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세’ 하다 휘청, 그래도 버틴 로봇…中세계제조업대회를 가다 [차이나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6/300/2026092650487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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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 하다 휘청, 그래도 버틴 로봇…中세계제조업대회를 가다 [차이나우]
지난 20일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에서 열린 세계제조업대회. 개막식이 열린 허페이 빈후 국제컨벤션센터는 오전 10시 행사 시작 전부터 내외빈들로 북적였다. 행사 진행요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커다란 행사장에는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온 2000여 명의 내빈이 자리를 채웠다. 기자와 동행한 안후이성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규모가 훨씬 커졌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전시 총면적은 7만㎡로 지난해 5만9000㎡에서 확대됐다. 개막식도 지난해에는 전시장의 한 공간에서 열렸지만, 올해는 커다란 전시관 하나를 통째로 비워 행사장으로 썼다.
왕둥밍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개막을 선언한 뒤, 량옌순 안후이성 당서기, 카를로스 마그리뇨스 세계중소기업연합 의장, 피터 윌슨 주중 영국대사 등이 축사를 이어갔다. 개막식 막바지에는 안후이성에 본사를 둔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5세대 D램 기술 플랫폼의 양산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오후가 되자 전시장에 시민들이 밀려들었다. 온라인으로 미리 등록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서인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양한 관람객이 눈에 띄었다. 영상 크리에이터들도 상당수였는데, 꽤 전문적인 촬영 장비를 든 노인들이 많았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통역을 맡은 청년은 “영상·사진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는 것이 요즘 중국 노인들의 새로운 취미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에는 10개 전시구역에 9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1만5000여 점의 제품을 선보였다. 메인관인 2호관에는 반도체, 태양광, AI, 배터리 등 안후이의 대표 산업 기업들이 몰렸고, 올해 행사의 주빈국인 영국과 주빈성인 쓰촨성 전시도 이곳에 자리했다. 글로벌 전시구역에는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이탈리아 등 20여 개국 기업이 참가했지만, 전체 규모는 ‘국제관’이라는 이름에 비해 다소 소박한 편이었다. 주최 측이 현장에서 ‘유일한 한국 기업’이라고 소개한 대양의료 역시 현지 합자공장 중심의 전시여서 한국 기업의 존재감은 크지 않았다.
글로벌 전시구역에는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이탈리아 등 20여 개국 기업이 참가했다. 다국적 기업의 중국 합작법인 부스가 여럿 보였지만, 전체 규모는 국제관이라는 이름에 비해 다소 소박했다. 주최 측이 전시 중 ‘유일한 한국 기업’이라고 소개한 대양의료도 현지 합자공장 중심의 전시여서 한국 기업 존재감은 크지 않았다.
전시장 곳곳이 기업 홍보 중심으로 꾸며졌지만, 사람들을 가장 오래 붙잡아둔 건 단연 로봇이었다. 입구 근처 쓰촨관에서는 ‘변검 로봇’이 관람객을 끌어모았다.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로봇이 팔을 올렸다 내릴 때마다 얼굴의 가면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몰려들었고, 로봇이 걸어 다닐 때마다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다.
‘로봇 및 실체형 지능 전시구역’은 2호관에서도 가장 붐비는 곳이었다. 이곳에는 다양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관람객과 직접 상호작용하고 있었다. 서예 로봇 앞에도 줄이 길었다. 기자가 ‘안후이’라고 적어달라고 하자 로봇은 주문한 글자가 맞는지 음성으로 확인한 뒤, 붓에 먹을 묻혀 천천히 글씨를 써 내려갔다. 거의 2분이 걸렸으니 한 글자에 1분꼴로 걸린 셈이다. 아쉽게도 다른 나라 언어는 쓰지 못했고, 글씨체도 한 가지로 고정돼 있었다.
얼굴은 사람 모습이고 몸은 로봇인, 다소 무섭게 보이는 로봇도 전시돼 있었다. 초중고 과학 교육 조교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으며 실제와 같은 신체 움직임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이런 모습의 로봇을 아이들이 편하게 여길지는 의문이 남았다.
가까운 곳에는 실제 사람 피부와 같은 질감의 실리콘 재질을 덮어씌운 로봇 손이 전시돼 있었다. 만져보니 움직임과 질감이 사람 손과 매우 흡사했다. 이런 재질을 로봇 전체에 입힌다면 공상과학 영화 속 로봇인간에 훨씬 가까워질 것 같았다.
꽃꽂이 로봇도 관심을 끌었다. 로봇은 두 팔로 가느다란 꽃가지를 집어 화병에 꽂았다. 관계자가 화병을 옮기자 센서가 이를 따라가며 다시 정확히 꽃을 넣었다. 동작은 느렸지만, 손끝은 꽤 섬세했다. 그 바로 옆에 전시된 택배 분류 로봇은 분위기가 달랐다. 상자와 비닐 택배가 쉼 없이 흘러오는 컨베이어벨트 위로 로봇팔 두 개가 쉬지 않고 움직였다. 택배가 아닌 물건을 골라내고, 운송장이 아래를 향한 택배는 뒤집었다. 이 구역 로봇 중 가장 속도가 빨랐고 사람 손과 큰 차이가 없어 보였다. 이 로봇은 지난달 광둥성 선전에서 진행한 한 시간짜리 생중계 시연에서 시간당 1911건, 정확도 98%의 분류 성능을 기록한 바 있으며, 이미 택배 물류 현장에 투입돼 사용되고 있다.
요즘 중국의 이런 종류의 박람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격투 로봇도 있었다. 지난해 상하이 커촹반에 상장한 유니트리 제품이다. 시연 시간에 맞춰 달려가니 링 안에 누워 있던 두 대의 로봇 중 한 대가 벌떡 일어났다. 양손에 글러브를 끼고 머리에는 보호장구를 쓴 채 빨간색 반바지까지 입은 모습은 제법 비장해 보였다. 다리를 앞뒤로 벌려 자세를 잡고 글러브를 낀 팔을 앞으로 절도 있게 찔렀다. 엉덩이를 치며 도발하는 제스처도 보였고, 작은 발로 빠르게 스텝을 바꾸기도 했다.
문제는 다른 로봇이었다.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다. 링 바깥에서 개발자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조종기를 바꿔보고, 로봇 몸통의 배터리를 뺐다가 다시 끼워보는 등 여러 시도를 했지만 5분 가까이 반응이 없었다. 결국 먼저 일어난 로봇이 승리를 선언하려는 듯 두 팔을 들어 만세를 했다. 그러다 순간 중심을 잃고 뒷걸음질치기 시작했고, 개발잡아 붙잡아 넘어지지 않게 했다. 그 모습이 다소 어설퍼 보이기도 했지만, 바로 쓰러지지 않고 스스로 발을 움직여 균형을 잡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인상적이었다.
관람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할 때였다. 흰 반바지를 입은 다른 로봇이 일어섰다. 5분 만에 두 로봇의 대결이 성사된 것이다. 둘은 서로에게 팔을 날리며 훅과 잽 포즈를 꽤 정교하게 취했고, 발차기도 주고받았다. 공격은 대부분 허공을 향했지만 간간이 얼굴에 강하게 들어갈 때도 있었다. 꽤 강하게 맞았는데도 넘어지지는 않았다. 승부를 가리는 게임은 아닌 듯, 두 로봇은 같은 동작을 몇 번씩 반복하다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이날 2호관에서 만난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1~2학년생 정도의 키였고, 음성도 어린아이처럼 귀여웠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저 로봇들이 더 커진다면 어떨까. 사람만 하거나 사람보다 더 큰 몸집에,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더 굵은 음성까지 갖추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전시물이 아니라 낯설고 위압적인 존재로 다가올지 모른다. 감탄 뒤에는 묘한 두려움도 함께 남았다.
2015년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 전략을 내걸며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언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 사이 중국은 규모 면에서는 이미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의 자리에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높은 품질로 만드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이번 세계제조업대회 역시 고품질 발전을 강조하는 15차 5개년 계획과 맞물려, 규모 확대보다 과학기술 혁신과 제조업 고도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중국제조’가 ‘중국 스마트제조’로 전환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었다. 붓으로 글씨를 쓰고, 꽃을 꽂고, 링 위에서 주먹을 겨누는 로봇들은 아직 완성형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그 미완의 모습 속에서도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었고, 부족한 부분을 집요하게 메워가는 중국의 속도와 추진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6.09.26 14:29:30
![개에 쫓기던 20대 여성 사망…홍콩서 한 달 새 2명 참변 [차이나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2/300/2026092251984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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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쫓기던 20대 여성 사망…홍콩서 한 달 새 2명 참변 [차이나우]
홍콩에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개들에게 쫓긴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 달 사이 여성 2명이 개의 공격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면서 개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홍콩 RTHK와 성도일보 계열 온라인 매체 성도두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0시43분쯤 홍콩 위안랑 남상와이 하수펌프장 인근 보도에 27세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성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여성은 전날 오후 11시40분쯤 위안랑 지하철역을 나와 공유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약 15분 뒤에는 여성이 발견된 곳에서 30m가량 떨어진 CCTV에 중형견 3마리가 자전거를 뒤쫓는 모습이 찍혔다. 신고자도 여성을 발견했을 때 주변에 개 3∼4마리가 배회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여성의 머리와 얼굴, 목, 팔다리에는 동물에게 물리거나 할퀸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있었다. 경찰은 머리와 목 부위의 상처가 치명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CCTV에 실제 공격 장면은 찍히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과 홍콩 농어업자연보호부(AFCD)는 현장 일대를 수색해 21일 새벽 성견 3마리를 포획했다. 이 가운데 2마리에는 마이크로칩이 이식돼 있어 등록 자료를 토대로 사육자에게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획한 개들이 이번 사건에 관여했는지는 조사 중이다.
사고 현장 주변에서는 이전부터 개들이 행인과 자전거를 쫓는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있었다. 농어업자연보호부는 올해 6∼8월 이 일대 개들의 위협 등에 관한 민원 4건을 접수하고 7차례 포획 작업에 나섰지만, 당시에는 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당 민원들이 이번에 여성을 쫓은 개들과 관련이 있는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홍콩 다구링 핑양촌의 반려동물 호텔 겸 개 훈련센터에서 33세 여성 책임자가 위탁받은 개에게 공격당한 뒤 숨졌다. 홍콩01에 따르면 여성은 이날 오후 2시쯤 개에게 먹이를 준 뒤 우리로 돌려보내려 했지만 개가 저항하며 갑자기 공격했다. CCTV에는 여성이 개에게 목과 어깨를 물리는 모습이 담겼으며, 이후 시설 내 잔디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개는 몸무게 30㎏의 1살 수컷으로, 동물보호 봉사자가 입양처를 찾는 동안 맡겨두기 위해 같은 달 11일 시설로 데려왔다. 마이크로칩에는 중국 토종견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수의사들은 투견 혈통이 섞인 혼종으로 추정했다.
개가 다른 반려견을 물어 죽이는 사건도 발생했다. 앞서 위안랑 요호몰 주차장 인근에서는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몸무게 60㎏의 대형견 ‘랄리’가 약 20분 사이 미니어처 푸들과 비숑 프리제를 잇달아 공격했다. 몸무게가 각각 5㎏가량인 두 반려견은 모두 숨졌다.
랄리는 이 사건 한 달여 전에도 다른 개를 공격해 당국에 보호된 적이 있었다. 당시 농어업자연보호부는 공공장소에서 개를 제대로 통제하라고 견주에게 경고한 뒤 돌려보냈다. 당국은 반려견 2마리가 숨진 사건 이후 52세 견주를 위험견 규정상 대형견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홍콩에서는 원칙적으로 몸무게 20㎏ 이상인 개를 공공장소에서 길이 2m 이하의 목줄로 통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견주는 최고 2만5000홍콩달러(약 432만원)의 벌금과 징역 3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잇단 사고를 계기로 처벌을 강화하고 관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피오나 우드하우스 홍콩 동물학대방지협회(SPCA) 복지 담당 부국장은 앞선 반려견 사망사건 당시 최고 벌금을 5만홍콩달러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몸집과 관계없이 모든 개에게 목줄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형견은 몸집 때문에 더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지만 소형견과 관련된 충돌도 발생할 수 있다”며 “20㎏이라는 기준은 다소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2026.09.22 21:29:10
![中 금은방 ‘줄폐업’인데 금은 더 샀다… 반전 이유는 [차이나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12/300/2026091250533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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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금은방 ‘줄폐업’인데 금은 더 샀다… 반전 이유는 [차이나우]
중국 전역에서 주얼리 매장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혼인 감소로 예물 수요가 줄어든 데다 높은 수준에서 출렁이는 금값이 소비 심리까지 짓누르면서 금 장신구 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어서다. 다만 소비가 장신구에서 투자용 금으로 옮겨가면서 전체 금 소비는 되레 늘었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대표 주얼리업체들의 점포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 저우다성은 최근 공시에서 전국 매장이 순감 기준 473곳 줄었다고 밝혔고, 라오펑샹은 3·4선 도시에서 342개 점포를 닫았다. 차이나골드도 올해 상반기 323개 매장을 줄였으며, 저우다푸는 2분기 중국 본토 매장이 258곳 순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만 주얼리 소매점 1000곳 이상이 사라진 것이다.
현장에서는 소형 매장일수록 타격이 크다는 반응이 나온다. 광둥에서 하위 도시 시장을 겨냥한 전국 주얼리 브랜드의 사업개발을 맡고 있는 프레드 유는 SCMP에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금을 무게 기준으로 덜 사는데, 점주들은 여전히 재고와 임대료, 운영비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식성을 이유로 높은 브랜드 프리미엄을 지불하려는 수요도 사실상 사라졌다”고 했다.
◆반토막 난 혼인율과 금값 불안
이런 현상의 첫 번째 원인으로는 급격한 혼인 감소가 꼽힌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혼인 건수는 676만3000쌍으로 10년 전인 1224만7000쌍과 비교해 절반으로 줄었다. 중국 혼인 건수는 2013년 1346만9000쌍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급격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금협회(WGC)도 지난해 발표한 소비자 인사이트 보고서에서 결혼과 출산 감소가 중국 금 장신구 시장에 장기적인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장에서는 높은 금값이 오히려 사람들의 결혼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치원 교사이자 금 장신구를 즐겨 사는 25세 위첸 씨는 “요즘 젊은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결혼을 꺼린다”며 “금 장신구와 신부 예물이 결혼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무거운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SCMP에 전했다.
올해도 혼인 감소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상반기 혼인 신고 건수는 327만5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6% 줄었다. 경기 둔화와 높은 생활비, 고용 불안이 젊은 층의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든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값의 고공 행진과 변동성 확대도 주얼리 시장 위축의 원인으로 꼽힌다. WGC는 지난 7월 보고서에서 중국 본토의 2분기 금 장신구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해 2004년 이후 2분기 기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높은 금값과 큰 가격 변동, 신중해진 소비 심리가 수요를 짓눌렀다는 설명이다.
WGC는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금 장신구 수요가 2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해 2004년 이후 해당 분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 “높고 불안정한 금값과 신중해진 소비 심리가 수요를 짓눌렀다”고 설명했다.
◆투자용 금 수요는 되레 급증
주목할 대목은 장신구 수요가 곤두박질치는 동안 투자용 금 수요는 오히려 크게 늘면서 전체 금 소비량을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중국황금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장신구용 금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33.88% 급감한 132.1t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괴·금화에 대한 수요는 28.42% 늘어난 339.3t을 기록했다. 투자 수요가 두 자릿수로 늘어난 결과, 전체 금 소비량은 1.23% 증가하며 오히려 소폭 늘었다.
WGC는 소비자들이 금을 아예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짚었다. 장신구를 사더라도 더 가벼운 무게를 선호하거나, 헌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하는 방식(트레이드인)을 택하고, 나아가 프리미엄이 낮은 투자용 상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 주얼리업계의 줄폐업은 단순한 소비 위축이 아니라, 금 소비의 중심이 장신구에서 자산 방어용 투자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6.09.12 18:06:55
![“산업혁명이 중국서 시작”?… 中 공산당 이론지, ‘유사역사학’ 확산에 경고 [차이나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7/300/2026090750747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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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이 중국서 시작”?… 中 공산당 이론지, ‘유사역사학’ 확산에 경고 [차이나우]
중국에서 고대 그리스 문명은 날조됐고 산업혁명도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식의 ‘유사역사학’ 주장이 확산하자 공산당 이론지가 경고하고 나섰다. 근거 없는 역사 왜곡이 중국의 대외 이미지를 훼손하고 국가 정체성과 민족 통합까지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는 최근 유사역사학을 비판하는 글에서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극단적인 유사역사학 주장들이 해외로 계속 퍼져나가면서 이미 우리나라의 ‘학술 담론 주도권’과 해외에서의 문화적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추스는 대표적인 사례로 “어메이산은 알프스산맥”이라거나 “영락대전이 근대 서구 문명을 탄생시켰다”는 주장을 들며 “억지스럽고 터무니없는 서사”라고 비판했다. 쓰촨성의 어메이산과 알프스산맥의 중국어 명칭인 ‘아얼베이스’의 발음이 일부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서구 문명이 중국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15세기 영락제가 편찬을 명한 백과사전인 영락대전에서 산업혁명의 성과를 통째로 베꼈다는 주장도 있다. 미적분과 증기기관이 중국에서 먼저 나왔으나 서구가 이를 훔쳐갔다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세에 날조된 인물이라거나 산악 지형인 그리스에서는 많은 인구와 발전된 사회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SCMP는 이런 주장이 중국과 그리스 등 다른 나라 정부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간 서구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려는 흐름이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도 중국 문명이 오랜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왔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와 함께 서구 문화의 기원을 부정하거나 주요 과학적 성과가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유사역사학 주장도 일부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추스는 이런 흐름이 중국의 ‘문화 안보와 이념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일부 유사역사학 서사에는 민족 분리주의 성향이 있으며 중화민족의 통일성을 부정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치자의 민족적 출신을 기준으로 해당 왕조가 중국을 통치할 정당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시각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한족이 지배한 명나라를 무너뜨린 만주족의 청나라를 침략에 의해 들어선 식민 지배 정권으로 보는 일부 한족 민족주의자들의 주장과도 겹친다.
한족 민족주의자들은 19세기 중국이 쇠퇴한 원인을 만주족의 통치에서 찾는다. 이는 정체와 개방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는 중국의 공식 역사관과는 차이가 있다. 중국공산당은 현대 중국을 명·청 두 왕조의 온전한 계승자로 여기며 신장과 티베트, 대만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다고 본다.
추스는 “이런 주장은 실제로 국가 정체성을 해체하는 결과를 낳으며 중화민족 공동체를 뒷받침하는 역사적 공감대가 분열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민족 문제를 영토 보전과 발전, 안정을 지키는 핵심 요소로 보고 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강조해왔다.
중국 정부가 유사역사학 주장에 지지를 표명한 적은 없다. 오히려 온라인에서 관련 주장이 확산하는 데 대한 당국의 경계심은 커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인민일보 웹사이트와 저장성 선전부가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도 유사역사학을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
지난해에는 유사역사학과 한족 민족주의를 홍보하던 영향력 있는 SNS 계정들이 잇달아 차단됐다. 그러나 추스는 이들 계정이 폐쇄된 뒤에도 관련 콘텐츠가 더욱 분산된 형태로 확산했다고 지적했다.
추스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유사역사학 콘텐츠를 대량 생산하는 데 이용되면서 대중, 특히 청소년의 역사 인식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알고리즘이 이런 서사의 확성기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SNS의 콘텐츠 추천 모델에 “주류 가치관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7 11:24:05
![中·싱가포르 연구진 “스타링크 최신 단말기 해킹 성공” [차이나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4/300/202609045023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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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싱가포르 연구진 “스타링크 최신 단말기 해킹 성공” [차이나우]
중국과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사이버보안 연구진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최신 사용자 단말기를 해킹해 관리자 권한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해킹으로 스타링크 위성과 지상 장비 간 통신 체계의 보안 취약점을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중국 상하이에 본부를 둔 독립 사이버보안 연구기관 다크네이비는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교한 하드웨어 공격으로 스타링크 단말기의 보안 체계를 뚫었다고 밝혔다.
다크네이비는 단말기의 관리자 권한을 완전히 확보해 원하는 코드를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막혀 있던 스타링크 보안 연구의 진입점을 다시 확보했다는 것이다.
스타링크는 사용자 단말기를 지구 저궤도의 위성과 연결한 뒤 지상 게이트웨이를 거쳐 데이터를 일반 인터넷망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최근 발사되는 위성에는 레이저 통신 장비도 탑재돼 위성끼리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지상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전송 속도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식이다.
우크라이나와 같이 현지에 지상 게이트웨이가 없는 전장에서도 인접 국가의 게이트웨이와 연결된 위성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안테나와 라우터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용자 단말기는 위성과 직접 통신하는 핵심 장비다.
하지만 그동안 최신 단말기의 보안 체계를 뚫지 못해 스타링크 위성 시스템에 대한 보안 연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벨기에 KU루벤의 레너트 바우터스 연구원은 2022년 미국에서 열린 사이버보안 콘퍼런스 ‘블랙햇 USA’에서 전압에 순간적으로 오류를 일으키는 ‘전압 결함 주입’ 방식으로 스타링크 1세대 안테나를 공격하는 데 성공했다.
스페이스X는 이후 새로운 단말기에 해당 공격을 차단하는 보안 체계를 추가했다. 세계 정상급 보안 연구팀들이 수년간 업데이트된 단말기의 보안을 뚫으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크네이비는 지난 3월 싱가포르에서 ‘스타링크 스탠더드 액추에이티드’ 단말기를 구입해 안테나를 분해하고 펌웨어 분석에 착수했다. 당시 다크네이비는 “개발자와 해커들은 디지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우주 물리학의 제약을 상대로도 경쟁한다”고 밝혔다.
다크네이비는 이번 해킹을 통해 연구진이 스타링크 위성과 지상 장비 간 통신을 시뮬레이션하거나 신호를 주입·가로채 분석하는 방식으로 전체 위성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신 보안 체계가 적용된 시스템에도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다크네이비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앞으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6 07:18:14
![中 관공선 대만 인근 활동 3개월째 역대 최다…“해상봉쇄 예행연습 가능성” [차이나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1/300/2026062150837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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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공선 대만 인근 활동 3개월째 역대 최다…“해상봉쇄 예행연습 가능성” [차이나우]
중국 해경선과 조사선 등 관공선의 대만 인근 활동이 3개월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일본과 필리핀이 해양경계 획정 협상에 나서자 중국이 대만 동쪽 해역에서 관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대만 유사시 해상봉쇄를 위한 예행연습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이달 들어 24일까지 대만 인근에서 중국 해경선과 조사선, 기타 관공선을 모두 118차례 탐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의 117차례와 6월의 111차례를 이미 넘어섰다.
이는 대만이 2024년 7월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 6월 이전까지 중국 관공선의 월간 최다 탐지 기록은 지난해 4월의 50차례였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도 지난 1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해경선과 조사선이 대만 동쪽 해역에서 “더 지속적이고 공세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AMTI가 상업용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중국 선박의 활동은 중국과 일본, 필리핀의 해양 관할권 주장이 겹치는 해역에 집중됐다. 올해 1월부터 일본과 필리핀이 해양경계 획정 협상을 발표한 지난 5월 말까지는 이 일대에서 중국 관공선의 활동이 거의 관측되지 않았다.
이 기간 확인된 활동의 상당 부분은 중국 해경선 2척이 수행했으며, 또 다른 해경선 1척도 지난 4일부터 이 일대를 순찰하고 있다. 일본과 필리핀이 협상 계획을 발표한 지 며칠 만에 중국 법 집행선은 인근을 지나던 상선 198척을 무선으로 호출해 기항지와 승무원 정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중국 선박의 활동 범위는 일본과 필리핀이 경계 획정을 추진하는 해역을 넘어 대만 쪽으로도 확대됐다. 중국 조사선들은 대만에서 50해리(약 93㎞) 이내 해역에서도 자주 활동했다. AMTI는 이 해역에 대해 “일본과 필리핀의 경계 획정과는 대체로 관련이 없다”며 “중국 대응의 규모와 성격을 보면 단지 일본과 필리핀에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중국이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만 동쪽 해역에 ‘반영구적인 존재’를 구축하고 일정한 형태의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일본과 필리핀의 협상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중국 외교부는 양국의 해양경계 협상을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중국 해경은 이 일대 순찰이 일본과 필리핀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한 필요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관할권을 주장하기 위한 활동은 민간 해양조사로도 확대되고 있다. 중국 자연자원부는 지난 6월 대만 동쪽 해역에서 사흘간 해양환경 조사를 실시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전까지 부정기적으로 진행됐던 조사가 앞으로는 매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 당국은 지난달 초 중국 관공선이 제1도련선 일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이 일대에 ‘새로운 현상’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경고했다. 제1도련선은 쿠릴열도에서 일본과 대만, 필리핀을 거쳐 보르네오섬까지 이어지며 중국 연안과 태평양을 가르는 가상의 선이다.
AMTI는 대만 동쪽 해역에서 중국 해경의 순찰이 계속될 경우 대만 유사시 상선의 운항을 통제하는 해상봉쇄의 예행연습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사선이 수집한 해저환경 자료도 수중전 능력을 강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보고서는 이 해역이 대만을 둘러싼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핵심 전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AMTI는 중국이 다른 해양 분쟁 지역에서도 특정 사건을 계기로 선박 활동을 확대한 뒤 당초 내세웠던 대응 사유가 사라지고도 이를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필리핀의 해양경계 협상이 수개월이 아닌 수년간 진행될 가능성이 큰 만큼 중국이 대만 동쪽 해역에서 활동을 지속할 명분도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6.08.25 11:48:43
![홍콩서 60㎏ 대형견이 반려견 2마리 물어 죽여…견주 기소 [차이나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21/300/2026082151251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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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서 60㎏ 대형견이 반려견 2마리 물어 죽여…견주 기소 [차이나우]
홍콩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몸무게 60㎏의 대형견이 20분 사이 소형 반려견 두 마리를 잇달아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대형견은 한 달여 전에도 다른 개를 공격했지만 경고만 받고 주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드러나면서 무책임한 견주에 대한 처벌과 관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농어업자연보호부(AFCD)는 이날 52세 남성을 위험견 규정상 대형견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국은 이 남성이 7∼8월 공공장소에서 최소 두 차례 개에게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아 개 한 마리를 다치게 하고 두 마리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물학대방지조례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건은 지난 17일 홍콩 위안랑의 요호몰 주차장 인근에서 발생했다.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5살짜리 수컷 대형견 ‘랄리’가 약 20분 사이 17살짜리 미니어처 푸들과 4살짜리 비숑 프리제를 각각 공격했다. 두 반려견은 모두 몸무게가 5㎏가량으로 공격을 받고 숨졌다.
당국은 사건 직후 랄리를 붙잡고 이튿날 위안랑에서 주인을 체포했다. 랄리는 마이크로칩이 삽입돼 있었고 유효한 허가증도 보유하고 있었다. 정확한 견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동물보호단체 포스 가디언 구조소의 설립자 켄트 룩카칫은 가축을 지키기 위해 길러진 힘이 센 견종인 마스티프 계열로 추정했다.
랄리는 지난달 10일에도 다른 개를 공격해 당국에 한 차례 보호된 적이 있다. 당시 농어업자연보호부는 공공장소에서 개를 제대로 통제하라고 주인에게 경고한 뒤 랄리를 돌려보냈다.
주인은 이번 사건 이후 랄리를 농어업자연보호부에 넘기는 데 동의한다는 서류에 서명했다. 랄리는 현재 당국이 운영하는 동물관리시설에서 관찰을 받고 있다. 당국은 기질 평가를 실시한 뒤 입양이나 인도적 안락사 등 처리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에 랄리를 ‘위험성이 확인된 개’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위험견으로 지정되면 공공장소에서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등 더욱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홍콩의 위험견 규정에 따르면 몸무게가 20㎏ 이상인 개는 공공장소에서 길이가 2m 이하인 목줄로 통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견주는 최고 2만5000홍콩달러(약 441만원)의 벌금과 징역 3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준 혐의가 인정되면 동물학대방지조례에 따라 최고 징역 3년과 벌금 20만홍콩달러(3525만원)를 선고받을 수 있다.
농어업자연보호부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한 개와 관련해 광견병조례와 위험견 규정을 적용해 679건을 기소했다.
홍콩 동물학대방지협회(SPCA)의 피오나 우드하우스 복지 담당 부국장은 현행 최고 2만5000홍콩달러인 벌금을 5만홍콩달러(882만원)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몸집과 관계없이 모든 개에게 목줄 착용 의무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우드하우스 부국장은 “대형견은 몸집 때문에 더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지만 소형견과 관련된 충돌도 발생할 수 있다”며 “20㎏이라는 기준은 다소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홍콩 도그 레스큐 설립자 샐리 앤더슨은 허술한 반려견 등록제도 집행도 문제로 꼽았다. 마이크로칩이 삽입된 개를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등록된 주인 정보를 변경하지 않은 뒤 사고가 발생하면 이전 주인과 새 주인이 모두 책임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홍콩 정부는 2019년 주인이 동물에게 최소한의 공간과 운동, 먹이와 물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돌봄 의무’ 제도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당시 제출된 의견의 88.6%가 제도 도입에 찬성했지만 당국이 이해관계자들의 견해가 엇갈린다는 이유를 들면서 입법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2026.08.23 08:47:20
![‘일당독재 종식’ 외친 홍콩 톈안먼 추모단체 유죄 [차이나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21/300/2026082150830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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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독재 종식’ 외친 홍콩 톈안먼 추모단체 유죄 [차이나우]
홍콩에서 매년 6·4 톈안먼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를 주최해온 단체와 전 지도부가 중국 본토의 ‘일당독재 종식’을 주장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웨스트카오룽 법원은 이날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지련회·支聯會)와 리척얀(李卓人) 전 주석, 저우항퉁(鄒幸彤) 전 부주석에게 홍콩 국가보안법상 국가정권 전복 선동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이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 목표로 내세운 ‘일당독재 종식’이 중국 공산당의 지도적 지위를 전복하도록 선동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 입법회 의원인 리 전 주석과 변호사인 저우 전 부주석은 약 5년 동안 구금돼 있다. 함께 기소된 앨버트 호춘얀(何俊仁) 전 부주석도 4년 넘게 구금됐으며 지난 1월 혐의를 인정한 뒤 형량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중국 본토의 일당통치 종식이라는 지련회의 목표가 공산당의 지도적 지위를 보장한 중국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중국 헌법 제1조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징’인 공산당의 지도적 지위를 누구도 전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련회가 민주주의 증진과 1989년 6월4일 베이징 톈안먼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추모를 명분으로 중국 중앙정부를 부정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증오를 조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중앙정부를 전복하도록 선동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련회의 6·4 기념관 운영과 정기간행물 발간, 매년 열린 촛불 추모집회와 ‘수치의 기둥’ 조형물 세척 행사 등도 단체의 불법적인 주장을 선전하고 확산하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1989년 민주화운동의 명예 회복과 민주적 중국 건설 등 지련회의 활동 목표는 기본적 인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리 전 주석은 법정에서 중국 본토의 공산당 통치 자체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당체제는 공산당의 지도 아래 ‘다당 협력과 정치 협상’을 규정한 중국 헌법 전문과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저우 전 부주석도 일당통치의 종식을 주장하는 것이 공산당을 지도적 지위에서 축출하려는 것과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회의 민주적 변화를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지련회는 1989년 톈안먼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이후 설립돼 매년 홍콩 빅토리아공원에서 촛불 추모집회를 개최했다. 당시 사건의 책임 규명과 중국 본토의 광범위한 정치개혁도 요구했다. 이 행사는 중국 영토에서 열린 톈안먼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관련 추모행사 가운데 유일한 대규모 행사였다.
홍콩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중보건 문제를 이유로 2020년 처음 추모집회를 금지했다. 2021년 행사도 같은 이유로 금지됐으며 지련회는 그해 9월 해산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이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거나 반체제 인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상 국가정권 전복 선동죄의 최고 형량은 징역 10년이다.
2026.08.22 17:55:48
![대만, 전 국민에 ‘AI 배당금’ 44만원 지급 추진 [차이나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8/300/2026081850864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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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전 국민에 ‘AI 배당금’ 44만원 지급 추진 [차이나우]
대만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일부를 이른바 ‘AI 배당금’으로 전 국민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한국에서도 AI 시대의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이 제기된 가운데 대만이 실제 현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관련 논의가 주목된다.
18일 대만 자유시보와 대만 총통부 등에 따르면 라이칭더 총통은 전날 총통부에서 행정원의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 보고를 받은 뒤 내년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대만달러(약 44만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AI 배당을 전 국민이 함께 누리도록 하겠다”며 입법원이 내년도 총예산안을 예정대로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만 주계총처(통계 당국)는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14.15%로 최근 50년간 같은 기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9.64%에서 11.05%로 상향 조정됐다. 전망대로라면 39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대만 정부는 세계적인 AI와 고성능컴퓨팅, 클라우드서비스 수요 증가 속에 반도체와 정보통신, 제조업 공급망을 중심으로 주문과 수출, 투자가 늘어난 것을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라이 총통은 경제성장이 모든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면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 속도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지면서 대만 정부가 예상한 내년도 세입도 3조9266억대만달러(약 174조원)로 늘었다. 대만 정부는 세입·세출 균형을 유지하고 사실상 신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범위에서 2357억대만달러(약 10조4000억원)를 현금 지급 예산으로 편성했다. 현금을 지급한 뒤에도 재정수지는 균형을 유지하고 순부채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만은 경제성장률이 8.8%를 기록한 2025년에도 주민들에게 1인당 1만대만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 국민당은 1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가 현금 지급을 요구해왔다.
내년도 총예산안이 올해 말까지 입법원에서 통과되면 대만 국민은 내년 설 전에 현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은 정부가 야권의 현금 지급 주장을 뒤늦게 따라 하면서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권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로 재정 여력을 확보한 뒤 지급하는 것으로, 과거 국민당이 국채 발행을 통해 추진했던 방안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비슷한 구상은 한국에서도 제기됐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5월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한국이 차지한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인 호황과 상당한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이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가칭 ‘국민배당금’ 구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와대는 당시 정부 내부의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김 실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산업 기반에서 나온 만큼 일부를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때의 초과 세수가 사전에 마련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됐다며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당시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대만이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것과 달리 김 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의 형태와 사용처는 정해지지 않았다. 김 실장은 청년 창업과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르웨이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사례처럼 AI 호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초과 세수의 활용 원칙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2026.08.18 10:35:10
![고인의 게임 계정도 상속 가능할까… 中 법원 “유산 맞다” [차이나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05/300/202608055125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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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게임 계정도 상속 가능할까… 中 법원 “유산 맞다” [차이나우]
사망한 아들이 생전에 키워 놓은 온라인 게임 계정의 사용권도 ‘유산’에 속해 가족이 상속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중국에서 나왔다.
5일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 기관지인 인민법원보는 고인의 가족이 온라인 게임 계정의 사용권을 상속할 수 있다고 판단한 베이징 스징산구 법원의 판결을 최근 소개했다.
20대 때부터 온라인 게임에 빠져있던 아들이 병으로 사망하자 그의 어머니는 해당 계정의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들은 생전에 한 게임사에 게임 계정 87개를 만들었고 10여년 간 유료 결제 등을 통해 계정을 키웠다. 아들의 장례를 치른 뒤 게임 계정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모친은 게임사 측에 명의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게임사 측은 이용자 약관에 따라 게임 계정과 아이템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으며 이용자는 제한적인 사용권만 갖는다고 주장했다. 또 게임의 계정은 해당 유저 개인에게 전속되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유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명의 변경을 거절했다.
계정 87개와 아이템의 금전적 가치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료 결제를 통해 상당한 가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게임사 측이 계정 소유권을 갖고 있더라도 이용자가 시간과 노력, 돈을 들여 키운 게임 계정과 아이템 등에 대한 사용권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며, 민법상 보호 대상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이러한 온라인 가상 재산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인 모친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소송 과정에서 아들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법정대리인은 해당 계정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게임사 측에 15일 이내에 실명 인증 정보 변경을 지원하라고 명령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2026.08.05 12:4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