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간편결제서비스 삼성페이에 실물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의 ‘모바일 신분증’이 탑재된다. 행정안전부와 삼성전자는 20일 모바일 신분증의 ‘삼성월렛’(구 삼성페이) 발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삼성월렛을 통해 발급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등 2종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과 동일한 법정 신분증으로, 공공기관·금융기관·공항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음달 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권자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삼성월렛을 통해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 내 보안저장공간에 보관된다. 발급·활용 과정에서 외부 침입이나 악성 프로그램 등 위협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지문 등 생체 인증 기술이 적용되고, 도난이나 분실 신고를 하면 모바일 신분증이 자동으로 정지돼 실물 신분증보다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향후 다양한 민간 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주민등록증, 재외국민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범주를 넓힐 계획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이날 관련 행사에서 “앞으로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종류를 확대하고 민관 융합형 서비스를 창출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민간의 창의력이 국민 삶을 위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과 협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국민께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의 명칭을 삼성월렛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모바일 결제를 넘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종합 전자지갑 서비스로의 진화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머리를 맞댔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자체들은 지역별 현안 과제를 건의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특례 발굴과 재정보조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올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중점 추진하는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지난해 7개 시범지역에서 올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와 함께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지자체는 생활인구 통계를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2025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개선해 각 지자체의 평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와 민간의 재원을 연계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안내했다. 해당 펀드는 민간투자자, 지자체 출자 등을 합쳐 다양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펀드의 전체 사업 규모는 총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문체부의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교육부의 인구감소지역 학교복합시설 설립 지원,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확대, 국토부의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약 등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소개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 주도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의 새로운 활력을 위한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다음달 ‘메가시티’ 등 행정체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범부처 차원의 자문위원회를 출범한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에 대응해 30년간 유지돼 온 현 지방행정체제의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칭)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로,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된 이후 이어져 온 지방자치 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위원회가 출범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위원회는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음달 중 핵심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치단체 간 통합, 특별지자체 구성, 메가시티, 자치단체 종류 개편 등 지방자치와 관련한 폭넓은 사안이 대상이다. 이후 개편방향·절차 등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개편 논의를 관련 법 제정 지원 등으로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관련 사항은 위원회 운영 일정과 관계 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본격적인 논의는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시작될 것”이라며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은 별개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올해 주요 계획으로 지역별 특화발전 지원, 데이터·인공지능(AI)을 이용한 재난관리 고도화,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제고, 서민·취약계층 민생 개선 등을 제시했다.

‘적극행정’ 최우수 지자체로 부산광역시, 경기 수원시, 전북 장수군, 대전 대덕구 등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들 지자체 4곳이 최우수기관, 72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우수공무원 선발실적 등 제도 활성화 노력도, 적극행정 이행성과, 체감도 및 적극행정 활성화 시책 등 5대 항목 18개 지표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다. 각 평가군별(광역, 시, 군, 구) 상위 30%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산은 광역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산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등 문화시설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비 부가세 약 35억원(2022년분)을 미리 환급받아 재정확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공사 중인 문화시설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면적 등의 산출이 곤란해 환급 신청이 어려운 실정이다. 장기 공사는 환급 신청기한인 5년을 넘기면 아예 환급 신청도 할 수 없다. 이에 부산시는 유사 사례 조사와 전문가 법률자문을 거쳐 예정 공급가액을 산출했고,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약 228억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경기 수원시는 경력 20년 이상 팀장급 공무원이 직접 사업부서와 현장을 뛰어다니며 다부서 복합·고질 민원을 해결해 지역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다. 10여년간 이전하지 못한 장애인 부부의 버스 매표소 이전 관련 복합민원을 4개월만에 해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북 장수군은 파독 간호사였던 민원인이 독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제공했다. 연금 수령을 위한 서류 관련 규정이 없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관련 부처와 다른 시군의 사례조사 등을 통해 컨설팅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전 대덕구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365일 24시간 당직체제를 운영하고, 심야당직 출동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 출동해 아동학대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한 점이 호평받았다.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우수사례는 사례집 발간 및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적극행정이 주민의 편익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통해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 타당성 재검토 대상과 기준을 완화한다. 타당성 면제 절차도 간소화해 지방공기업 사업의 지연을 막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이 신규 투자 사업을 진행할 시 타당성 재검토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공기업은 총 사업비 광역 500억원, 기초 3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이 타당한지 검토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타당성 검토 후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거나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타당성 재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거나 4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로 완화됐다. 이를 통해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들의 사업수행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타당성 검토 면제 요구서에 계량화된 값 대신 기관 자체 추계 등 개략적인 내용만 넣을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이에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 사업,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 등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 사업을 개별이 아닌 일괄적으로 확인받을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용지비 투입부터 건축물 준공까지 5년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지 조성과 건설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해 타당성 검토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타당성 검토기관도 늘려 신속한 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현행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기관’은 2곳이나, 여기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12일 각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다. 행안부 대표 누리집(mois.go.kr)에서도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투자가 이뤄져 민생경제가 회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소재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지원율이 26%포인트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경우 2014년 100%에서 2023년 5.6%로 쪼그라들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4∼2023년 지역별·전공과목별 전공의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외과 등 소위 비인기 필수과목 전공의 지원율은 62.5%(877명 정원에 548명 지원)에 그쳤다. 이는 2014년 84.4%(881명 정원에 744명 지원)보다 11.9%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서울·경기·인천 외 비수도권의 비인기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율 낙폭은 더 컸다. 올해 수도권 필수의료 과목 지원율은 71.2%로 10년 전(91.0%)보다 19.8%포인트 떨어진 반면 비수도권 지원율은 45.5%로 10년 전(71.8%)보다 26.3%포인트 감소했다.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2014년 100.0%에서 2023년 5.6%로 94.4%포인트나 급감했다. 산부인과 역시 같은 기간 30.7%포인트(81.6%→50.9%), 흉부외과는 6.0%포인트(50.0%→44.0%), 외과는 1.5%포인트(41.8%→40.3%) 지원율이 떨어졌다. 다만 응급의학과는 2014년 79.0%에서 2023년 87.3%로 8.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피부과·안과·성형외과와 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등 이른바 인기과목의 전공의 지원율은 증가율의 차이는 있지만 지난 10년간 수도권·비수도권 상관없이 상승했다. 올해 이들 인기과목의 지원율은 170.0%(수도권 187.8%, 비수도권 141.0%)로 2014년 132.3%(수도권 141.6%, 비수도권 117.1%)보다 37.7%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10년간 전국 인기과목별 지원율 상승폭은 안과가 71.3%포인트(2014년 126.8%→2023년 198.1%)로 가장 가파르게 올랐고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 역시 같은 기간 각각 51.1%포인트(121.3%→172.4%), 45.8%포인트(126.2%→172.0%)로 상승폭이 컸다. 이어 피부과 23.2%포인트(135.4%→158.6%), 정신건강의학과 22.8%포인트(147.3%→170.1%), 성형외과 20.8%포인트(139.5%→160.3%), 영상의학과 20.0%포인트(134.7%→154.7%) 순이다. 신현영 의원은 “전공의 지원과목의 편중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도 명확해진 양극화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의대 정원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침은 수도권과 인기과목으로의 쏠림을 극대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의대생들이 필수의료 영역?과 지역의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