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주말 전국에 장맛비… 정부, 관계기관 대비태세 점검
주말 전국에 장맛비… 정부, 관계기관 대비태세 점검
행정안전부는 26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14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호우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29∼30일) 사이에는 정체전선이 중부지방까지 북상해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6일부터 28일까지 전라권·경상권은 10~60㎜, 제주도는 50~100㎜, 제주 산지 등 많은 곳은 150㎜ 이상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행안부는 전국이 정체전선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 하도록 당부했다. 장기간 호우로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과거 피해 발생지역 등은 점검과 예찰을 강화하고, 필요시에는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대피를 실시하도록 했다. 하천점용 공사장, 복구사업장, 산불피해지 등 취약지역 및 시설은 사전 안전조치하고, 인근 배수시설과 소하천 퇴적물 등은 수시로 정비하도록 했다. 또 지하차도 등 침수우려지역은 사전에 차단·통제하고, 통제·우회정보를 가용 매체를 활용해 적극 안내하며, 위험상황 발생시 신속·정확한 정보전달 등 소통·협업체계를 유지해 재난 현장에서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짧고 강한 국지성 호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기상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께서도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혼자 계시는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안전도 함께 확인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4.06.26 17:00:00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지자체들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지자체들 "지역소멸 타개 마중물"
경북은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네 곳의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됐다. 포항과 상주는 이차전지 소재 특구를 조성하고 구미는 반도체·방산·이차전지 산업의 몸집을 키운다. 안동은 바이오 특구를 만들어 지역발전을 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을 갖춰 경북이 지방시대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산은 정부의 금융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반기고 있다. 시는 1조4000억원의 투자와 1129명의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기회이자 부산이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은 고성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가 도내 첫 번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고성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내 해상풍력 생태계 활성화와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 인재 유입의 선순환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돼 주민들은 반색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훌륭한 기업들이 경남에서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도록 2·3차 신청도 빠른 시일 내 준비해 도와 기업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기회발전특구는 전주, 익산, 정읍, 김제 4개 지역(총 292만3800㎡)에 걸쳐 탄소섬유와 동물의약품·건강기능식품, 자동차부품·특장차 등 분야에 걸쳐 지정됐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미래 첨단산업 기반을 탄탄하게 갖춰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관련 투자기업이 연관산업 성장을 주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각 분야의 기업 유치와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낙후와 심각한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해 새롭게 발전하는 마중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하원테크노캠퍼스지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각종 세제 및 부담금 감면은 물론 추가 지원 인센티브에 대한 국고 지원을 받게 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위성제조·발사·관제·위성 데이터 활용 등 우주산업 전주기를 수행할 수 있는 제주만의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민간 우주산업 혁신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20 18:08:04
총파업 동참 지역의사들도 할 말 많다 [오늘의 행정 이슈]
총파업 동참 지역의사들도 할 말 많다 [오늘의 행정 이슈]
1만204명(서울) 대 234명(세종). 의료계 집단휴진(총파업)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등 지역별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수가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 인력·장비 수가 국내 최대인 서울의 경우 1만204명인 반면 세종시는 234명(서울의 2.3%)에 불과하다. 시 이외 도 단위로 넓혀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진 수의 격차는 크게 벌어진다. 경기도 필수의료진 수는 9160명인 반면 제주도 의료진은 439명에 불과하다. 제주도의 경우 경기도의 4.8%에 불과한 것이다. 제주도 필수의료진 수는 서울 의료진의 4.3%에 머물고 있다. 필수의료과 개설의원 현황도 지역별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다. 서울지역의 경우 내과(1256개소), 외과(226개소), 산부인과(394개소), 소아청소년과(451개소), 일반의(806개소) 등 3133개소인 반면 세종지역은 동 과목별 95개소(내과 34개소, 외과 9개소, 산부인과 8개소, 소청과 26개소, 일반의 18개소)로 서울의 3.0%에 불과하다. 도지역 필수의료 상황도 마찬가지다. 경기지역 필수의료과 개설의원 수는 3082개소인데, 이는 제주지역 186개소의 16.6배에 달한다. 제주지역 병·의원을 서울(3122개소)과 비교하면 5.9%에 불과한 실정이다. 18일 전국 모든 병·의원들이 일제히 집단휴진에 돌입(파업률 100%)한다고 가정할 경우 시·도 단위에선 세종(95개소)과 제주(186개소), 강원(329개소) 등에서 타격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도 간, 비수도권 내 도시권과 농촌지역 간의 의료 인프라 차이도 현격하다. 의료 인력과 시설 등은 서울>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비수도권 도청소재지>그외 도지역 순으로 서열화돼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정부는 환자입원행태, 인구·재정 현황, 의료자원 등 서울·권역·지역으로 나눠 의료자원에 따른 환자들 입원 네트워크를 따진다. 예컨대 읍·면·동지역에서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지역·권역·서울 등 어디로 이송했는지가 지역 의료인프라의 핵심 평가 지표가 된다. 비수도권에서 촌각(골든타임)을 다투는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권역 내에서 해결 가능한 순서는 대구(66.72%), 광주(60.27%), 경남(59.60%) 등의 순이고 지역은 고사하고 권역 내에서도 해결이 힘든 시·도는 세종(21.62%), 충남(38.97%), 경북(46.67%)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로 원정진료를 떠나는 시·도 순서는 의료인프라와는 결이 약간 다르다. 15일 한국행정연구원 분석결과를 보면 서울권으로 원정진료·입원을 하는 시·도는 경기(5.47%), 충북(4.05%), 강원(3.74%) 등의 순이었다. 지역 내에서도 충분히 중증·응급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도(서울 원정비율이 낮은 지역)는 세종(21.62%), 충남(38.97%), 경북(46.67%) 등이었다. 보건복지부 등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최근 수년간 필수의료 분야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올 2월 ‘의료개혁을 위한 4대 의료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크게 수도권과 맞먹는 지역거점병원 육성과 두 번째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검토, 세 번째 의료지도 마련, 지역수가 현실화, 맞춤형 의료투자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연 연구진은 지역의료 활성화와 지역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도 내놨다. 지역 내 의사 수가 많을수록 지역 또는 권역 내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많은 만큼 의료진뿐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간호사 등을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한 외과의사는 연구진과 심층인터뷰에서 “외과의사들은 일주일만 수술을 안해도 손이 둔해진다”며 “저희는 수술 케이스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도태되기 마련인데, 지방에는 이 같은 수술 케이스가 없다”고 전했다. 그래도 지역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지역 내 의사 수가 지역의료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역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연구진은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시니어 의사 활용 △의료수가 개선을 제안했다. 지역거점국립대 외과 과장은 연구진과 인터뷰에서 “나는 손 절단되면 붙여주는 수부외과 전공이다”며 “지방에 있는 종합병원 가서 힘든 수술에 대한 보상도 잘 못 받는데 이런 것을 개인에게만 감당하라고 하면 솔직히 불공평한 일 아닌가요. 사명감 하나만으로는 솔직히 버티기 힘들겠죠”라고 말했다.
2024.06.15 22:34:33
‘폐기물 취급’ 석탄 경석, 3300억 가치 산업자재로… 관련 규제 개선
‘폐기물 취급’ 석탄 경석, 3300억 가치 산업자재로… 관련 규제 개선
폐기물 취급을 받던 ‘석탄 경석’이 3300억원이 넘는 가치의 산업자원으로 거듭나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13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 4개 기관은 그간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석탄 경석은 석탄 채굴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내 약 2억t 가량 존재한다. 그간 석탄 경석은 경제적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세라믹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며 기업의 투자 의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강원도와 태백시는 석탄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사용하고자 지방규제를 담당하는 행안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소관 부처인 환경부도 논의에 동참했다. 올해 3월 강원지역 민생토론회에서도 관련 규제 개선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그 결과 5월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환경부와 지자체가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해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합의·의결했다. 강원 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한 경제적 편익은 338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원료 판매·골재 등 부산물 판매로 1545억 원의 직접적 편익과, 개발행위 재개 등으로 1838억 원의 간접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 과정에서 발견되는 석탄 경석의 관리체계가 마련됨되면서 개발행위 및 건축 등 지역의 재개발도 용이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 중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안건을 발굴하였고, 환경부는 적절한 묘안을 제시했다”며 “다른 지역의 고질적인 규제들도 해소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3 17:56:14
‘네카쿠배’·알리·테무·엔씨 등 49개社,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받는다
‘네카쿠배’·알리·테무·엔씨 등 49개社,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받는다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국내외 빅테크 플랫폼과 알리익스프레스·테무·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쇼핑·플랫폼을 포함해 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 49개사가 정부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0회 전체회의 결과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기준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정한 문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떤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알권리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평가 분야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빅테크(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온라인 쇼핑(롯데쇼핑, 십일번가, 지마켓, 마켓컬리,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SSG닷컴, GS리테일, CJ올리브영, 홈플러스,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당근) △온라인 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롯데관광개발, 야놀자, 여기어때, 인터파크투어, 하나투어, 스카이스캐너, 아고다, 에어비앤비, 트립닷컴) △병·의료원(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의료원, 카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웨이브, 쿠팡, 티빙) △엔터테인먼트(넥슨코리아, 넷마블, 엔씨소프트, 슈퍼셀, 로블록스코퍼레이션,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AI 채용(마이다스인, 자인원)등 7개 분야다. 개인정보위는 유형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해 이들 49개 기업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기준은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적정성)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가독성)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접근성) 등 3개 분야다. 총 26개 항목 42개 지표를 통해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개인정보처리자의 노력 등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초 평가, 평가 대상기관이 제출한 의견(소명 자료) 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심층 평가 방식으로 실시한다. 해당 서비스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가독성, 접근성 등을 평가하는 이용자 평가도 함께 진행된다. 평가 결과 처리방침이 우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 반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우수한 사례를 발굴,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되 법 위반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6.13 17:32:36
지방공공기관 인프라로 늘봄학교 지원… 시설·교육 연계
지방공공기관 인프라로 늘봄학교 지원… 시설·교육 연계
전국 지방공공기관이 체육·문화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늘봄학교’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지방공공기관이 늘봄학교 운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정부플랫폼(공유누리 등)에 등록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예·독서·미술 등 교육프로그램을 연계 개발해 늘봄학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에는 ‘늘봄지원관’을, 행안부에는 ‘늘봄지원 총괄담당관’을 지정해 교육기관이 지방공공기관의 시설 등 자원에 대한 사용을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소통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늘봄지원관은 수요에 맞는 인프라(인적·물적) 발굴·매칭, 현장 안전관리, 학생 이동 지원, 기관 협조 등 관리자급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늘봄지원 총괄담당관은 학교와 지방공공기관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조정 및 지원을 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행안부 중심으로, 지방교육청과 학교가 교육부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상시 지원체계가 운영돼 늘봄학교 정책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중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는 저출생 문제 극복은 물론,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지방공공기관이 국가돌봄체계의 성공적 안착에 적극 앞장서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0 17:08:01
지자체 여성공무원 비율, 남성 첫 역전…간부급 비중은 ‘뚝’
지자체 여성공무원 비율, 남성 첫 역전…간부급 비중은 ‘뚝’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비중이 처음으로 남성을 넘어섰다. 반면 4급 이상 간부급 여성 공무원 비율은 여전히 2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 여성 공무원 수는 15만7935명으로, 전체 31만3296명의 50.4%를 차지했다. 2020년 46.6%, 2021년 48.1%, 2022년 49.4%로 점점 증가하던 비율이 지난해 처음 남성을 역전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여성 공무원 비중이 56%로 가장 많았다. 서울(54.4%), 인천(53.6%)이 뒤를 이었다. 여성 공무원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으로 43.9%였다. 이어 경북이 44.1%, 제주가 44.2% 순이었다. 1∼4급 간부급 여성 공무원 비율은 18.8%에 그쳤다. 2021년 13.3%, 2022년 15.4%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간부급 공무원 5명 중 여성은 채 1명이 되지 않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높은 급수에서 더 두드러진다. 1급의 경우 전체 7명 중 여성이 1명(14.3%), 2급은 88명 중 3명(3.4%)에 불과했다. 3급은 433명 중 55명(12.7%), 4급은 3341명 중 668명(20%)이 여성이었다. 1∼2급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이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1·2급 각 1명)와 경남·제주(2급 각 1명)뿐이었다. 1∼4급 여성 공무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35.1%)이었고 서울(24%), 울산(24.4%)이 뒤를 이었다. 가장 비율이 적은 지자체는 세종(10%), 전남(11.4%) 순으로 나타났다.
2024.06.04 16:55:33
원하는 고향 사업에 직접 기부…‘고향사랑 지정기부’ 4일 시행
원하는 고향 사업에 직접 기부…‘고향사랑 지정기부’ 4일 시행
지자체의 원하는 사업에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공식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지정기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준비한 사업 중에서 기부자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는 기부다. 기존의 일반기부는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한다면, 지정기부는 미리 준비된 지자체의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는 지정기부를 통해 기부자가 미리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대상을 알면서 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중이다. 지정기부 시행을 위해 우선 8개 지자체가 11개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했다. 광주 동구의 광주극장 시설개선 및 인문문화 프로그램 사업, 충남 서천군의 서천 특화시장 재건축 사업, 전남 영암군의 산후조리원 필수 의료기기 구입 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원하는 국민은 4일부터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농협창구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 제공 등 고향사랑기부에 따른 혜택은 이전과 같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지자체와 기부자가 함께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 시작하는 고향사랑 지정기부에 많은 관심과 기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6.03 16:40:00
행정기관 ‘민원공무원 보호 조치’ 평가 강화…대상 기관 확대
행정기관 ‘민원공무원 보호 조치’ 평가 강화…대상 기관 확대
행정안전부가 국민권익위원회와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추진하고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원서비스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등 307개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이 평가 대상이다. 올해 평가에는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이행도 평가대상 기관을 지자체 및 교육청 민원실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민원실로 전면 확대한다.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기관별 의무적 보호조치 규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웨어러블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 적정 보급률도 평가에 반영한다. 기존에는 민원실에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1대만 구비하고 있어도 보호조치 실적으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민원실 창구 담당자의 30% 이상에게 장비를 보급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기관 차원 고발 등 법적대응을 추진한 실적도 올해 새롭게 평가항목으로 반영됐다. 실효성 있는 악성민원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민원증감 추이, 악성민원 발생 사유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전까지는 기관별로 정기적으로 민원을 분석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면 민원분석 실적으로 인정해 왔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실적 등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 실적도 올해 평가에 반영한다. 또 국민권익위에서는 고충민원 예방과 해결을 위해 대국민 소통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제도개선 및 규제 완화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신설한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구호민원을 현장방문, 부서 간 협업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한 경우에는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추가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해담당자가 신속·적법한 민원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기준을 중점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2024.06.02 15:45:00
고위공직자 81명 재산 공개… 39억 신고한 1위는
고위공직자 81명 재산 공개… 39억 신고한 1위는
올해 2월 임명된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재산 28억8249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박 장관 등 올해 2월2일부터 3월1일까지 신규 임명 및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 81명의 수시재산등록 내용을 31일 공개했다. 대상자는 신규임용 21명, 승진 20명, 퇴직 26명 등이다. 박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본인 명의의 경북 청도군 단독주택 등을 신고했다. 건물 가액은 총 25억8400만원이다. 이와 함께 본인 명의의 1억1832만원 상당의 경북 청도군 토지도 신고 대상으로 등록했다. 예금은 본인·배우자·자녀의 명의로 총 2억323만원을 신고했다. 채널A 부국장을 지내다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에 임명된 하태원 비서관은 8억295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성남 분당구 판교동 아파트와 자동차 3대 등을 신고 대상에 올렸다. 이달 현직 등록 대상자 중에서는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의 재산이 39억431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총장은 본인 명의의 대전 유성구 아파트(11억2600만원)와 본인·배우자·장녀 명의의 예금 27억5293만원 등을 등록했다. 이어 서상표 주애틀랜타 총영사(39억1794만원), 신용석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38억1238만원) 순이었다. 퇴직자 중에서는 주영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84억7459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종전 신고액(64억7898만원)보다는 20억원가량 증가했는데, 본인·배우자·장녀 명의의 예금이 20억7266만원에서 46억9984만원으로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줬다. 이어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배우자 병원 운영소득 증가 등에 따라 종전보다 3억1830만원 더 는 77억2660만원을 신고했다.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배우자 비상장 주식 평가액 등이 올라 종전보다 2억4200만원 더 증가한 43억1211만원을 신고했다.
2024.05.31 08:03:46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