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화재 사고가 3년 간 1만 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나들이 철 장거리 운행 등 차량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2023년 최근 3년간 발생한 내연기관 차량 화재는 총 1만933건으로 집계됐다. 인명 피해는 509명(사망 79명·부상 430명), 재산 피해는 1041억여원이다. 내연기관 차량 화재는 2021년 3517건, 2022년 3680건, 지난해 373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사망자도 2021년 19명에서 지난해 31명으로 늘었다. 발화 원인으로는 기계적 요인이 33.2%로 가장 많았고, 전기(20.4%), 부주의(17.9%) 등의 순이었다. 화재 발생 장소는 일반도로(48.1%), 고속도로(19.7%), 주차장(18.5%) 등이다. 전기차 화재도 2021년 24건에서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는 전기차 보급량이 많아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전기차 화재의 약 절반은 운행 중에 발생했다. 이어 주차 중(25.9%), 충전 중(18.7%), 정차 중(3.6%) 등의 순이다. 부상자는 13명이며, 사망자는 전기차 보급이 시작된 이래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최홍영 소방청 대응조사과장은 “장거리 운행 전에 엔진오일 등 차량 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가스·손소독제·라이터 등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차 안에 오래 두는 것은 위험하다”며 “주유소 내 흡연 금지나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방청과 협의를 통해 안전하게 환자를 모시고 온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경험을 더 쌓아 환자를 더 안전하게 이송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량화재로 얼굴과 기도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태로웠던 중증응급환자가 소방청의 ‘의료진 탑승 소방헬기’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헬기에 탑승했던 서울대병원의 의료진은 “소방청과 협력 하에 절차를 미리 마련해 둬 원활히 환자를 이송했다”고 말했다. 8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6시쯤 화상으로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병원 간 이송이 필요하다는 신고가 119종합상황실로 접수됐다. 30대 남성인 환자는 강원 삼척시에서 난 차량화재로 안면부와 기도에 화상을 입었다. 환자는 삼척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병원에서 심정지가 올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다. 119구급대의 1차 응급처치 후 전문 치료를 위해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정도로 촌각을 다투는 환자였다. 이 환자는 강원 도내 병원으로 이송하기엔 상태가 너무 심각했다. 삼척에서 약 300㎞ 거리에 있는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게 삼척의료원 판단이었다. 소방청은 환자의 위급한 상태를 고려, 의료진이 탑승하는 소방헬기(헬리-EMS)를 활용해 긴급 후송할 것을 제안했다. 헬리-EMS는 협력병원을 경유해 전문 의료진을 탑승시켜 현장으로 출동하는 서비스다. 헬리-EMS에는 통상적으로 1차 처치 병원 및 인근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함께 탑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당시 삼척의료원에는 환자와 동행할 화상 전문의가 없었다. 이에 소방청은 헬리-EMS 시범사업을 함께 운영 중인 서울대병원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1명과 간호사 1명이 서울 여의도 노들섬에서 소방헬기에 탑승해 삼척까지 이동했다. 삼척의료원으로부터 환자를 인계받은 의료진은 소방헬기를 통해 서울로 환자를 옮겼다. 헬기 안에서 의료진은 만일의 심정지 상황에 대비했고 서울에 도착 후 신속하게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했다.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24시간 출동체계가 구축된 소방헬기 시스템과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협업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방과 의료기관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고 강조했다.

소방청이 소방관의 복지 확대를 위해 출산 축하금을 신설하고 연가사용과 유연근무를 활성화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소방청 공직문화혁신 실천과제’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실천과제를 통해 소방청은 △근무혁신 △일하는 방식 혁신적 개선 △소통·화합 및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 △맞춤형 후생복지 서비스 확대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1개 중점과제(38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저출생 사회문제 해결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산 축하금을 새로 신설한다. 축하금은 첫째 자녀 출산시 개인당 100만원이다. 둘째 출산 시에는 200만원, 셋째부터는 3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휴식있는 삶을 위해 소방청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을 확대하여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자격증 취득시 자기개발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일과 가정의 균형이 있는 삶을 위해 자유로운 연가사용과 유연근무 활성화 정착을 기관장 차원에서 추진한다. 소방청은 목표 관리를 위해 부서별 근무혁신 노력도를 공개하고,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소통 프로그램도 활성화한다. 전체 소방공무원의 31.5%를 차지하는 MZ세대와 기관장‧부서장 등 관리자 간 리버스멘토링을 통해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기관장의 정책현장 소통 채널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남.다.름’ (남화영청장과 함께하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소통)에서 도출된 의견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소방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같은 건물(정부세종 2청사)에 입주한 인사혁신처, 국세청과 ‘부처 간 벽 허물기’ 차원에서 청사공간 공동 활용, 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세대 간 벽을 허물고, 안전하고 마음 편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참신한 소방정책을 발굴해 국민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시·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경험과 역량을 가진 전시기획 전문가(큐레이터)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 헤드헌팅)으로 공직에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개방형 직위인 홍보관운영팀장에 박혜린 전 아트스텔라 전시기획자(사진)를 임용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본사 내 홍보관(NEXTAGE)을 새로운 에너지 문화를 창조·공유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인사처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혜린 신임 팀장은 프랑스 릴3대학교에서 조형예술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문화계에서 사진기자, 전시기획자, 학예연구사 등으로 활동해오며,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관련 경험과 역량을 보유했다. 공단에서는 홍보관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에너지 관련 행사 기획·운영 등 홍보관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박 팀장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뿐 아니라 모든 연령이 체험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 홍보관이 올바른 에너지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및 공공기관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 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발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총 114명의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 결과 지난해 총 1178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408개 기관에서 799건의 불요불급한 자산, 6만8741㎡의 청사, 11개의 출자회사, 527건의 복리후생제도를 정비해 총 1178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10년간 141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자산건전화 분야에서는 정비대상 1676건 중 883건(52.7%)의 정비를 완료해 약 1178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연간 121억원의 임대 수입 증가와 임대료 절감 효과를 봤다. 행안부는 44개 기관에서 799건의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해 약 1089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62개 기관은 6만8741㎡의 공공기관 청사를 정비, 연간 약 12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복리후생 분야는 감사원 등 타 기관 지적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 지원 제도를 정비 대상으로 했다. 정비 대상 987건 중 527건(53.4%)을 정비해 지자체 추산으로 연간 20억4000만 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뒀다. 행안부는 올해까지 287건을 추가해 총 814건(82.5%)을 정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자산 건전화와 복리후생 분야 정비과제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지방공공기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이 자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우수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며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할 계획이다. 경영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지방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재무건전성 강화로 지방공기업의 투자 확대 여력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방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재무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2024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1683명 선발에 총 1만9382명이 지원해 평균 1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은 758명 모집에 1만2922명이 지원해 17대 1을, 경력경쟁채용시험은 925명 모집에 6460명이 지원해 7:1로 집계됐다.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지역은 대구로 32명 모집에 833명이 접수해 경쟁률 26대 1을 기록했다.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자동차 운전 경력경쟁채용분야는 2명 선발에 71명이 접수해 3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8세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72.2%, 30대 25.9%, 10대 1.3%, 40대 0.6% 순이다. 필기시험은 오는 30일 전국 17개 시도 4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될 예정다. 다음 달 22일 14시부터 점수 확인 및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동월 25일에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한다. 체력시험은 다음 달 29일부터 5월17일까지 시도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면접시험은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시행한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50%, 체력시험 25%, 면접시험 25% 성적을 반영해 7월19일 발표할 예정이다.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 등 6개 인공지능(AI) 모델 사업자가 학습데이터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식별정보를 사전 제거하는 조치를 충분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개발‧배포하거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 사업자(오픈AI·구글·마이크로소프트·메타·네이버·뤼튼)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개선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기본 요건을 대체로 충족했으나,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됐다. 우선 AI 학습 과정에서 중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I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해 학습데이터로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기준 2만999개 페이지에서 주민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이 탐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질문과 AI의 답변 내용을 사람이 직접 열람·검토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제거하지 않고 정보를 저장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AI가 복제 모델이나 오픈소스 형태로 배포될 경우 취약점이 발견돼도 즉시 개선하기 어려운 사례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인터넷에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을 탐지한 데이터를 AI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라며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신고 기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개선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정보위가 이날 발표한 ‘2023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94.3%, 아동·청소년의 91.7%가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제공하기를 주저하는 개인정보로는 성인과 아동·청소년 모두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37.4%, 21.1%)와 ‘인적사항’(32.0%, 57.6%)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됐다. 인감도장 제작 후 사전 신고해야 하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전국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인감증명서 대비 지난해 기준 6.3%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와 함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를 현행 ‘부동산 관련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그 외의 용도’에서 ‘부동산 매도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일반 용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했다.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오는 10월 2일부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오는 26일부터 2일 간 오리 사육을 재개한 농장이 있는 지자체를 방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지자체는 충북 충주시·괴산군, 충남 서산시·논산시·부여군, 전북 순창군 등이다. 2023~2024년 동절기에는 예년에 비해 고병원성 AI 발생이 대폭 감소했고, 지난 2월 충남 아산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46일째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3월에는 철새의 북상과 오리 농가 사육 재개로 방역 체계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앞서 행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2023년 10월1일~2024년 2월29일) 동안 7차례에 걸쳐 지자체와 농장을 대상으로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대책기간 이후인 지난 13일에도 오리 사육 재개 농장이 있는 경기 안성, 충북 청주 등 고위험 지자체에 대해 점검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후에도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강화된 방역조치 이행상황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방역차량, 농장 전담관, 철새도래지 소독 등 공공부문 방역 유지상황은 물론, 농가의 차단방역 수칙 준수 여부, 신규 입식하는 오리농장에 대한 철저한 입식점검과 환경검사 시행 여부도 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다. 진명기 사회재난실장은 “이번 동절기에는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자체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능동적인 방역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사례가 많이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범정부적 방역 대응태세를 유지해 농축산물 가격 안정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분을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대폭 배정하면서 대학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정원 확대에 반대하던 의대 교수·학생과의 관계를 고려해 침묵하는 곳도 있다. 정원 49명인 ‘미니 의대’로 운영되던 동아대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배분안에 환영 입장을 내놨다. 이 대학의 정원은 51명이 늘어난 100명이 됐다. 동아대 관계자는 20일 “우리 학교는 다른 대학과는 달리 의대 교수들도 모두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며 “이미 의대 증원을 위한 시설보강과 교수 확충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아대는 의대 입학정원을 키워 지역의료 핵심 대학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울산대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의대 정원 증원 발표가 울산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과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울산대는 부속병원인 울산대학교 병원, 협력병원인 서울아산병원, 강릉아산병원과 함께 학생들을 앞으로 더 잘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대 의대 측은 학과 사무실 등에 의대 증원 입장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40명이던 울산대 의대 신입생은 이번 정부의 발표로 120명으로 늘었다. 지역 거점 대학들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경북대(100→200명)는 “구성원간 의견을 잘 조율해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겼다. 연세대 원주의대(정원 93명)는 정부에서 발표한 의대 증원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따라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림대(정원 76명)는 증원 규모가 크지 않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림대 관계자는 “대학과 의대본부에서 수차례 협의와 조정을 거친 후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국립대에 비해 증원 규모가 크지 않아 자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북대는 “의대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대는 남원 서남대 의대 폐교로 2019년 정원 32명을 추가로 배정받아 전국 의대 가운데 가장 많은 정원(142명)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58명이 추가로 증원돼 200명이 됐다. 전남대(125→200명)와 조선대는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정비해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부 대학은 증원에 맞춰 건물 증축을 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건양대는 병원 신축 완료 및 의대시설 증축을 진행하고 있다. 건양대는 49명이던 신입생이 100명으로 늘었다. 정원이 100명에서 200명으로 증가한 충남대는 “학생 정원 증원에 필요한 교수 정원 확보, 실험·실습 등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행·재정적인 준비를 차분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국대는 지역 정주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이번 의대 증원과 관계없이 지역인재 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인원 증원에 따라 광역 충청권의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준비해 갈 계획이다. 반면 예상보다 배정 학생 수가 적은 대학들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계명대는 증원규모를 180명으로 신청했지만, 120명으로 결정됐다. 의과학과 신설에 나선 카이스트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설립 필요성과 정원 배정 요청에 나설 계획이다. 원광대는 기존 93명보다 2배 많은 186명으로 정원을 늘려달라고 했지만, 150명이 배정됐다. 원광대 관계자는 “의과대 인프라 추가 확보와 교수진 충원 등 의과대 운영 시스템을 증원에 부합하도록 바꿔 양질의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을 지키며 조심하는 분위기도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해온 대학 당국과 이에 반대하던 의대 교수, 학생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대는 교육부의 의대 증원 배분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며 “워낙 민감한 사안인데다, 대학본부와 의과대학 간 입장차가 커 공식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을 아꼈다. 고신대(76→100명)는 “의대 증원 수요조사 당시에도 대학본부와 의대 교수들이 격렬하게 대립해 증원 신청 내용을 일절 밝히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배분안에 대한 대학본부의 입장 표명이 자칫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을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40∼80명의 추가 인원이 배정돼 정원이 2∼3배 늘어난 경기지역 의대 관계자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교육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증원 건으로 (우리) 학교가 주목받는 걸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선 의대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도는 안동대 국립의대·포스텍 연구 중심 의대 신설을 중앙 부처에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경북에 의과대학 신설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국립의대 신설을 건의하고, 지역의대유치TF를 꾸렸다. 카이스트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설립 필요성과 정원 배정 요청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김하일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 교육부와 대통령실 등에 카이스트 의과학과 신설 근거 및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라며 “그동안 관련 토론회 등으로 공론화해왔고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앞으로는 실무적 전략 방안을 마련·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역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안을 조속히 마련, 정부와 긴밀히 조율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일부에선 의대 증원 이외 수련병원이 확대돼야 비수도권에 정착하는 전문의가 많아지는 지역·필수의료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동아대 관계자는 “동아대병원은 1000개 병상과 2개 권역센터(심혈관질환센터·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반면, 동아대 의대 정원은 49명으로 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관계자는 수도권에는 20% 비수도권에 80%를 배분하는 방안은 현재의 의료 여건을 감안할 때 비교적 효율적인 배분이라고 평가하면서 “우선 시급한 것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교육의 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병덕 부산카톨릭대학 교수(병원경영학) “지방의대 중심으로 증원해도 결국 수련할 병원은 서울에 몰려 있어, 의대생들이 다시 서울로 가게 돼 있다”며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선 단순한 증원에 그칠 게 아니라 지역 의무 근무기간을 정하고, 장학금 등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는 식의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인재전형 신입생 선발 비중을 40%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의대만 지역에서 나올 뿐 전공의 수련이나 전문의로서 개원은 서울에서 이뤄지는 관행을 끊는 후속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박유환 광주시의사회장은 “정부는 시종일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일방적이고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끝내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니 더이상 논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한성호 동아대 교수(가정의학과)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의대 정원 확대하는 것은 방향성에선 일부 맞다”면서도 “옳은 일에도 순서가 있는 법인데, 총선 전 이렇게까지 급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의대정원 확대는 단순히 인원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교육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이공계 인재가 의대진학을 위해 유출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의료 교육현장에도 큰 혼란이 있을 듯 하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