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시대변화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우수 적극조례’ 공모를 실시해 서울 성동구 등 10건을 우수 조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요 분야별로 나눠 우수조례 공모를 진행해 53개의 지자체가 총 112건의 조례를 제출했으며,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조례 10건이 선정됐다. 광역 시·도에서는 경기, 충북, 경북, 제주, 대전의 조례가 선정됐고, 기초 시·군·구에서는 서울 성동구, 충남 예산군·당진시, 전남 화순군·신안군의 조례가 우수사례로 뽑혔다. 주요 우수조례로는 서울 성동구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와 경상북도의 ‘장애인 드론활용 전문인력 양성 조례’ 등이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례로 선정됐다. 충북의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와 대전의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등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해법을 찾은 조례로 평가 받았다. 충남 예산군의 예산상설시장 내 상인 이주대책 및 지속적 영업근거를 마련한 ‘건축 조례’ 개정, 제주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는 주민 애로사항과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입법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10건 중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분야별 대표사례 5건을 대상 후보로 선정하고, 나머지 5건은 장려상으로 선정했다. 대상 후보는 이달 중 국민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 1건, 우수 3건을 선정해 다음달 중 장관표창 및 부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창의적인 자치입법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30일부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 1914년 도입 이래 110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한 달간 시범 운영해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서류다.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 놓고 필요 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준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감증명서는 2984만통이 발급됐다. 발급 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일반용 2668만 통(89.4%)이었다. 가장 발급 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이 있다. 이외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재산권과 관련 없이 신분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인감증명서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금까진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이면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인증을 거친 후,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동점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점이 같은 경우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응시자는 필기시험에서 필수 공통과목인 국어·영어·한국사와 직렬별로 2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일반행정 직류는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 일반기계 직류는 기계일반과 기계설계 등 2개 과목이 더해진다. 기존에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해왔다. 앞으로는 공통과목(국·영·한국사)이 아닌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도록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이 개선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는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응시자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인사처는 기대한다. 오는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지적·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시험과목이 일부 변경된다. 출입국관리 직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경력채용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이 추가로 신설된다.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지적 직류 지적전산학 과목이 지적법규 과목으로 대체되고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이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정비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직무 역량 강화,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해 공무원 시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가 공직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5월 임명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재산 42억7559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 수석 등 올해 5월2일부터 6월1일까지 신규 임명 및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 112명의 수시재산등록 내용을 29일 공개했다. 대상자는 신규임용 39명, 승진 16명, 퇴직 48명 등이다. 김 수석은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다세대주택과 모친 명의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등 건물가액 21억320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예금 11억6501만원, 배우자 명의 예금 4억9236만원도 함께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골프, 헬스 회원권 3장도 신고했다. 회원권 가액은 1억7900만원이다. 허동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38억3915만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33억6490만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은 38억8760만원을 신고했다. 이달 현직 등록 대상자 중에서는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재산 391억304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비서관의 재산은 종전 신고보다 5억5493만원 늘었다. 재산 중에서는 배우자의 보유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형 한방병원 관련 재단 이사장의 자녀인 이 비서관의 부인은 비상장주식인 그린명품제약과 제이에스디원 주식 각 2만주를 신고했다. 가액은 252억3600만원이다. 이어 한진호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55억9803만원, 최승준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이 55억1963만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퇴직자 중에서는 노정연 전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이 82억6969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종전 신고보다는 재산이 5259만원 늘었다. 이어 조만형 전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65억1432만원), 장경상 전 대통령실 정무2비서관(55억277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행정문서에 기재되는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 표기가 성-이름 순서대로, 성과 이름은 띄어쓰는 표준 원칙이 제정된다. 한글로 표기할 때는 성과 이름을 붙여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대한 표준(안)’ 예규를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확정·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간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에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달라 외국인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했다. 성명이 로마자로만 표기되는 증명서와 한글로만 표기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때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정책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외국인이 이 같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표준안을 마련했다. 예규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외국인등록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대로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한다. 성과 이름은 띄어쓴다. 관련 문서가 없으면 여권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에 따른다.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동일하게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톰(TOM·이름) 소여(SAWYER·성)’의 경우 지방세납세증명서에선 ‘TOM SAWYER’로도, 주민등록표 등본에선 ‘SAWYER TOM’으로 표기돼 있었다면 앞으로는 ‘SAWYER TOM’(소여톰)으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증명서에 기재된 한글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한다. 한글 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로마자 성명의 원지음(원래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외래어 표기법’을 따른다. 본인확인을 원활히 하기 위해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은 함께 기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표준안 제정을 통해 외국인들의 본인확인 과정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해 약 5133만명을 기록했다. 고령화 심화로 평균연령은 44.8세로 전년보다 높아졌다. 1인 가구 증가로 전체 세대수는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통계연보는 2023년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총 328개 통계가 수록됐다. 연보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는 5132만5329명으로 전년(5143만 9038명)에 비해 0.22%(11만 3709명) 감소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5183만명에서 4년 연속 감소했다. 평균연령은 고령화 심화로 44.8세를 기록해 전년(44.2세)에 비해 0.6세 높아졌다.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52세(1971년생)로, 92만8584명을 차지했다. 인구는 감소했지만 주민등록세대는 2391만4851세대로 전년(2370만 5814세대)에 비해 0.88%(20만9037세대) 증가했다. 전체세대 중 1인 세대가 993만5600세대(41.5%)를 기록해 전체세대 수의 지속적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2인 세대 합계 비중은 2022년 말 65.2%에서 2023년 말 66.1%로 0.9%포인트 증가한 반면, 3인 세대 이상 합계 비중은 2022년 말 34.7%에서 2023년말 33.9%로 감소했다. 디지털정부 분야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표 납부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제출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의 지난해 활용 실적이 2686만3406건을 기록했다. 전년(809만9791건)에 비해 232% 대폭 증가했다. 정부24 서비스 총 이용 건수는 4억1444만7066건으로 전년에 비해 8.4% 늘었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310조1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5%(4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연간 총 650억6300만원으로 모금건수는 52만6279건을 기록했다.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753만건으로 전년에 비해 33.2%(187만건) 증가했다. 승강기 설치 대수는 84만49대로 전년에 비해 3.5% 증가한 반면, 승강기 안전사고 건수는 42건으로 전년에 비해 23.6%(13건) 줄었다. 통계연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 ‘정책자료→통계→통계연보·주제별 통계’에서 전자파일로 제공돼 국민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다.

‘새만금 만경7공구’ 관할 지역이 전북 김제시로 결정됐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만경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유수면의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자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분위 의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번 결정 대상인 만경 7공구는 방조제 내부에 둑을 쌓아 육지를 만들어 토지와 수면의 경계를 확정하는 새만금 방수제 11개 공구 중 3.87㎞ 길이의 도로 구간이다. 지난 2020년 12월 전북도지사가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해줄 것을 신청한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 간 이견이 생겨 중분위에서 심의해 왔다. 그동안 중분위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현지 조사를 포함한 수차례 회의를 통해 심의를 진행했다. 해당 매립지의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경계인 만경강의 위치와 형상,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고려해 관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최종 심의·의결했다.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이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방청은 2024년 1∼6월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이용건수가 24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96건)보다 13.3%(292건)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루 평균 13.7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셈이다. 이 서비스는 해외여행·거주자, 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승객인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365일 24시간 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상주하는 응급의학전문의를 통해 응급처치 안내 또는 복약지도 등 각종 응급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소방청이 운영하는 서비스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입국 제한 완화 등에 따라 올해 상반기 출국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상담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소방청은 분석했다. 상담지역별로는 해상이 1339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육상은 1147건(46.1%)이었다. 지난해에는 없었던 항공 상담도 2건(0.1%) 발생했다. 올해 3월에 발생한 항공 상담은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객(여, 50대)의 급격한 혈압 저하로 기장이 소방청 구급상황센터에 의료자문을 요청했고, 의료 지도를 통해 기내 탑승한 간호사가 정맥로 확보, 수액 처치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여 상태가 호전된 사례다. 상담 이용 매체는 접근이 쉬운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이 1578건(63.4%)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우편(이메일) 668건(26.8%), 유선전화 223건(9%)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여행·유학 등 해외 출입이 많은 20대(26.4%)· 30대(24%)가 50.4%로 가장 높았고, 40대, 50대, 10대 미만 등 순이었다. 상담 내용은 의료상담(52.1%)과 복약지도(27.4%) 요청이 대부분이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어디서든 우리 국민 누구나 응급상황에서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고, 상담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질병관리청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빈대의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소독과 방제 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2024 파리 하계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빈대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빈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항공기 소독은 파리-인천 노선을 중심으로 기존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하며, 기내에서 빈대가 발견되면 즉시 공항검역소에 통보해 구제 조치한다. 공항 소독은 이용객이 많은 환승 라운지, 입국장 등 주요 구역에 대해 기존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하며, 휴게공간 및 수하물 수취구역 등 주요 접점 시설에는 빈대 트랩을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세스코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원하는 ‘빈대 탐지 및 방제 지원 부스’는 이달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운영한다. 부스에는 빈대를 탐지하기 위해 시범 도입한 빈대탐지견과 10년 이상 빈대 방제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가 배치된다. 빈대가 출몰하는 지역에 있었거나, 빈대에 물린 경험이 있는 입국객은 부스에서 신속히 빈대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전문가에게 방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설치한 ‘위생해충 방제쉼터’도 계속 운영한다. 방제쉼터에는 의류‧수하물 등을 고온(50℃) 건조할 수 있는 열풍기 총 10대를 갖췄다. 빈대는 45℃ 이상에서 사멸하기 때문에, 열풍기를 활용해 빈대를 제거할 수 있다. 아울러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대와 해외 감염병 신고센터 등 49개 장소에서는 모니터 등을 활용해 빈대 예방수칙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빈대는 발견되면 방제가 어려워 사전에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공항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차단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하수도, 강원개발공사 등 36개 지방공기업이 정부 경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았다. 대구교통공사, 전남개발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등 20개 기관은 최상위 등급을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262개(공사 73, 공단 85, 하수도 104)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2개 분야 20여 개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한 후 5개 등급(가~마)으로 나눴다. 국정과제인 △지방공공기관 혁신 △저출생·지역소멸 대응 등 주요 공공정책 추진 △경영 효율화를 통한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평가가 이뤄졌다. 특히 저출생·지역소멸 문제 대응은 올해 처음 독립지표로 분리돼 중요한 평가 지표로 반영됐다. 평가 결과 공공서비스 제공 차질, 재무성과 및 주요사업성과에서 부진한 기관 등 36개 기관이 하위권인 ‘라’ 이하 등급을 받았다. 인천광역시하수도는 방류수 수질 기준 부적합 횟수가 증가(0→29건)하는 등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었다. 하수도 준설실적 등 주요 사업성과도 동일유형 내 최하위로 나타나 낮은 평가를 받았다. 강원개발공사는 인사·조직 및 재무관리 등 경영구조 관련 지표, 정부 권장 정책지표에서 동일유형 내 최하위를 보였다. 반면 저출생 대응을 선제 추진한 기관, 구조개혁 등 혁신과제 이행으로 경영 체계·성과가 개선된 20개 기관은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았다. 도시철도 유형에서 대구교통공사, 도시개발 유형에서 전남개발공사, 특정공사·공단 유형에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등이 최상위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평가 등급에 따라 지방공기업들의 기관장은 연봉월액의 최대 400%에서 연봉 삭감까지, 직원은 최대 200%에서 0%까지 경영평가 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정책위는 후속조치를 위해 하위(라~마) 등급 중 경영개선이 시급한 7개 기관을 경영진단 대상으로 확정했다. 매출·영업수지비율 등 재무성과가 하락한 가운데 산업재해가 급증(0.67→13건)하는 등 관리체계에 문제점을 보인 경남개발공사, 전년 대비 적자 폭(336.19%)이 크게 확대된 장수한우지방공사 등이 포함됐다. 특정 분야 지표가 현저히 하락한 5개 기관은 개선 권고를 받았다. 안전사고 급증(3→7건)으로 ‘안전 및 환경’ 점수(95.2→60점, 35.2↓)가 급락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산업단지 매각실적 저조 등으로 주요 사업성과 점수(94.93→48.79점, 46.14↓)가 크게 하락한 하남도시공사 등이 권고대상 기관이다. 행안부는 교수, 회계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진단반(기관당 5인 이내)을 구성해 경영진단을 할 예정이다. 정책위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임직원 인사조치, 사업축소, 법인청산, 제도개선 등을 명령할 계획이다. 특정 분야 부진기관은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평가를 지방공기업이 더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시대적 수요에 맞는 경영평가를 시행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