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고위급들의 기자회견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입을 모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인상 등 대(對)중국 압박에 강하게 맞서겠다면서도 미·중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또 미국이 동맹국들에 ‘관세 폭탄’을 언급하는 등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밀어붙이는 것을 틈타 외교력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외교수장 “탄압한다면 중국은 단호히 반격할 것… 평화공존해야”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7일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협력을 선택한다면 윈윈을 실현할 수 있고, 한사코 탄압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며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인 중국과 미국은 지구에 오래 존재할 것이고, 따라서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계속해서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힘쓸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이 중국과 함께 양국과 세계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공존의 길을 걷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문제 대응 부족을 명분으로 중국 겨냥 관세를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펜타닐 남용은 미국 스스로가 직면·해결해야 할 문제로, 중국은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미국에 각종 도움을 제공했다. 미국은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는 안 되고, 이유 없이 관세를 높여서는 더욱 안 된다”며 “이는 책임 있는 대국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왕 부장은 이어 “미국은 최근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에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한다. 무역 적자가 확대됐나 축소됐나. 제조업 경쟁력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인플레이션이 좋아졌나 나빠졌나”라며 “중·미 경제·무역 관계는 상호적이고 대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행보에 대해서는 “세계에 190여개 국가가 있는데 모든 국가가 자국 우선을 강조하고 힘의 지위에 빠져있다면 이 세계는 정글의 법칙으로 회귀할 것”이라며 다자주의를 중요하게 보는 중국의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서방에는 ‘영원한 친구는 없고 오직 영원한 이익만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중국에서 보면 친구는 응당 영원해야 하고 이익은 응당 공동의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왕 부장은 미·러 관계 회복이 중·러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한 질문에는 “성숙하고 강인하며 안정된 중·러 관계는 순간순간 변화하는 게 아니고 제3자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며 “혼란한 세계의 상수이지 지정학적 게임의 변수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선 “한 국가의 안보는 다른 국가의 불안 위에 세워져선 안 된다”며 “공동·종합·협력·지속 가능의 새로운 안보관을 실천해야 유라시아 대륙과 세계의 항구적 안정을 진정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을 끈 중국산 저비용·고효율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와 미·중 첨단 산업 경쟁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왕 부장은 “우주 과학·기술이든 반도체 제조든 외부에서 가해지는 부당한 탄압은 멈춘 적이 없다. 하지만 봉쇄가 있는 곳에 돌파구가 있고, 탄압이 있는 곳에 혁신이 있다”며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중국으로의 첨단기술 유입을 차단하는 미국 정책)로는 혁신적 사고를 멈출 수 없고,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은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이날 1시간30분가량 이어진 회견에서 중국 매체들과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영국·튀르키예·나이지리아·파키스탄·프랑스·일본·브라질·싱가포르·인도 등 외신을 합쳐 모두 21개의 질문을 받았다. 다만, 한국 매체의 질문은 받지 않았고, 한·중관계나 한반도 문제에 관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상무부장 “무역전쟁 승자 없어… 미국 잘못된 길로 간다면 중국은 끝까지 싸울 것”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더 잘못된 길로 간다면 중국은 끝까지 싸우겠다면서도 미국이 대화를 원한다면 적절한 시기에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된 질문에 “미국이 추가관세를 발표한 뒤 3대 미국 주식시장 지수가 하락했다”며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별 국가가 관세 몽둥이를 휘두르며 국제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고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협박·위협은 중국에 통하지 않고, 만약 미국이 잘못된 길로 계속 간다면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것(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왕 부장은 협상의 여지도 남겼다. “2024년 중·미 무역규모는 6882억달러(약 995조원)로 (무역전쟁 시작 전인) 2017년 대비 18% 증가했다”며 “중국과 미국의 각각의 성공은 서로에게 위협이 아닌 기회”라고 언급했다. 이어 “양국은 적당한 시기에 만날 수 있고, 양국의 팀 또한 조속히 소통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中 외교예산 증액폭 국방보다 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날 중국의 올해 외교예산 증액폭이 국방비보다 크다며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와 대비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재정부는 전날 열린 양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보고에서 올해 외교예산을 지난해보다 8.4% 늘린 645억위안(약 12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6%에서 증액폭을 늘린 것으로, 3년 연속 7.2% 늘린 국방비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는 전인대 개막식 정부업무보고에서 “독립·자주적인 평화 외교정책을 견지하고 평화 발전의 길을 계속 걸을 것”이라면서 “국제적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국제 사회의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해 평등하고 질서 있는 다극적 세계와 포용적인 경제적 세계화를 촉진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의 개혁과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외교 중시 기조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고 각종 국제기구에서 발을 빼는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해외 원조 동결, 파리기후변화 협약·세계보건기구(WHO)·유엔 인권위원회 탈퇴 등 행정조치를 내놨다. 이는 중국이 자국 경제에 집중하면서 국제적 측면에서 더 많은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SCMP는 짚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과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서방 기술 기업들의 생산 기지 이전이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대체’ 전략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서방 기업들이 단순히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공장 자체를 중국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존 다국적 기업들은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을 통해 중국 이외의 공급업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분산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아예 ‘중국 말고 어디든’(Anything But China·ABC) 원칙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중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중단을 겪으면서 베트남, 인도 등으로 공장 이전이 본격화했고, 미·중 기술 경쟁이 심화하면서 이같은 흐름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뒤 중국에서 벗어나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대중 압박을 강화했고, 이에 중국도 맞대응하면서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은 단순한 최종 제품 조립을 넘어, 핵심 부품 생산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기존에 제품 조립만 중국 밖에서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센서·인쇄 회로 기판·전력 전자 장치 같은 핵심 부품까지 해외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AI 서버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ABC’ 전략이 두드러진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미국은 지난 2년간 중국의 최첨단 칩과 반도체 장비 접근을 차단했고, 이에 중국은 자체 반도체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과거 중국은 글로벌 서버 생산의 중심지였지만, 미국이 2022년 10월 AI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한 이후, AI 서버 조립이 멕시코·말레이시아 등으로 이전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들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램 리서치는 지난해 미국 정부의 압력으로 중국 기업을 공급망에서 제외했고, 반도체 전력 시스템을 만드는 어드밴스트 에너지는 7월까지 중국 내 마지막 공장을 폐쇄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중국 엑소더스’는 스마트폰부터 노트북, 태양광 패널, 산업 기계까지 광범위한 소비자 제품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 주재 미국상공회의소(암참 차이나)의 연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360개 기업 중 30%가 생산 기지 이전을 고려하거나 이미 이전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특히 기술 및 연구개발(R&D) 기업의 4분의 1이 공급망을 해외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서구 기술 기업들이 최첨단 칩, AI 서버, 소비자 기기의 생산과 조립을 이전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2023년 동남아시아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2300억달러(약 332조원)로 2018년(1550억달러) 대비 70% 증가했다. 칩 제조업체 인텔, 인피니온, 마이크론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고 노트북 제조업체 HP는 지난 3년 간 조립 기지에 태국을 추가했다. 2023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노트북 컴퓨터를 생산했지만 올해는 비중이 80%로 줄어들고 베트남과 태국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엔비디아가 지난해 12월 연구 개발 센터 설립을 발표했다. 고급 칩을 설계하는 마벨은 지난 1년간 베트남에서 엔지니어 인력을 300명에서 약 470명으로 증원했고, 향후 수년간 매년 20%씩 인력을 늘릴 예정이다. 중국 기업들도 서구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중국의 데이터 센터용 광 트랜시버 제조업체인 에오프토링크는 해외 고객에 대한 공급을 늘리고 미·중 긴장의 여파를 피하기 위해 태국 공장을 확장했으며 노트북 컴퓨터, 태양광 패널 및 산업 기계용 납땜 재료를 생산하는 바이탈 신소재는 동남아시아와 멕시코에 자회사를 설립했다. 이처럼 기술 기업들의 탈중국 흐름이 빨라지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이 테슬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지원 소프트웨어(FSD) 승인 문제를 무역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테슬라는 올해 2분기 중 중국 당국으로부터 FSD 기술 사용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미·중 간 관세 갈등이 승인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FSD 승인 여부는 테슬라에 중국 시장에서 반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다. 만약 승인이 난다면 최근 중국 내에서 둔화된 테슬라 판매량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즉각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FT는 중국 당국이 테슬라의 FSD 승인을 미·중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무역 협상에서 중대한 양보가 나오지 않는 한 신속한 승인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들이 탈중국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중국의 인프라와 공급업체, 노동 생태계를 따라잡을 수 있는 국가는 아직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장조사기관 IDC의 마리오 모랄레스 분석가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생산 라인을 만드는 것은 더 비싸고 위험해질 수 있다”며 “중국에서 철수할 경우 공급업체에 최대 15%의 비용이 더 들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이어 “중국 제조업을 이기기는 어렵다”며 “비용, 생산량, 납기 면에서 그들을 능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유럽 방문을 계기로 서방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국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중국이 이를 외교적 기회로 활용하려는 전략이 감지된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영국을 방문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데이비드 래미 외무장관, 조너선 파월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했다. 2018년 이후 7년 만에 영·중 전략대화가 재개됐으며, 중국 외교 수장이 영국을 찾은 것은 10년 만이다. 왕 부장은 영국 방문을 시작으로 14∼16일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 참석,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 자격 고위급 회의 주재, 20∼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등 연쇄 외교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 7일 하얼빈에서 우원식 한국 국회의장을 만나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문제를 논의했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한국 국회의장과 만난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서방과의 접촉면을 확대하는 이번 외교 행보를 ‘매력 공세’로 규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해 관세 부과로 위협하고 영토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평판을 회복할 기회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유럽연합(EU) 내 일부 국가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를 염두에 두고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중국 역시 이를 활용해 미국 중심의 동맹에 균열을 내고, 경기 침체를 겪는 경제를 부양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 미·중 무역전쟁과 달리 중국 당국자들은 이번에는 미국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대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또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해체 움직임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G20 외교회의 불참 등으로 생긴 외교 공백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의 닐 토머스 중국정치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외교를 흔드는 모습을 시 주석이 만족스럽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며 “중국이 글로벌 경제와 국제 질서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서방과 근본적인 외교적 긴장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만 침공 가능성, 남중국해 등 주변 해역을 둘러싼 영토 분쟁, 러시아에 대한 경제·외교적 지원 등 중국의 대외 정책이 서방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싱가포르국립대 자얀충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으로 인해 중국이 개발도상국을 자국 편으로 끌어들이기는 수월해질 수 있지만, 선진국과의 관계 개선은 또 다른 문제”라며 “한쪽이 약점을 보인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른 쪽의 입지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7일 개막한 제9회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을 통해 정상외교에 분주한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가속화하는 ‘미국 우선주의’ 움직임에 맞서 아시아가 세계 다극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하며 방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 우선주의’ 맞서 아시아 국가 협력 강조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저녁 아시안게임 개회식에 앞서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손을 맞잡고 각종 안보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 구축을 위해 아시아가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이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추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맞서 세계 다극화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이날 시 주석의 발언은 미국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관세와 광물 수출 통제 등 보복 조치를 내놓으며 미·중 무역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시 주석은 “동계 스포츠의 매력은 열정과 협동에 달려있다”며 “우리는 손을 맞잡고 함께 나가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에 끊임없는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세계화’는 미국의 외교 틈새를 파고들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중국의 외교전략이다. 시 주석은 이번 아시안게임의 주제가 ‘얼음과 눈이 함께 꾸는 꿈, 한 마음 아시아’(氷雪同心, 亞洲同心)인 점을 언급하면서 “아시아 사람들의 평화와 발전, 우정에 대한 공통된 바람과 추구를 담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빙설 문화와 빙설 경제가 하얼빈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과 대외 개방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과도 면담… 방한 가능성 시사 시 주석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도 접견했다. 시 주석이 지난해 12월 탄핵 정국 이후 한국의 고위급 인사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 주석은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계기 방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이날 오후 5시30분(현지시간)쯤 하얼빈 타이양다오호텔에서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방문한 우원식 의장을 만났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한국 국회의장을 만난 것은 2014년 12월 시 주석이 베이징에서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을 접견한 이후 처음이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애초 15분가량으로 예정됐던 이날 면담은 계획보다 길어진 42분 동안 진행됐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양국 주요 관심사를 서로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회담 시간이 길어졌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면담에서 우 의장에게 “한·중 관계 안정성 유지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국회의장실은 전했다. 또 최근 한국의 계엄·탄핵 정국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내정 문제”라며 “한국인들이 잘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또 우 의장이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해 달라고 요청하자 “에이펙 정상회의에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라며 “관련 부처와 참석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개방과 포용 정책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시 주석은 “그동안 개혁개방과 포용 정책을 견지하며 개혁개방으로 성공한 나라로부터 경험을 배웠다”며 “특히 저장성 당서기 때 한국은 (저장성과) 인구·면적 등에서 비슷하지만 경제력에서 차이가 있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고 국회의장실은 전했다. 우 의장은 한국이 헌법·법률 절차에 따라 계엄·탄핵 정국을 대처해나가고 있다며 한국이 불안정하지 않고, 한국인에게 저력이 있는 만큼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투자 후속 협정에서의 성과 도출과 양국 교역 활성화,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첨단 분야 협력을 기대한다며 중국 측에 한국 기업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업 활동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중국의 한국인 대상 비자 면제 조치가 양국 상호 우호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한국도 관련 부처가 중국인의 한국 방문 편의성 확대를 위한 조치를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과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송환 사업에서의 진전을 기대한다는 뜻도 전했다. 시 주석은 이에 몇 년 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협조를 지시한 바 있다며 한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우 의장은 자오러지(趙樂際)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국회의장 격·중국 공식 서열 3위) 초청으로 지난 5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중국에 머물고 있고, 이날은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위해 하얼빈에서 일정을 소화했다. ◆‘중국인 납치’ 잇따르는 태국과도 정상회담 시 주석은 전날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동남아 지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납치·온라인 사기 범죄조직에 대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을 방문한 패통탄 총리와 만나 “태국이 온라인 도박과 전화·온라인 사기에 맞서기 위해 취한 강력한 조치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또 양국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치안, 법 집행, 사법 관련 협력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통탄 총리도 “태국 방문객·관광객의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순위”라며 “태국을 지나가는 범죄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화답했다. 최근 태국에서 중국 배우 왕싱 등 유명인을 비롯한 중국인 관광객이 잇따라 납치되면서 중국과 태국에서 우려하는 여론이 확산했다. 범죄조직들은 납치 피해자들을 미얀마, 캄보디아 등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 같은 대규모 범죄단지로 끌고 가 감금하고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등 범죄행위를 강요한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단속이 심해지자 치안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미얀마, 캄보디아로 근거지를 옮긴 중국계 범죄조직이다. 이에 태국 경찰과 중국 공안은 조정 센터를 태국 내 여러 곳에 설치하고 상호 공조해 범죄조직 근절을 위해 애쓰기로 했다. 태국 정부는 또 중국계 범죄조직 작업장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미얀마 동부 미야와디 등지에 대한 전력 공급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하도록 미얀마 군사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시 주석은 양국 간 새로운 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며, 전기차 분야와 디지털 경제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100년 만에 전례 없는 변화에 직면해 중국과 태국은 전략적 이익에 대한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서로를 확고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통탄 총리는 시 주석에게 말레이반도를 관통해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대규모 육상·해상 복합운송로 사업 ‘랜드브리지’ 등의 투자 사업을 제안했다. 지난 4일 태국 내각은 방콕에서 라오스를 거쳐 중국으로 연결되는 약 3400억밧(약 14조6000억원) 규모의 태국-라오스 고속철도 2단계 357㎞ 구간 공사를 승인했다. 이 공사가 끝나면 방콕부터 중국 윈난성 쿤밍까지 고속철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지방정부가 동성애를 주제로 한 성인소설을 온라인에 게시한 수십명의 작가를 표적으로 삼아 무거운 벌금을 매기고 징역형까지 선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부동산 위기로 토지 판매 수입이 급감한 지방정부들이 기업인들을 구금해 재정을 충당하려는 ‘원양어업(遠洋捕撈)’의 일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안후이성 경찰이 성인소설 작가를 수사하면서 다른 성 출신의 사람들까지 구금하자 경찰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체포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대만에 기반을 둔 소설 웹사이트 ‘하이탕 문화 온라인 문학성(海棠文化線上文學城)’에 성인소설을 게시했으며 이들은 음란물을 제작·판매 또는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이트는 성인 전용 사이트로, 작가들은 독자의 후원이나 구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가장 인기 있는 장르 중 하나는 게이 로맨스와 애정행각을 다룬 소설로 전해졌다. 최근 현지 언론은 안후이성 경찰이 지난해 6월부터 전국에서 50명 이상의 작가를 구금했으며, 현재까지 가장 무거운 형은 징역 4년 6개월이었다고 보도했다. 중국법에 따르면 음란물을 판매해 25만위안(약 4993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작가는 최고 종신형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사관에게 협조하고 벌금을 내면 형량을 낮출 수 있다고 SCMP는 전했다. 구금된 작가들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SNS 게시물에는 이들이 처한 상황과 형량을 줄이기 위해 벌금을 납부하는 데 맞닥뜨린 문제 등이 설명돼 있다. 자신의 여동생이 거의 10년 간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고 밝힌 한 여성은 지난해 6월부터 동생이 실종 상태라며 감형을 위한 벌금을 내는 데 돈을 기부할 수 있는지 독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글을 올렸다. 이밖에 종양 제거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여성과 위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여성 등 다른 성인 소설 작가들도 지불하기 어려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안후이성 지시현 인민법원의 공개 기록에 따르면 10명이 동성애를 주제로 한 성인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SCMP는 “이들이 SNS 게시물에 언급된 인물과 동일한 인물인지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며 “안후이성 경찰과 법원은 물론 하이탕의 관리자도 응답이 없었다”고 전했다. 현지 법조계에서는 이런 성인물 작가들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법조인은 음란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폭행이나 사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에는 티안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한 여성이 7000부가 팔린 소설로 10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소설이 남성 동성애 성관계의 노골적인 묘사로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의 왕전위(王振禹) 변호사는 형량이 너무 가혹하고 불균형하다고 SCMP에 말했다. 그는 “공무원 뇌물 수수의 경우 300만위안(약 6억원) 이상의 금액을 받아야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외설죄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예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 집행 기관의 몫이라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소설에도 영화 상영 등급과 유사한 연령별 등급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안후이성 경찰의 단속은 경찰이 다른 성의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공권력을 남용한 ‘원양 어업’의 일종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부동산 위기로 지방정부들이 토지 판매로 인한 수입이 급감하자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재정을 충당하려 하는 행태를 원양 어업이라고 불렀다. 앞서 지난달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중국 증권 규제당국에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이와 선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82곳의 최고위급 인사가 구금됐다. 중국 상장 기업은 지배주주, 회장,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진의 구금 여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진이 아닌 기업인들까지 포함하면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더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양어업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자 중앙정부는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달 23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특정 지역과 부문에서 행정 재량권을 남용하고 불공정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과 운영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 행정 감사에 대한 의견’이 채택됐다.

중국에서 동급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2명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허베이성 한단시 중급인민법원은 같은 반 왕모(13)군을 살해한 혐의(고의살인)로 기소된 장모(13)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중국에서 미성년자에게는 사형선고를 금지하고 있어 무기징역이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리모(13)군에게는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으며 다른 피고인 마모(13)군은 특별교정교육을 받게 했다. 법원은 장군과 리군이 사전에 살인을 모의하고 시신을 매장하는 등 수법이 특히 잔인하고 사건 정황이 악질적이었다면서 “이들은 범행 당시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들 가운데 장군은 살인을 제안하고 미리 범행을 준비했으며 피해자를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책이 두드러진 주범이고, 리군은 적극적으로 모의하고 살인행위에 가담했으나 장군보다는 죄책이 적다고 판단했다. 또 마군은 살인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드를 없애는 데 일조했지만 구체적인 가해행위는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은 하지 않되 특별교정교육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군 등 3명은 지난 3월 왕군을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비닐하우스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리 구덩이를 파놓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현장에서 빠져나온 뒤에는 왕군의 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평소에도 왕군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왕군이 평소 이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용의자들이 강력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중국은 2020년 형법을 개정해 형사 책임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춰 이듬해부터 적용했다. 12∼14세 용의자가 ‘특별히 잔인한 수법으로’, ‘심각한 가해를 가한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을 받아 기소될 수 있고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사건은 새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적용한 첫 사례가 됐다. 2020년 형법 개정 역시 형사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 때문이었다. 2019년 다롄에서 13세 소년이 소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형사 책임 연령 하향의 기폭제가 됐다. 당시 이 소년은 나이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교화와 재교육’ 처분만 받았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유수아동이라는 점에서도 논란이 됐다. 유수아동은 부모가 다른 지역에서 일하느라 떨어져 살며 조부모 등 친척의 손에 맡겨진 아이를 말한다. 부모의 돌봄 없이 스마트폰만 들고 오랜 시간 방치돼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래 집단의 괴롭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수아동은 1980년대부터 급증한 농민공(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떠난 농민) 자녀들이 농촌에 남겨지면서 생겨났다. 이들은 다른 호적지로 이동을 제한하는 중국 후커우(호적) 제도 때문에 도시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어 고향에 남는다. 지난해 5월 중국 국가통계국과 유니세프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에는 6693만명의 유수아동이 있었고, 이 중 4177만명이 농촌 지역에 거주했다. 지난해 중국 교육부는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유수아동만도 1555만6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떨어져 자라는 농민공 자녀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거나 괴롭힘·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 방치된 유수아동이 스스로를 해친 사례도 있었다. 2015년 6월 구이저우성 비제시의 한 농가에서는 부모 없이 지내던 5세, 8세, 9세, 14세 4남매가 농약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초등학교 6학년인 큰아들은 “죽음은 나의 오랜 꿈이었다”는 유서를 남겼다. 아이들의 부모는 농민공이었으며, 이들은 1년 넘게 한 차례도 아이들을 보러 오지 않았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중국 정부는 2016년 ‘유수아동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유수아동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유수아동의 각종 문제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마카오 중국 반환 25주년을 맞아 18∼20일 마카오를 방문했다. 5년 전 반환 20년 때도 시 주석은 마카오를 찾았는데, 그때와 지금 모두 “마카오의 성과와 진보는 일국양제 덕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모범생’인 마카오를 띄우며 진통을 겪었던 홍콩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마카오 띄우는 관영매체… “일국양제 덕”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의 마카오 방문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마카오의 중국화 성과를 담은 6000여자 분량 장편 기사 ‘태평성세 호우공(濠江·마카오의 다른 이름) 새로운 이야기’를 게재했다. 기사는 “과거 마카오는 산전수전을 겪고 고향에 돌아가기를 고대하는 방랑자였다”며 “25년 전 방랑자는 조국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왔고 마카오는 날마다 새로운 호우공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고 표현했다. 중국중앙(CC)TV 역시 5부작 다큐멘터리 ‘스물다섯 해 연꽃의 정’을 편성·방영했다. 연꽃은 마카오를 상징하는 꽃이다. ‘국가의 정’, ‘다원화의 길’, ‘행복의 맛’, ‘융합의 도시’, ‘미래의 문’ 등 다섯 편으로 이뤄진 이 다큐멘터리는 일국양제의 성공적인 실천을 다룬다. 400년 넘게 유럽의 식민지로 중국의 ‘아픈 손가락’이기도 했던 마카오가 일국양제에 힘입어 발전을 이룩했다는 것이다. 포르투갈은 1557년 명나라로부터 마카오반도를 특별거주지역으로 조차한 뒤 아시아 무역 전진기지로 개발했고 이곳을 통해 기독교와 서양 문명을 동양에 전파했다. 포르투갈은 1887년 중국과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해 마카오를 영구 할양받은 데 이어 1951년 해외령으로 정식 편입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뒤 중국은 1955년 포르투갈에 마카오 영토와 주권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포르투갈은 1979년 중국과 국교를 수립한 뒤 1986년부터 마카오의 장래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고, 이듬해 마카오 반환에 합의했다. 이후 영국의 홍콩 반환(1997년) 이후 2년 뒤인 1999년 12월20일 마카오 주권은 중국으로 반환됐다. ◆카지노로 경제발전… 반중정서도 적어 마카오는 중국에 반환된 후 카지노 산업을 기반으로 눈에 띄는 경제적 발전을 이룩했다. 세계은행(WB) 데이터에 따르면 주권이 반환된 1999년 마카오 국내총생산(GDP)은 65억달러(약 9조3000억원)였는데 지난해에는 470억달러(67조5000억원)로 7배 넘게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엔 2018년에는 552억달러(79조3000억원)까지도 기록했다. 영국령 시절부터 금융 허브 역할을 한 홍콩의 경우 1997년 1774억달러(255조원)였던 GDP가 지난해 3821억달러(549조2000억원)로 2배 가량 커진 것과 비교하면 마카오의 빠른 발전이 더욱 체감된다. 마카오 경제 비중의 절반 이상은 카지노 산업이다. 중국 내에서 유일하게 마카오의 카지노 산업을 합법화한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 덕에 중국 본토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마카오는 2006년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제치고 세계 1위 카지노 도시가 됐다. 코로나 팬데믹에 중국 당국의 카지노 단속으로 도박 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으면서 마카오의 실업률은 2022년 한때 4.3%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러다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 행렬이 회복되면서 올해 들어 다시 1.7%의 완전 고용 수준으로 떨어진 점이 보여주듯 카지노는 마카오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카지노 수입은 마카오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부 보조금의 원천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국 의존도가 큰 만큼 마카오의 사회 분위기는 이따금 반(反)중국 정서를 표출해온 홍콩과는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홍콩에서는 큰 사회적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국가보안법 입법이 마카오에서는 별다른 마찰 없이 순조롭게 이뤄졌다. ◆“마카오 일국양제 성공적… 홍콩도 기대”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언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마카오 방문 이틀째인 19일 마카오 정부가 주최한 환영 만찬 연설에서 “마카오 특색의 일국양제를 성공적으로 실천하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이어 지난 5년간 마카오가 경제발전, 민생복지, 국제적 영향력과 인지도 향상 등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것은 일국양제를 전면적이고 확실하게 관철했기 때문이라며 “일국양제라는 독특한 이점을 가지고 이미 견실한 발전 토대를 쌓았으며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갖췄다”고 치하했다. 시 주석은 이날 오전 헝친 광둥·마카오 심화 협력구를 시찰할 때는 마카오와 헝친이 일국양제의 실천에 새로운 모범사례이자 웨강아오 대만구(광둥성·홍콩·마카오를 아우르는 지역) 건설과 국가의 수준 높은 대외개방을 실현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마카오 과학기술대학에선 중국 본토와 마카오가 공동으로 개발해 지난해 5월 발사한 첫번째 위성 ‘마카오 과학 1호’의 연구자와 학생 대표를 만나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마카오와 본토 간 첨단 기술협력의 성공적 사례라고 언급했다. 이어 20일 취임한 삼호우파이(岑浩輝) 신임 행정장관, 호얏셍(賀一誠) 전임 행정장관을 비롯한 마카오 행정·입법·사법기관 책임자와 만나서도 “마카오에서 일국양제 실천이 거대한 성공을 거뒀다”고 높이 평가했다. 마카오에 대한 이 같은 격려는 또다른 특별행정구인 홍콩에 대한 메시지로 이어졌다.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마카오 반환 25주년 행사 참석차 마카오를 찾은 존 리 홍콩 행정장관과 만나 일국양제 실천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며 “홍콩과 마카오는 더 큰 성과를 보이고 더 나은 발전을 이루며 서로 배우고 본보기로 삼아 더 빛나는 전망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홍콩에 대한 국가의 기대가 매우 높다”며 “리 장관과 홍콩 정부가 믿음직하게 정치를 시행하고 경제와 발전에 최선을 다해 홍콩의 새로운 영광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4년 시차를 두고 백악관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미·중관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간 중국이 ‘복합적 위협’이라며 집권 1기 시절의 무역전쟁을 뛰어넘는 고율관세 부과를 공언한 상태라 양국 간 무역분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규정해 미국과 마찰을 빚어온 대만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의 모호한 입장과 향후 미국이 대만을 대(對)중국 협상카드로 활용할 가능성 등이 변수로 꼽힌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북·미 접촉에 나설 경우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7월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 대선 후보직을 수락한 직후 “그들(중국)이 우리와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차마다 약 100%에서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그들은 미국에서 팔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외국산 수입품 전반에 10∼20% 관세,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 고율 관세 부과를 공언한 상태다. 그런 만큼 트럼프 1기 때 무역 전쟁 이상으로 미·중 관계가 통상 영역을 중심으로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재집권 시 ‘중국 때리기’는 더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을 넘어 통상 관계 단절 또는 이를 위협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이 1980년 이후 중국에 부여한 최혜국대우(MFN) 지위와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철회 카드를 꺼내 들 수 있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선별적 기술 통제 정책인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small yard, high fence)를 넘는 광범위한 기술 통제(big yard, high fence)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특히 트럼프 2기를 맞이해야 하는 중국 상황은 4년 전과 다르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트럼프 당선인의 지난 임기 당시인 2017년 6.8%, 2018년 6.7%를 기록하다가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2019년 6.0%로 꺾였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성장률은 2022년 3.0%까지 떨어졌고, 작년 5.2%를 달성했으나 올해는 3분기까지 4.8%에 머물고 있다. 취약해진 경제 상황에서 미국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다만 첨단 기술 영역이 경쟁 핵심으로 떠오른 점은 4년 전과 다른 새로운 변수로 꼽힌다. 중국 기업들은 자체 개발과 우회 무역으로 첨단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 통제를 뚫고 있고, 당국의 집중 육성 속에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분야는 서방 진영의 견제 대상이 될 정도로 성장했다. 미국이 인공지능(AI) 등 대부분 첨단 분야에서 여전히 세계 정상을 지키고 있지만, 자국 내 출혈 경쟁에서 살아남은 중국 기업은 내수 시장과 보조금 등에 힘입어 세계 경쟁력을 갖추는 사례를 하나씩 축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뿐 아니라 미국 동맹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을 향해서도 관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중국이 그동안 중국 견제 대열에 섰던 유럽·아시아 등 국가들과 개별 접촉에 나서 대응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중국이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으로 규정해온 대만 문제 역시 트럼프 2기 미·중 관계의 주요 변수다. 바이든 정부는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음’이라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확대하고, ‘칩4’(한국·미국·일본·대만의 반도체 협력 체제)를 추진하는 등 대만을 중국 견제 핵심 축으로 삼아왔다. 중국은 미국 주요 인사의 대만 방문 등을 이유로 '대만 포위' 훈련을 감행하며 무력 통일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만을 향한 트럼프 당선인의 태도는 다소 모호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는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봉쇄를 하지 않도록 어떻게 설득할지를 묻자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시 주석)이 대만에 들어가면 나는 당신에게 세금을 매길 것이다. 관세를 150∼200% 부과한다는 뜻”이라며 동문서답을 내놨다. 블룸버그통신은 대선을 며칠 앞두고 "트럼프는 미국의 대만 방위 약속에 회의감을 표해왔고, 이는 그가 중국과의 긴장 고조에 직면할 경우 대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 반면 트럼프 2기에서는 미국이 향후 대만을 대중국 협상카드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기 집권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 차례 만난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임기에는 어떤 대북 접근법을 채택할지, 이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도 관심거리다. 국제 사회에서 대북 제재 영향력이 급감한 탓에 북·미 대화가 열리려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북러 밀착 국면과 거리를 두고 있지만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쌍궤병진’(雙軌竝進·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동시 추진)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대북 영향력 유지·확대 차원에서 개입을 원할 수 있는 만큼 트럼프 당선인이 북·미 대화에 나설 경우 이를 위한 미·중 간 소통·협조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2년여 만에 주중대사가 교체됨에 따라 얼어붙은 한·중관계에 해빙 분위기가 찾아올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임 주중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통계청장을 역임하고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정책실장을 맡는 등 다양한 국정경험을 갖춘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비서실장으로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김 내정자를 주중대사로 보내는 것은 양국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 표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관영 매체도 전문가를 인용해 관계개선 의지를 점치며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주중대사 내정자, 정책 경험 풍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중대사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김 내정자는 오랜 기간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며 한·중자유무역협정(FTA)과 무역 갈등 해소 등 중국과 경제 협력 사업을 추진한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중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중국의 사회·역사·문화에 천착했을 뿐 아니라 수준급의 중국어 구사력도 갖췄다”며 “양국 간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격변하는 동북아 질서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외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과 재정운용실장, 이명박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윤석열정부에서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뒤 올해 초 교체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신임 주중대사로 전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정한 것은 우리 외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함과 동시에 최근 활발히 가동되고 있는 한·중 고위급 교류의 흐름을 이어 양국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중량급 부임에 관계 복원 힘 실리나 주중대사에 대통령의 측근이 내정되며 한·중관계 복원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미·중 갈등과 북·러 밀착 속에서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중 외교의 최전선에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중량급 인사를 배치한 것이라는 평가다. 내년 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중 간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은 사드 배치 이후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갔지만 그동안 끊겼던 고위급 교류가 최근 속속 재개되면서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타고 있다. 지난 5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방중을 시작으로 한·중·일 정상회의, 한·중 외교안보대화, 한·중 외교전략 차관대화 등 고위급 소통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처럼 고위급 소통이 활발해지는 와중에도 서울과 베이징에 주재하는 양국 대사가 운신의 폭이 좁아 아쉽다는 지적도 있었다. 싱 전 대사가 지난 7월 이임한 데 이어 정재호 대사도 교체되면서 새로 부임하는 양국 대사는 더욱 활발하게 주재국과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면에서 중국이 석 달째 공석인 주한대사를 신속하게 임명할지도 주목된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이번 대사 내정을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사는 국가와 국가 관계 발전의 다리”라며 “한국이 새로운 주중대사를 지명했고, 우리는 이에 관해 한국과 소통을 유지하면서 중·한(한·중)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도록 추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3개월여 동안 공석 상태인 주한 중국대사는 언제 임명되는가’라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김 내정자의 주중대사 지명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김 내정자는 윤석열정부 의사결정 그룹의 핵심 멤버”라며 “그가 앞서 경제·무역 분야에서 중국과 맺은 실용적인 교류는 전임자보다 나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호 대사, 마지막 국정감사 치러 김 내정자와 교체되는 정재호 주중대사는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주중대사관을 상대로 현지에서 진행한 국정감사를 치렀다. 국감에서는 지난 2년여 간 정 대사의 직무 수행과 논란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정 대사가 중국 거시경제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나 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상무부, 문화콘텐츠 교류를 담당하는 국가광파전시총국 등 부처 당국자나 한·중의원연맹 중국 측 대표 등 한국과 관련한 인사들을 만나지 않았다며 “대사로 3년 재직했는데 공식적 자리에서 중국 외교부 인사와 학자 몇명 만난 것 외에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대사는 “코로나19가 끝나고 올해 상반기 세 부처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재정 의원은 정 대사가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거론하며 ‘파티는 끝났다’고 언급한 일을 거론했다. 정 대사의 ‘파티’ 발언은 앞서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동행한 최상목 경제수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년 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탈중국’을 공개 거론한 것과 맞물려 관심을 끌었다. 정 대사는 이 발언이 보도된 후 언론에 대해 민감한 태도를 유지했고, 한국 매체 주중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즉석 질문을 받지 않는 등 언론 접촉을 제한했다. 그는 이날 “아이가 놀이터에 갈 때 실컷 놀라고 하지 않고 조심해서 놀라고 하듯이 오래 살아남기 위해선, 지정학적 요인을 감안하지 않고선 2년 전 당시 몰아닥치는 그것(지정학 리스크)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애정이 담긴 이야기였다”며 “그렇게 보도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정 대사는 올해 3월 자신의 갑질 의혹 관련 언론 보도 이후 주중대사관이 취재 제한을 시도한 일 등에 관한 지적에는 “갑질·막말·폭언은 없었고, 어떻게 제보로 언론에 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전체적 인화 책임에 있어서 유감 표명을 여러 번 했다”며 “전체적인 대사관 운영상 인화 문제에 있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경기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국경절 연휴(1∼7일)를 앞두고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한 데 이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간 잘 사용하지 않았던 일회성 현금 지원까지 내놨다. 이는 국경절 연휴에 최대한 소비진작을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4분기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 올해 성장률 목표로 내세운 ‘5% 안팎’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일단 중국 증시는 국경절 연휴 휴장을 앞두고 폭등을 이어가는 등 곧바로 반응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이은 부양책… 시장은 환호 경제 회복 둔화 속에 시중 유동성 공급과 정책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에 나선 중국 중앙은행이 침체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 시중은행들의 기존 부동산 대출 금리를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달 29일 시중은행들이 모인 ‘시장 금리 결정 자율 메커니즘’이 상업은행들이 10월31일 전까지 대출우대금리(LPR)-0.3%포인트를 넘는 기존 부동산 대출 금리를 낮추도록 지도했다. 인민은행은 금리 인하 조치가 생애 첫 주택뿐만 아니라 두 번째와 그 이상 주택에도 적용되며, 18개 전국 범위 상업은행이 원칙적으로 10월12일까지는 각자의 금리 조정 세부 사항을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판궁성(潘功勝) 인민은행장은 지난달 24일 금융당국 합동 기자회견에서 기존 주택 대출 금리를 신규 금리와 맞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판 행장은 상업은행이 기존 부동산 대출 금리를 신규 대출 금리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하면 부동산 대출 금리 평균 인하 폭이 대략 0.5%포인트 안팎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인민은행은 부동산 대출 시 납부해야 할 최저 계약금 비율을 15%로 낮추겠다고 한 판 행장의 언급도 공식화했다. 부동산 대출 한도가 집값의 85% 선까지 올라가는 셈이다. 또 올해 5월 창설된 3000억위안(약 56조원) 규모의 보장성 주택(저소득층 등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재대출 자금 지원 비율을 현재의 60%에서 100%로 끌어올리는 것 등의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신중국 건국 75주년을 맞아 10월1일 국경절 이전에 극빈층, 고아 및 기타 궁핍한 사람들에게 일회성 지원금이 제공될 것”이라며 “궁핍한 사람들에 대한 당과 정부의 관심과 배려를 신속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1인당 지원금이나 총 지출 규모, 지원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등 세부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회성 현금 지원은 이례적인 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도 중국 정부의 현금 지원은 없었다. 이는 침체 우려가 커진 중국에서 어떻게든 국경절 연휴 기간 소비진작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상하이·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는 지난달 저점 대비 27% 치솟았다. CSI300은 연휴 직전인 지난달 30일에는 8% 넘게 치솟으며 16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식 더 오를까… 엇갈린 전망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HSBC가 경기부양책을 고려해 중국 본토 주식에 관한 투자 의견을 상향조정한 반면, 노무라증권은 2015년 같은 폭락 가능성이 있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HSBC가 중국 본토 주식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높이며 “랠리에 뛰어들기에 늦은 때가 아니다”라며 중국 본토 주식이 15% 저평가돼 있는데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 비중은 작다고 평가했다. HSBC는 성장주, 국유기업 개혁 수혜주, 고배당주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HSBC는 중국 투자 의견을 높이는 대신 멕시코 주식 비중을 확대에서 중립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모건스탠리도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가가 10∼15%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달리 노무라 홀딩스는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훨씬 약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주가 폭락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무라는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최근 주식 열풍이 2015년과 비슷한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보다 발생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최근 중국 주식 상승세가 이전의 단기 반등과는 다르다는 전망이 많지만 노무라는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무라는 “투자자들이 당장은 주식 붐에 빠져들어도 괜찮겠지만, 평가를 냉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년간의 부동산 위기, 막대한 규모의 지방 정부 부채,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을 지적했다. 에버코어ISI의 중국 리서치 담당 이사인 네오 왕은 “2015년 같은 주가 폭락이 되풀이되면 중국 지도부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6월 12일까지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가 2개월 만에 40% 추락했다. ◆“추가 부양책 필요” 목소리도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 안팎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뿐 아니라 재정 부양책도 따라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정치국은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 투자를 위한 초장기 특별국채 및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 산하 연구원 출신의 유명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최대 10조위안(약 1890조원) 특별 채권을 발행해서 재정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공공 지출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주 중국 정부가 올해 2조위안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문제 해결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인민은행이 앞서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외에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