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12월 말부터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대책 등 세부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27일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에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될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해 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휴대전화를 신분증에 태그하면 바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IC칩 비용(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은 IC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된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둬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해킹으로 6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카카오에 15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고, 유출을 확인했음에도 대상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에 대해 총 151억4196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국내업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으로, 이제까지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던 골프존의 75억여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 등을 이용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정보는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일련번호는 카카오톡 내부에서만 관리를 목적으로 쓰이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나 사원증 번호처럼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번호와 유사한 개념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의무와 유출 신고·통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우선 카카오는 오픈채팅을 운영하면서 일반채팅에서 사용하는 회원일련번호와 오픈채팅방 정보를 단순히 연결한 임시ID를 만들어 암호화 없이 그대로 사용했다. 2020년 8월부터는 오픈채팅방 임시ID를 암호화했지만, 기존에 개설됐던 일부 오픈채팅방은 암호화가 되지 않은 임시ID가 그대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커는 이런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의 임시ID와 회원일련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고, 회원일련번호로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판매했다는 것이다. 또 카카오는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카카오톡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등을 이용한 각종 악성행위 방법이 이미 공개돼 있었는데도 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개인정보위는 지적했다. 아울러 카카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처분으로 카카오톡 같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잘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점검‧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계·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적 조치 검토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카카오는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나 이 같은 결과(과징금 처분)가 나와 매우 아쉽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은 자사 과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는 메신저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데 이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일 뿐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는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다”며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올해 7급 공무원 시험 평균 경쟁률이 40.6대 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6~20일까지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인원 654명에 총 2만6532명이 지원해 평균 40.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40.4 대1) 보다는 소폭 상승한 경쟁률이다. 7급 공채시험 경쟁률은 2021년 47.8대 1까지 치솟은 뒤 하락 추세를 보여 왔다. 지원자 수는 전년(2만9086명) 보다 8.8% 감소했다. 지원자수는 2021∼2023년 매년 두 자릿수 하락률을 보여 왔다. 행정직군은 468명 선발 예정에 2만1983명이 지원해 47.0대 1을 나타냈고, 과학기술직군은 186명 선발 예정에 4549명이 지원해 24.5대 1을 기록했다. 세부 모집단위별로는 행정직군의 행정직(인사조직)이 144.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과학기술직군에서는 농업직(일반농업)이 53.8대 1로 가장 높았다. 선발예정규모가 큰 모집단위로는 행정직군의 행정직(일반행정 일반)이 172명 선발 예정에 8519명이 지원해 49.5대 1의 경쟁률을, 세무직(세무 일반)이 77명 선발예정에 3395명이 지원해 4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과학기술직군에서는 전산직(전산개발 일반)이 35명 선발 예정에 918명이 지원해 26.2대 1의 경쟁률을, 시설직(일반토목 일반)이 28명 선발 예정에 531명이 지원해 19.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30.5세로 지난해(30.2세)보다 조금 높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만4172명(53.4%)로 가장 많았고, 30대 9591명(36.1%), 40대 2433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7급 공채 제1차 시험은 7월27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시험장소는 7월1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김성연 인재채용국장은 “직무역량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공무원 수험정보를 다양한 매체와 방식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시험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육아기 부모 공무원이 하루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중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최대 36개월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그동안은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 24개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다. 5세 이하 영·유아기 못지않게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자녀도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는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연간 사용 인원은 2017년 2892명에서 지난해 3만6637명(남성 2만7228명, 여성 9409명)으로 12.6배 증가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최대 3일로 제한됐던 가족돌봄휴가 유급 일수가 확대된다. 자녀 수에 1일을 더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가산된다. 가족돌봄휴가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등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한 특별휴가다. 인사처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하는 경우 두 번째로 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금액과 기간을 올해부터 확대해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3개월간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해 왔으나, 6개월간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별도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 기간에 총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되며,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엔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됐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고, 유·사산 시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방안도 시행 중이다. 올해 1월부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종전에는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었다.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가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며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고, 이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고 미래위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 구성은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하고,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IT 기술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을 위촉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4명의 위원을 포함했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에서는 차관·차관보·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래위에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기본방향 설정, 핵심과제 발굴, 지역별 의견수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위에서 권고안을 마련하면 행안부는 자체 검토를 거친 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교통과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우리의 생활 방식은 크게 바뀌었으나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이래 30년간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왔다”며 “농경사회의 인구 구조를 고려해 설계된 기존 지방행정체제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재편할 필요성은 각계에서 꾸준하게 제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시대적 사명 의식을 지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초석을 다져야 할 시점”이라며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과 도전의 기회를 국민께 알려드리고 공감하실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가공무원의 연가 사용은 늘고 초과근무는 감소해 업무 유연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9일 발표한 ‘2023년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연가 사용 일수는 2016년 10.3일에서 지난해 16.2일로 6일 가량 증가하고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같은 기간 31.5시간에서 18.7시간으로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유연근무 사용 인원도 2016년 3만5000명에서 지난해 15만2000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유연근무는 공무원이 근무시간‧근무일‧근무장소를 선택‧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차출퇴근형‧근무시간선택형‧재택근무형 등이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인사처는 불필요한 일은 줄이고, 유연한 근무문화가 정착되는 등 근무혁신 추진 성과로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이 개선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사처는 유연근무제 사용에 대한 관리자 인식을 개선하고, 대기성 야근 등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부서별 초과근무 시간 연간 총량을 관리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도입해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관별로 해당 연도에 최소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설정하고, 사전에 계획된 연가는 부서장 승인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자기 결재 제도’도 일부 부처에서 시범운영 하고 있다. 어린 아이를 둔 공무원이 단축근무를 하는 ‘육아시간’ 제도도 하반기부터 확대된다. 기존에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24개월까지 단축근무 사용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단축근무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독일, 네덜란드와 같이 노동생산성이 높은 국가는 유연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방식이 보편화돼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공직사회에 선진적 근무환경이 뿌리내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기후위기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8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3월부터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작년 말 수립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과 도시 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대책을 여름철 우기 전에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이달부터는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U자형’ 지하차도의 경우 방재등급과 상관없이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4월부터 의무화해 안전을 강화한다. 지난해 7월 충북 청주 오송에서 14명이 숨진 이른바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5월부터는 도심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청소 주간(5월1일~10일)’을 운영해 하수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맨홀 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도로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회로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홍수경보 발령 지점을 중심으로 약 1.5㎞ 이내 진입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고도화, 도시침수예보 시범운영 확대, 전국 침수위험지역에 대한 도시침수지도 제작 등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점검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여름철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 중 절반 이상은 교통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사혁신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공무원 재해 통계 분석 결과 우정직 공무원에게 많은 재해 발생 유형은 교통사고(56%)였다. 이어 근골격계질환(11%)이 뒤를 이었다. 인사처는 이륜차를 운전하면서 소포,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 업무와 접수, 고객 응대 등의 창구 업무를 반복 수행하는 우정직 공무원의 업무 특성 때문으로 분석했다. 인사처와 우정사업본부는 ‘정보통신의 날’(22일)을 맞아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통계 정비와 분석, 안전·보건 관리 등의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 취약 분야를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 예방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사처는 관련 통계를 정비해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발생 유형, 발생 시기, 연령별 특성, 발생 원인 등으로 통계를 구성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인사처의 재해 관련 통계를 적극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감소 대책과 정책 발굴에 나선다. 인사처는 올해 하반기 업무 당사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회'를 구성해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 예방 방안을 공동 마련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직 공무원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보건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해 관리‧감독을 확대하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상 재해 통계를 정밀하게 정비해 빈발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 사각지대를 발굴할 것”이라며 “숨어있는 위험 요인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손쉽게 살펴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https://www.laiis.go.kr)를 통해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와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정책연구실적 등 3개 지표 정보가 추가로 제공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는 총 8개 지표로 늘어나게 됐다. 기존에는 전국의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율,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의정비, 민원처리 현황 등 5가지 지표 정보가 제공돼 왔다. 제공되는 지표는 지방의회 간 비교·분석도 가능하다. 업무추진비는 각 의회 누리집에서 공개 중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각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와 연계해 쉽게 확인하도록 했다.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도 마찬가지로 각 지방의회 누리집 해당 정보와 연계하도록 했다. 정책연구실적은 각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회 의원 연구단체 수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건수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공개지표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각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지방 공기업들이 공공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부적정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기업은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77억원을 낭비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지방 공기업 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 이같은 위법·부적정 사례가 80건(세부건수 955건)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곳이다. 추진실태 점검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이뤄졌다. 계획·설계 부적정 사례로는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경우 등 8건이 적발됐다. 이 중 한 지자체 산하 공기업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공모를 진행해 14억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이 지자체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단가가 높은 고급 콘크리트(개질아스콘)를 설계에 과도하게 반영했으며, 지방계약법령을 어기고 별도 심의 절차 없이 특정 업체를 콘크리트 공급사로 선정했다.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등 발주 및 계약 부적정 사례는 총 14건이 적발됐다.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6건 드러났다. 민원 해소를 위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단지 조성 사업 과정에서 사유지가 사업 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상금을 내준 사례 등이었다. 분양이 끝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등 부적정한 사업관리 사례는 34건, 임대주택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부실 사례는 18건이 각각 적발됐다. 이에 따라 부적정하게 집행된 금액은 총 77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거나 예산을 감액하는 한편,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영업정지·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