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우수 혁신사례를 뽑는 공모전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를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의료계의 반발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자화자찬’식 평가로 의료계와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중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 의대 증원을 포함한 14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前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범정부의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로 나눠 세 차례에 선정하고 연말에 최종 ‘왕중왕’을 뽑을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서는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기후 위기·저출산 등 다가올 ‘미래 위기·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담은 혁신 사례 등 2가지로 나눴다. 총 192개 사례가 제출됐으며, 이 중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미래 위기·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복지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정부는 “벼랑 끝 위기의 지역·필수의료,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했다며 “의료개혁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19년간 묶여 있던 의대정원을 과감하게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행안부는 올 6월부터 공모 과정에서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 심사와 7712명이 참여한 온라인 국민심사를 했고, 부문별로 7개씩, 총 14개를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혁신 사례로는 ‘청년 인재 양성 및 취업 지원’(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 도약계좌’(금융위원회), ‘AI를 활용한 홍수안전망 구축’(과학기술부·환경부), ‘대한민국 엄마보험’(우정사업본부), ‘유휴인력을 활용한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충북도)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11월 대국민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대통령상(대상 1개, 금상 5개), 국무총리상(은상 7개), 장관상(동상 28개)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전국 안전취약시설 1만1000여 곳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됐다. 정부는 보수·보강 등 조치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22일부터 6월21일까지 전국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한 결과 1만1302개소에서 위험 요소를 발굴했다고 5일 밝혔다. 집중안전점검은 행안부가 매년 집중기간을 정해 정부, 공공기관, 국민이 함께 각종 재난·사고 위험 요소를 선제 발굴하고 조치하는 활동이다. 이번 점검에는 28개 중앙부처, 243개 지자체 등 466개 기관에서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약 12만명이 참여했다. 어린이 놀이시설, 노후 건축물·도로·사면 등 전국 안전취약시설 2만8821개소가 점검 대상이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1만1302개소에서 안전 위험 요소가 발굴됐다. 시설 노후화로 인한 교각 침하, 건물 균열·파손·누수, 어린이놀이시설 파손, 사면 낙석·붕괴 우려, 전기·가스·소방설비 작동 불량 등이 지적됐다. 정부는 위험 요소가 발굴된 곳 중 4378개소(38.7%)는 현지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6834개소(60.5%)는 보수·보강, 세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90개소(0.8%)는 정밀안전진단을 할 예정이다. 주민이 직접 점검을 신청한 289개소 중에는 총 172개소에서 건물 균열·누수, 사면 붕괴 우려 등 위험 요소가 발견됐다. 이 중 33개소는 현지 시정했고, 131개소는 보수·보강, 8개소는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보수·보강 대상 6834개소 중 4848개소(71%)와 정밀안전진단 대상 90개소 중 37개소(41%)는 올해까지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지자체에 재난안전특교세를 지원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올해 미조치시설은 예산 확보 후 개선을 추진하고,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분기별 확인점검 등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안전점검 결과는 행안부 ‘안전모아 진단모아’(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위험 요소는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앙소방학교는 충남 공주시 드론 배송 서비스의 일환으로 학교 내에 드론 배송 배달점을 설치하고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드론 배송 서비스는 공주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배송 분야’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됐다. 중앙소방학교는 지난 3월 실무자 회의를 거쳐 5월 최원철 공주시장이 중앙소방학교를 방문해 드론 배송 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주시 내 물류 취약지역인 중앙소방학교를 포함한 15곳에 음식과 지역 특산물이 신속하게 드론으로 배송된다. 배달앱 ‘휘파람’을 이용해 드론배송을 클릭한 뒤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선택 후 결제를 하면 배송이 시작된다. 주문 가능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다. 소방청과 공주시는 드론 배송으로 물류 취약지역의 편의시설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중이다. 김승룡 학교장은 이번 중앙소방학교 드론 배송 서비스의 첫 고객으로 공주시 특산물을 드론으로 배달받아 관심을 모았다. 김승룡 학교장은 “이번 드론 배송 서비스를 참여를 시작으로 긴급 약품 배송, 산간 지역의 구호물품 지원, 실종자 수색 및 구조활동 등 소방 드론의 활용 범위도 넓혀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더 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 사망자가 12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22명으로 타나났다. 이 중 48%(58명)는 8월에 발생했다. 사망자가 발생한 장소는 계곡이 32%(3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천(강) 30%(37명), 해수욕장 26%(32명) 등 순이었다. 사망 원인별로는 수영미숙 36%, 안전 부주의 33%, 음주수영 17%, 높은 파도(급류) 휩쓸림 9% 등이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42%, 10대 19%, 10세 미만 7% 등의 순이었다. 행안부는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며면서 물가에서 휴가를 즐기려는 피서객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고, 심장에서 먼 다리→팔→얼굴→가슴 순서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입수한다. 수상 레포츠나 낚시를 때는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수심이 깊고 물살이 거세 물놀이가 금지된 구역은 들어가지 않고, 물놀이가 가능한 곳이라도 위험 요소가 없는지 주변을 살핀 후 안전하게 입수하는 게 좋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큰 소리로 주변에 알리고,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현장에 비치된 안전장비 또는 주변에 있는 튜브 등을 활용해 구조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잘 지켜 즐겁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4월 임명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재산 254억6487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홍 수석 등 올해 4월2일부터 5월1일까지 신규 임명 및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 74명의 수시재산등록 내용을 25일 공개했다. 대상자는 신규임용 35명, 승진 16명, 퇴직 21명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 창업주인 홍 수석은 본인의 플러스원 주식 39만3600주와 배우자의 플러스원 주식 1000주 등의 비상장주식을 신고했다. 신고가액은 219억8987만원이다. 플러스원은 굽네치킨에 납품하는 육가공 회사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경기 고양시 단독주택, 인천 서구 단독주택 등 건물가액 19억506만원과 경기 김포시와 인천 서구의 토지 4억6214만원도 함께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9000만원 상당 골프 회원권도 신고했다. 이달 현직 등록 대상자 중에서는 홍 수석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80억3123만원),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50억2881만원) 등 순이었다. 퇴직자 중에서는 올해 4월 퇴임한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84억5489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 전 비서실장은 건물가액 변동 등으로 재산이 종전 신고액(78억5038만원)보다 6억원가량 늘었다. 함께 퇴임한 한오섭 전 정무수석은 종전 신고액(19억1486만원)보다 1500만원가량 줄어든 18억993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가 화물열차 사고로 인한 위험물 유출,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레저선박 사고 등 3가지를 잠재적인 재난위험 요소로 선정했다.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소를 선별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는 23일 국·내외 언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위험물 유출 재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화물열차 탈선사고는 14건(10월 기준)으로 2021년(6건) 대비 급증했다. 지난해 2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는 염화비닐 수송열차 탈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약 2000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화물열차 관리기관과 위험물 유출 대응 기관 간 정보공유와 합동훈련으로 사고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위험물 용기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화물열차 위험물 유출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도 경고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는 해수면이 매년 1.88㎜ 상승했으나, 2013년부터 2022년까지는 4.51㎜로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 해수면이 높아지고 동시에 지반침하가 일어날 경우, 인프라 시설이 몰려있는 연안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다. 이에 연안 구조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개발을 제한하고, 새로운 침식 방지 공법 연구 등 관련 부처가 협업해 통합적 연안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국내에서 요트투어 등 해양관광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레저선박의 해상조난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레저선박의 해상조난사고 발생건수는 2022년 기준 884건으로 2015년(453건)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레저선박은 선박교통관제 및 입출항 신고대상이 아닌데다가, 해상에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사고 시 수색·구조가 어려워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보고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위험요소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공유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장관은 “잠재된 재난 위험요소가 실제 위협으로 다가오기 전에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에 분석한 재난 위험요소 관련 법과 제도를 꼼꼼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를 신설하고 새로운 재난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있다. 앞선 보고서에서는 전기차 화재, 내륙지방 용오름(토네이도), 돌발가뭄으로 인한 여름철 산불 위험 등을 선정한 바 있다.

소방청은 ‘2024년 소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채용시험’에 최종 1662명이 합격했다고 19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로는 공개경쟁채용 760명(46%), 경력경쟁채용 902명(54%)이며, 경력경쟁채용은 16개 분야로 구조, 구급, 자동차정비, 소방정 항해사, 정보통신, 화학, 심리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7.2세로 지난해 26.8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성별로는 남성 1356명(81.6%), 여성 306명(18.4%)으로 여성 합격자의 경우 지난해 대비 1.4% 증가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채용을 통해 뛰어난 인재들이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만큼,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최고의 소방공무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종합격자는 본인이 응시한 지역의 소방본부에 직접 신분증 및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채용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누리집과 119고시에 게시된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가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23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는 16일 서울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공공기관·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과 연계 등을 통한 관광상품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우선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철도를 이용해 할인된 가격으로 인구감소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자유여행상품과 패키지상품을 8월1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철도운임 할인율은 50%다. 우선 10% 할인 가격으로 왕복승차권을 구매한 후 해당 관광지에 방문한 사실을 인증하면 다음달에 철도운임 40% 할인 쿠폰을 제공받는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철도공사와 함께 철도여행과 연계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를 늘려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이용과 철도와의 연계 혜택을 강화해 지역을 활성화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34개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 관람, 체험 등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6월 ‘여행가는 달’을 계기로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철도 연계 혜택 행사를 진행했다. 농림부는 농촌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해 농촌관광 거점화 기틀을 마련하고 농촌 방문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관광 ‘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 투어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 30%를 할인하는 사업이다.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각 부처,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상승효과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인구감소지역의 발전과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여러 정부 부처와 공기업, 지자체가 협업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같은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사회재난으로 새롭게 명시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사회재난 유형 27종이 신설됐다.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 포함됐다. 최근 문제가 됐던 정보시스템 장애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포함됐다. 특히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됐다.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는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됐다.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되는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면 바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재난을 수습해야 한다. 신설된 재난 유형에 대해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단체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각각 작성·운용하도록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난 예방·대비부터 대응·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4월 임명된 김현욱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이 재산 52억7569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 장관 등 올해 3월2일부터 4월1일까지 신규 임명 및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 59명의 수시재산등록 내용을 28일 공개했다. 대상자는 신규임용 19명, 승진 11명, 퇴직 19명이다. 김 비서관은 본인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 경남 창원시 건물,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임차권 등을 신고했다. 건물가액은 총 50억1873만원이다. 본인과 배우자, 부모 및 자녀 명의의 예금 11억8488만원 및 증권 1억5211만원도 함께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1억1500만원 상당 호텔 헬스 회원권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임명된 이경우 대통령실 인공지능·디지털비서관은 재산 28억5497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용산 이촌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 아파트 임차권 등 34억2400만원의 건물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주식과 배우자 명의의 회사채 등 증권 9억5679만원도 함께 신고했다. 이달 현직 등록 대상자 중에서는 김종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총장의 재산이 93억144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 부총장은 본인·배우자·장남의 토지가액 14억4300만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등 건물가액 31억1356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본인·배우자·장남 명의의 예금 18억2217만원, 증권 27억5441만원도 각각 신고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정진욱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62억731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종전 신고액(58억3715만원)보다는 3억7000만원 가량 증가했다. 이어 이성희 전 농협중앙회장이 종전 신고보다 1억9159만원 늘어난 49억4809만원을, 류임철 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1억3558만원 증가한 39억7912만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