 민원발생 현황은 각각 60%, 69% 감소해 제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재 차관보는 “설 명절을 앞두고 현수막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이 13일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하기 위한 적기”라며 다음달 초 시·도의 의견을 수렴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협의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늘날 국정 혼란 사태도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문제를 정국 불안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며 “균형 잡힌 권력 구조를 세우는 것 중 하나로,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는 분권형 개헌이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 협의회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정신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도록 전문을 개정하고, 중앙·지방정부 간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지방의 위상과 권한 등의 내용을 헌법에 포함시킨다는 구상이다. 협의회는 다음달 초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같은 달 하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 유 협의회장은 “큰 틀에서는 중앙 국가 중심의 행정·재정 체제를 이제 지방 정부가 같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의 변화”라며 “대통령과 국회에 집중화된 권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 앞으로 개헌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율의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울, 경기 등은 교부세를 지원받지 않아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며 “배분하는 방식을 고도로 합리적이고 정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유 협의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5년 4대 주요 역점 과제로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실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 △지방분권 강화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 전환 체제 구축 △새로운 지방 30주년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틀 마련 △국내 지방 4대협의체 및 학계·정계·전문가 등 국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강화 등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이같은 역점 과제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 관계부처와 소통·협력할 계획이다. 유 협의회장은 “17개 시도는 곧 대한민국”이라며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건강손상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도 공무원에 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는 소속기관장이 직접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어 자녀에게 선천성 질환이 발병할 경우도 공무상 재해로 보고 공무원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다. 또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건강손상자녀 유해인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군인 재해보상과 유사하게 화학적·약물적·물리적 유해인자 등으로 정한다. 열거되지 않은 유해인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증명·인정한다. 아울러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이 공무상 재해 신청에 필요한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 연금업무를 처리하는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서 재해 경위를 조사하고 확인해야 해 공상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공무상 재해 발생 경위를 연금취급기관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당시의 소속기관이 조사해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의 승인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고, 보상도 더욱 두텁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상 공무원이 마음 놓고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 출산휴가는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했을 경우엔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기존 90일에서 10일 늘어난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25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도 개정된다. 달라지는 예규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초과근무 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 외 근무 명령을 금지해 자녀 돌봄에 전념토록 하려는 취지였으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퇴근 시간 후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기한이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예규 개정안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복무규정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와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공포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공무원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재난·감염병 대응, 산불진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최대 8년까지 질병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31일부터 12월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기존 최대 5년에서 앞으로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하도록 기간이 연장된다. 복직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학사학위 없는 고졸 인재가 연수휴직을 활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연수휴직은 2년까지만 가능해 4년제 주간대학 진학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학위가 없는 사람이 국내대학 학사학위 취득 목적으로 연수휴직을 할 경우 휴직기간이 4년으로 확대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고충처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해당 사건 발생 시 감사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금지, 사실조사,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조치를 의무화했다. 성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한 규정도 정비했다. 성비위 소청사건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 심사 청구 사실과 심사위원회 결정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연가 등 휴가를 연계해 휴직, 퇴직준비 교육파견, 퇴직 등을 준비하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휴가일 또는 휴직·파견일부터 결원보충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공무상 입은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 등의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대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거부를 인정한 바 있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취지를 반영한 직접적인 조항이 없다 보니 공공기관이나 담당 공무원이 악성 정보공개 청구에 자체 종결 등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정보공개법’ 의 제도 취지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기준과 종결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청구인이 악의적으로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과도해지고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부당·과도한 청구는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종결처리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종결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미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와 동일한 내용이 다른 기관에서 이송될 경우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동일 내용으로 반복되는 청구는 종결 처리 통지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회 이상 반복해서 정보공개 청구 후 청구를 취하하거나 비용을 미납하는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전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력·자원 낭비를 방지토록 했다.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최근 정보공개제도가 특정 공무원에 대한 괴롭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영국·프랑스·캐나다 및 미국(코네티컷·일리노이·캔자스주 등) 등의 공공기관 청구 거부 근거 규정을 참고해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도 유사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법률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정보공개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일반 국민의 청구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담당 공무원은 보호받을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 2300명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포상휴가제도가 신설됐고 육아휴직 시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직’이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를 뜻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만들어진 직종으로, 정년이 보장된 무기 근로 계약직이다.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2300여명이 이에 해당한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행안부가 정년이 임박한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등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포상휴가제도도 신설해 근속기간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의 포상휴가를 갈 수 있다. 행안부 소속 공무직의 정년이 연장되면서 다른 공공기관의 공무직 등의 정년 연장 논의도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