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유럽연합(EU)의 징벌적 추가 관세 부과와 관련해 충격을 흡수하면서 유럽 내 공장 설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아직은 승용 전기차 시장이 작지만, 성장세인 중동과 남미, 동남아시아 쪽에더 관심을 둘 것으로 예상됐다. ‘관세 폭탄’이 떨어지더라도 유럽 공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대(對)중국 첨단 반도체 제재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다른 반도체 분야로까지 제재 확장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이어가고 있다. 오히려 제재가 기술 개발 가속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中 전기차, 관세폭탄 타격 흡수 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시간) 중국 업체들이 EU의 추가 관세에 부당하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많은 수익을 활용해 타격을 일부 흡수하고 생산을 유럽으로 옮기는 등 성장을 이어갈 몇 가지 방안이 있다고 보도했다. 시트로엥과 피아트 브랜드를 소유한 스텔란티스는 일찌감치 일부 중국 브랜드 전기차의 생산을 유럽으로 가져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EU의 추가 관세 발표 이후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가 지역 전략을 변경하는 최신 신호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중국 자동차 업계 단체인 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CPCA)의 추이둥수(崔東樹) 사무총장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성장세가 강화하면서 관세 인상 같은 무역 조치에 직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서 수출되는 자동차를 억제하더라도 제조업체들은 추가 관세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더 강해질 뿐”이라고 덧붙였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처럼 EU 관세에 대해 관리가 가능하다는 분위기를 반영해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의 주가는 이날 홍콩 증시에서 한때 8.8%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세관 자료에 따르면 BYD의 중국산 전기차들인 돌핀 콤팩트 크로스오버와 MG4는 유럽에서 자국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만큼 추가 관세에 대한 완충재가 될 수 있다. BYD는 이번에 기존 10%에 추가로 17.4%포인트의 관세를 적용받았는데, 이는 업계 평균 21%포인트보다 낮다. 반면 영국 브랜드 MG를 소유한 상하이자동차(SAIC)는 최대인 38.1%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받았다. BYD는 해외 수출을 통한 활로도 모색하고 있다. 태국과 호주는 물론 아시아 밖에서 첫 번째 전기차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멕시코와 브라질에 투자했다. 또 첫 번째 유럽 공장으로 헝가리를 선택했는데, 이를 통한 현지 생산으로 추가 관세를 피할 수 있다. 다른 업체들도 중국 외부로 생산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SAIC는 지난해 유럽에서 생산 부지를 찾기 시작했고, 체리는 스페인의 EV 모터스와 바르셀로나에서 차를 생산하기로 계약했다. 지리는 2010년에 스웨덴의 볼보를 인수한 만큼 생산을 조정할 여유가 더 많다. 이밖에 리프모터는 지난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스텔란티스의 글로벌 공장들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됐는데, 스텔란티스는 이날 유럽 내 공장에서 중국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텔란티스의 카를로스 타바레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회의에서 제휴업체인 중국 리프모터 차량이 유럽에서 조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 지역도 중국 업체들에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윌리엄 리 니오 CEO는 이달 초 EU의 추가 관세 추진이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중동으로 확장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하이 컨설팅업체 앨릭스파트너스의 이달 초 발표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의 71%가 올해 전기차를 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중국 브랜드 인지도도 유럽, 미국, 일본보다 높았다. 다이와 증권의 애널리스트 케빈 라우는 유럽은 중국 업체 전체 매출의 단지 일부에 불과해 이번 관세 인상은 이들 업체에 사소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첫 4개월 동안 BYD와 지리, SAIC의 전체 매출에서 유럽의 비중이 1%에서 3% 사이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했다. ◆서방 제재 맞서 ‘반도체 굴기’ 이어가는 中 중국은 반도체 굴기의 일환으로 3440억위안(약 64조6720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반도체 투자기금을 조성했다. 중국 기업정보 사이트 톈옌차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산업 육성 펀드인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은 중앙 정부와 중국 공상은행을 포함한 국영은행, 기업 등으로부터 이 규모의 자금을 모금, 3차 펀드를 지난달 24일 조성했다. 이 펀드는 중국과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이 수출통제 조치 등을 통해 중국 반도체 산업 견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3차 펀드의 최대 주주는 중국 재정부로 전체 지분의 17.4%를 차지한다. 중국공상은행, 교통은행, 중국은행 등 6대 주요 국유은행들을 비롯해 선전과 베이징 등 지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투자회사들도 출연했다. 선전시는 수년간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웨이 테크놀로지스를 구제하기 위해 남부 광둥성의 여러 반도체 제조공장에 자금을 지원해 왔다. 기금은 별도 법인이 운영하지만, 중국 정부와 국유은행, 국유 투자회사들이 대거 출연한 것이어서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기금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810억달러(약 110조5000억원)가량을 투자하면서 반도체 패권을 놓고 중국과 경쟁하고 있다. 중국도 지난 10년 동안 SMIC를 비롯한 중국 내 반도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자본을 많이 투입하며 대응해왔다. 중국 정부는 2015년 하이테크 산업 육성책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했다. 1차 펀드 조성액은 약 1400억위안(약 26조3000억원), 2019년에 조성된 2차 펀드는 2000억위안(약 37조6000억원) 규모였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금지 등의 조처를 강화한 상황에서 중국이 사상 최대 규모인 3차 펀드를 조성한 것은 서방이 중국의 발전을 막더라도 과학기술 자립자강과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이를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한국과 네덜란드, 독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중국의 반도체 접근 제한을 더욱 강화하도록 촉구하자 반도체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중국 정부가 이에 맞서 3차 펀드를 조성했다고 보도했다.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급경색된 한·중관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중 갈등 등을 거치며 최악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최근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양국은 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를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고,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는 등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관광 분야 교류 확대 결정에 호텔, 카지노 등 관광 관련 업계 역시 항공편 증편, 단체관광 회복 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다만 최근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 등 변수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남긴 것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5월26일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가진 것은 양국간 소통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중 양국은 이날 회담에서 고위급 외교안보대화 신설과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투자협력위 재개,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 등에 합의했다. 한동안 소원했던 양국이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다각도의 소통 창구를 만든 것이다. 고위급 외교안보대화는 당장 6월부터 가동한다.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로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중국 방문으로 양국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지 한 달 만에 차관급 회동으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는 셈이다. 미·중 간 전략경쟁 심화 속 신냉전 기류가 강해지는 가운데 한·중 대화 메커니즘이 역내 진영 대립을 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측의 전략적 소통은 경제 분야에서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인 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 만에 재개되며, 공급망 분야의 수출통제 대화체도 새롭게 출범해 협력 강화의 창구가 된다. 중국은 최근 항공·우주 구조 부품과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하기에 앞서 주중 한국대사관에 조치 내용을 사전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망 분야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5년 발효 이후 지지부진했던 양국간 FTA 2단계 협상도 소통의 중요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2단계 협상에서 문화·관광·법률 분야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어서 향후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수출이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양측이 합의한 한중 인문교류 촉진위원회와 청년 교류사업 재개는 민간·지방정부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할 전망이다. 리 총리는 한국 기업의 대(對) 중국 투자 확대를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리 총리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경제·무역 협력은 중·한(한·중) 관계의 버팀목이고, 양국의 산업·공급망은 깊이 얽혀 있어 이미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는’ 이익공동체를 형성했다”며 “삼성 등 한국 기업이 계속해서 대중국 투자·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양국 기업이 협력의 잠재력을 찾아낼 새로운 영역으로 첨단 제조와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AI), 녹색 발전, 생물·의약 등을 거론했다. ◆“유커 돌아오나” 기대감 커져 한국과 중국이 FTA 2단계 논의를 8년 만에 재개해 시장 개방 분야를 관광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유커(중국 관광객) 본격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중국 관광객 소비 패턴이 점차 바뀌고 항공·숙박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중국 관광객이 몰려오더라도 과거처럼 쇼핑에 돈을 많이 쓸 여유가 적을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3월 방한한 중국 관광객은 101만50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03.9% 늘었다. 중국 관광객은 외국인 관광객 중 일본(66만6000명)을 제치고 1위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회복률이 아직 76.1%에 그쳤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8월 자국민의 해외 단체여행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면서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에 대한 빗장도 풀렸지만, 양국 항공 노선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 중국 관광객도 기대만큼 늘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전날 윤 대통령과 리 총리의 회담에서 앞으로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해 관련 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여행과 호텔, 면세, 카지노, 화장품 등 업종이 유커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큰 분야다. 다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중국 관광객 사이에서 단체 관광보다 개별 자유 여행이 늘고 국내 숙박·항공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신 트렌드에 맞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한 호텔 관계자는 “단체 관광객으로 오면 1인당 객실료 예산이 보통 7만원 이하로 5성급보다 4성급 이하로 가게 될 것”이라며 “최근 FIT(개별자유 여행객)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겨냥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중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물론 도움이 되지만 이들이 쇼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요즘 중국 사람들이 와도 예전보다 쇼핑하지 않는 이유는 항공과 숙박이 비싸 여윳돈이 없는 만큼 이런 부분도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 항공 노선 확대도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계 기간(3월31일∼10월26일) 국내 공항에서 일주일에 4500여회의 국제선 항공편이 운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작년 하계 기간보다 주 520회, 동계 기간보다 주 228회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 주 4619회의 98%까지 회복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북한 도발 등 변수도 여전 하지만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이견 등은 변수가 될 수 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27일 쏘아올렸다. 이는 3국 간 협력 분위기 조성에 훼방을 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쏜 것과 별개로 3국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한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가 뚜렷했다. 한·일 정상과 달리 리 총리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상 묵인에 가까운 것으로,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도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추진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만 꺼냈다. 3국 정상회의 이후에도 껄끄러운 모습이 노출됐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9일 한국 외교부 차관이 방미한다며 이에 대해 “한국의 외교적 미숙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한국 당국자들이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회담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공유하고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도적인 일정 조정이라고 의심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초청으로 마자오쉬(馬朝旭)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30일부터 6월2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차관의 미국행을 ‘보고’라고 폄훼한 직후 자국 외교차관의 방미 소식을 전한 셈으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0일 라이칭더(賴淸德) 당선인의 대만 신임 총통 취임식을 통해 민주진보당(민진당) 연속 12년 집권이 시작된다. 대만은 지난 8년 간의 민진당 집권 기간 친미·독립 성향을 내세우며 중국과 얼어붙은 관계를 유지한 만큼 신임 라이 총통의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언급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서는 양안이 가까워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라이 당선인의 취임사를 통해 대략적인 향후 양안 관계를 살필 수 있다. 앞서 자유시보 등 대만 매체는 차기정부에서 안보를 담당할 고위 관계자의 내부 브리핑을 인용해 취임사에서 라이 당선인이 “양안 간 현상유지를 다짐하고 새 정부가 안정된 현상이 침식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할 방침이라고 18일 전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라이칭더 정부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쌓은 기본을 계승해 안정적이고 착실한 접근법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현상을 유지하고 현상이 훼손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와 협력하면서 대만이 세계 경제와 지정학에서 불가결한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라이 신임 총통의 임기가 시작되더라도 경색된 양안이 쉽사리 화해 무드로 변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중국은 대만 제1야당 국민당과 합의한 ‘92공식’(‘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되 그 표현은 각자 편의대로 한다는 1992년 합의)을 라이 당선인이 수용하길 원하지만 그는 차이 총통과 마찬가지로 이미 여러 차례 이와 관련해 거부 입장을 밝혀왔다. 중국 입장에서는 취임사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한다는 표현이 담기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로, 반면 라이 당선인이 취임사에서 독립 의지를 드러낸다면 양안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 물론 취임사에서 ‘하나의 중국’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며, 드러내놓고 독립 의지를 표명할 가능성도 낮다. 이처럼 ‘현상 유지’가 취임사에 들어간다 해도 중국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 있다. 라이 당선인은 지난달 민진당 3기 내각 명단을 발표하고 행정원장(총리)에 민진당 주석을 지낸 줘룽타이(卓榮泰) 전 입법위원(국회의원)을 지명했다. 그는 민진당 출범 때부터 핵심 간부로 활동한 대만 독립파로 알려져 있다. 또 국방부장으로 내정된 구리슝(顧立雄) 전 국가안전회의(NSC) 비서장은 2022년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 정부의 ‘분리주의자’ 제재 리스트에 오르기도 한 인물이다. 이런 내각 구성원들은 중국 입장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고, 양안 관계 회복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계 미국인 정치학자 민신페이는 블룸버그통신에 “라이 당선인이 어떤 연설을 하든 대만은 격동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과거 대만 독립에 대해 도발적인 발언을 해온 라이 당선인에 대한 중국의 의심은 한 번의 취임사로 가뀌기에는 너무 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라이 당선인이 취임하면 중국 지도자들은 사소하고 상징적인 대만의 행위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격적인 대응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당장 대만에 대한 압박을 고도화할 태세다. 중국 상무부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만을 포함해 미국·유럽연합(EU)·일본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에 대한 반(反)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POM은 자동차 부품이나 전자·전기제품, 공업 기계, 운동기구, 의료기구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한국 역시 양안 관계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양안 간의 강경대치가 미·중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고, 이는 한국의 안보 상황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또 분쟁의 주 무대인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는 한국 물동량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파장이 크다. 대만 외교부는 라이 당선인의 취임식에 51개국 대표단에서 외빈 508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에서는 브라이언 디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포함해 전직 관료 2명, 민간 인사 2명이 파견된다. 공식적인 정부 대표단은 아니지만 디스 전 위원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혀 대만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면서도 미국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양안 대화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대만과 수교한 12개국 중에서는 마셜제도와 팔라우, 파라과이 등 8개국이 정상급 대표단을 파견하고 나머지 4개국은 부정상급, 외교장관급, 특사 대표단을 보낸다. 한국에서는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대만 정부 초청을 받아 이번 취임식에 참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은호 주타이베이대표부 대표만 참석하고 정부 대표단 참석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초당파적인 친대만 국회의원 모임인 ‘일화 의원 간담회’ 소속 의원 30여명이 취임식을 찾는다. 양안 관계 관리와 더불어 산적한 국내 문제도 라이 당선인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라이 당선인은 여당인 민진당의 의석수(51석)가 제1야당 국민당(52석)보다 적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지난 17일 여야 입법위원들이 정부 견제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난투극을 벌인 것이 어려움을 예고한다. 또 장기화하는 고물가, 낮은 경제성장률과 임금 등 민생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중국의 4월 소매판매 증가율이 지난해 1월 이후 15개월 만의 최저인 2.3%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가 내놓은 소비 진작책 등 각종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을 결정한 1조위안(약 188조원)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가 17일 정식 발행됐다. ◆중국 소매판매 저조… 부동산도 침체 지속 이날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중국 소매판매는 3조5699억위안(약 669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판매 수치로 내수 경기의 가늠자가 된다. 중국 소매판매는 2022년 말 마이너스 성장이었다가 지난해 1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선 이후 1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4월 증가율은 16개월 간의 증가율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시장 전망치인 3.8%에 비해 낮은 것은 물론, 전달(3.1%)과 1∼2월(5.5%)에 비해서도 낮았다. 1∼4월 전체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4.1% 증가했다.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소비재와 설비의 신제품 교체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경기부양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음에도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4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7% 늘어났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시장 전망치인 5.5%를 웃돌았고 전달(4.5%)에 비해서도 증가 폭이 커졌다. 분야별로 보면 3D프린터 설비 55%, 신에너지차 39.2%, 집적회로(반도체) 31.9% 등 미국과 서방이 과잉생산을 주장해 온 첨단기술 분야가 증가세를 견인했다. 1∼4월 전체로 보면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3% 늘었다. 중국의 경기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지난 3월부터 두 달째 50 이상을 기록하며 경기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농촌을 뺀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에 대한 자본 투자 변화를 보여주는 1∼4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4.2% 늘었다. 다만 이 가운데 부동산 개발투자는 8.9% 하락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국이 이날 별도로 발표한 70대 주요 도시 4월 주택 가격 자료에서도 부동산 장기 침체 현상이 확인됐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4월 70대 주요 도시 신규(신축)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6% 하락해 지난 3월 하락률(0.3%)을 밑돌았다. 로이터는 “4월 신규주택 가격 하락률은 2015년 7월 이후 9년 만에 가장 가파른 속도로 떨어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4월 실업률은 5.0%로 전달에 비해 0.2% 포인트 하락했지만 1∼4월 전체로 보면 5.2%였다. 4월 수출입 규모는 위안화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8.0% 늘었다. 수입이 12.2% 급증했지만 수출액은 5.1% 증가에 그쳤다. 국가통계국은 4월 경제지표에 대해 “계절적 요인과 지난해의 기저치 상승 등으로 인해 일부 지표의 성장률이 둔화했지만, 산업·수출·고용 등 주요 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외부 환경의 복잡성과 심각성, 불확실성이 많이 증가하는 등 경제가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거시정책 조정 등을 강화해 경제회복과 질적 성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산업생산은 대외 수요 개선에 힘입어 전망치를 상회했지만 소매 판매가 예기치 않게 둔화한 데다 부동산이 여전히 경제에 걸림돌”이라며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188조원’ 경기부양용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개시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1조위안(약 188조원)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의 정식 발행도 이날 시작됐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는 당국이 이날 오전 30년 만기 400억위안(약 7조5000억원) 규모의 고정금리 첫 특별국채를 내놨다고 보도했다. 액면금리는 56개 금융기관의 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되며, 중국 재정부는 22일부터 채권시장 거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같은 초장기 특별국채는 재정적자에 포함되지 않아 재정지출의 큰 변동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몇 년간에 걸쳐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올해 1조위안어치를 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업무보고가 명시한 특별국채 발행 목적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투입과 핵심 전략 사업에 대한 지원이다. 중국 정부의 특별국채 발행은 역대 네 번째다. 1998년에는 4대 국유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2007년에는 중국투자공사 설립 자금 마련을 위해 각각 특별국채가 나왔다. 경기 부양을 위한 특별국채는 1조위안 규모였던 2020년 ‘코로나19 항전 특별국채’가 첫 사례였다. 당시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외부 수요 감소와 감염병 재확산 우려 속에 사상 처음으로 전인대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하자 특별국채를 활용한 경기 부양에 나섰다. 마련된 재원은 전액 지방정부에 직접 지원됐다. 중국 경제는 이후로도 반등에 어려움을 겪었고, 경제계에서는 2022년에도 대규모 특별국채 발행을 건의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중국 안팎에서는 초장기 특별국채가 부동산시장 부진과 부채의 늪에 빠진 지방정부들의 숨통을 어느 정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년 만의 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복귀했다. 프랑스·세르비아·헝가리를 차례로 방문한 이번 순방은 평소 중국과 사이가 가까운 유럽 국가와의 우의를 다지는 동시에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제재 연대’에 균열을 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견제를 위한 유럽연합(EU) 국가들의 단일대오 의지를 시험하는 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프랑스, 마크롱 ‘마음의 고향’서 習 환대 첫 순방지로 프랑스를 택한 시 주석은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 제3국을 비방하거나 신냉전을 부추기는 것에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시 주석은 이날 오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파리 엘리제궁에서 정상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중국과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분쟁 이슈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항구적이고 보편적이며 안전한 세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AFP 통신, 신화통신 등이 전했다. 시 주석은 이어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함께 인정하고 동등하게 참여하며 균형 잡힌 논의를 가능하게 할 국제 평화회의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6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 회의에 러시아가 불참하는 만큼 중국 역시 참석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중국과 EU 간 무역 갈등에 대해서는 “무역 문제의 정치화, 이데올로기화, 범 세계화에 반대한다”며 양국이 서로 경제, 무역 협력의 핵심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는 희망도 피력했다. 이어 “양국은 상호 이익을 옹호하고, 탈동조화(디커플링)와 산업 및 공급망 교란 행위에 공동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무역 이슈에 대해 “EU의 무역 정책은 긴장을 조성하려는 의지가 아니다”라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중국에 더 많은 농산물을 수출하기를 희망함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시장 개방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튿날인 7일 시 주석 부부를 자신의 어릴 적 추억이 담긴 프랑스 남서부 오트피에네의 콜 뒤 투르말레로 초대하며 친교를 이어갔다. 해발고도 2000m의 이 마을은 마크롱 대통령의 외할머니가 생전 거주한 곳으로, 마크롱 대통령이 어릴 적 휴가를 보내러 종종 방문한 곳이다. 이 자리에서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는 시 주석에게 “에마뉘엘(마크롱 대통령)이 아끼는 이곳에서 해외 손님을 맞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지난해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시 주석이 베이징에서 약 1900km 떨어진 중국 남부 광둥성 광저우의 쑹위안에 마크롱 대통령을 초청한 것에 대한 답례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쑹위안은 시 주석의 선친인 시중쉰(習仲勳) 전 부총리가 광둥성에서 성장, 당서기를 역임한 곳이다. ◆‘피로 맺어진 우정’ 세르비아서도 우호 과시 유럽 내 대표적인 친중 국가인 세르비아를 찾은 시 주석은 8일 베오그라드 대통령궁에서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마친 뒤 “우리는 미래를 공유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 주석은 세르비아 일간지 폴리티카에 기고문을 게재하고 “25년 전 오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중국대사관을 무차별 폭격해 중국 기자 3명이 숨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인들은 평화를 소중히 여기지만 결코 역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소보 전쟁 때인 1999년 나토가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를 폭격하는 과정에서 중국대사관이 피해를 입어 중국 기자들이 사망한 점을 되새긴 것이다. 당시 나토 공습을 주도한 미국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실수였다고 사과했지만 중국인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시 주석은 중국대사관 피폭 25주년인 7일에 맞춰 세르비아 방문일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은 기고문에서 “피로 맺어진 중국과 세르비아 인민의 우정은 양국 인민의 공통된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양국은 8일 법률, 규제 및 경제 협력을 촉진하는 29개 협정을 체결했다. 시 주석은 또 중국과 세르비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7월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치치 대통령은 중국이 2020년 이후 세르비아의 최대 투자국으로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투자가 30배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국과의 FTA가 7월부터 발효되면 향후 5∼10년간 세르비아 제품의 95%를 무관세 수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헝가리와 ‘전천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격상 시 주석은 마지막 순방지인 헝가리에서 9일 오르반 총리와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은 전천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되어 협력 수준을 더 높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에너지와 인프라 등 18개 분야에서 협정을 체결하고 긴밀하게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철도와 도로 인프라 건설, 원자력 에너지, 자동차 산업 등 분야에서 기존의 양국 협력 사업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에 공정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시 주석은 자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구상과 헝가리의 경제개방 전략이 매우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뿐 아니라 안보·외교 분야에서도 두 정상은 공감대를 드러냈다. 오르반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과 관련해 “즉각적인 휴전과 평화 회담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며, 따라서 시 주석이 제시한 중국의 평화 계획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은 각국 주권과 독립, 영토 완전성 보장, 유엔헌장 취지 준수, 냉전사고 버리기,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존중 등 1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휴전을 촉구하지만 러시아군의 점령지 철수를 요구하지는 않는 취지로, 서방이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삼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오르반 총리는 “중국은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기둥 같은 국가”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시 주석은 헝가리가 중국과 유럽연합(EU)과 관계 증진에 있어서 EU 내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U 회원국임에도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헝가리는 중국과 여러 방면에서 밀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오르반 총리는 EU 지도자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과 일대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중국은 최근 몇 년간 헝가리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다.

20일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 취임식을 앞두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상대로 단체관광 재개 등의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은 장제스(蔣介石) 동상 철거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등 중국으로부터의 ‘문화적 독립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中, 친중 국민당 대화 파트너로… 군사 긴장도 지속 대만 내 친중 세력인 제1야당 국민당을 실질적인 파트너로 삼아온 중국 당국은 집권 민주진보당을 외면하며 ‘당근’을 흔들고 있다. 이는 라이 당선인의 총통 취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고위 당국자들은 지난달 26일 방중한 국민당의 푸쿤치(傅崐萁) 입법원(국회) 원내총소집인(원내대표 격)을 포함한 대만 의원단을 만나 대만독립 불가를 전제로 관광 재개와 대만산 농수산물 수입 재개 의지를 밝혔다. 대만 중국시보에 따르면 중국 문화여유부(문화관광부) 라오취안(饒權) 부부장은 푸젠성 주민의 대만 마쭈 관광과 푸젠성 핑탄현에서 대만으로 가는 해상 직항로를 복원해 푸젠성 주민의 대만 단체 관광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자오쩡롄(趙增連)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부서장은 대만 농수산물의 수입 재개 논의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양안 관광 전면 재개와 대만 농수산물 수입 금지 전면 해제 요구에 대해 중국이 제한적인 조치를 내놨다며 이는 ‘대등(상호) 개방 원칙’에 어긋난다며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군사 행동을 늘리며 양안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은 중국 군용기가 지난달 27일 대만 본섬에서 가까운 거리까지 바짝 접근해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장옌팅(張延廷) 예비역 대만 공군 부사령관은 중국 군용기가 북부 단수이 지역에서는 21해리(38.89㎞)까지 접근했다며 일반 전투기 속도를 고려하면 해당 비행 지역에서 단수이까지 2분, 총통부 상공까지는 3∼4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에 설치된 해저케이블이 석연찮게 자주 끊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만 국가안전국(NSB)의 차이밍옌(蔡明彥) 국장은 지난 1일 입법원 대정부 질의에서 최근 몇 년 간 대만 본섬과 최전방 마쭈 열도를 연결하는 해저케이블 절단 사고가 약 20차례 발생했다면서 “확실히 지나치게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해 중국 측의 고의적 작업이 있었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제스 동상 완전 철거” 문화적 독립 노리는 대만 홍콩 명보는 라이 당선인 측이 중국과 정면 대결을 피하면서도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과의 연대를 배경으로 문화적 독립 의지를 꺾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라이 당선인의 민진당은 1949년 국공 내전에 패해 대만에 들어와 집권했던 국민당 세력이 아닌 대만 원주민의 지지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문화적 대만 독립 주장은 급진적인 독립 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양안 현상 변경에 반대하는 미국 입장에도 부합한다. 최근 대만에서 일고 있는 장제스 전 총통 동상 철거 움직임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23일 대만 정부가 전국 공공장소에 설치된 760개의 장 전 총통 동상 철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2016년 집권한 민진당 소속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2018년 장 전 총통 934개를 철거하기로 결정했지만 일각의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했다. 그러던 것을 이번에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장 전 총통은 마오쩌둥(毛澤東)이 이끄는 중국 인민해방군에 패해 1949년 대만으로 건너온 뒤 1975년까지 대만을 통치했으며 아들 장징궈(蔣經國) 전 총통은 부친의 뒤를 이어 1978년부터 1988년까지 집권했다. 그는 대만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대만 원주민 학살의 원흉으로 지탄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장 전 총통은 국공내전 패배로 대만으로 패퇴하기 이전인 1947년 2월28일부터 시작된 대만 원주민들의 ‘2.28 시위’에 국민당 군대를 파견해 주민들을 학살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만 민진당 정부의 판단이다. 대만 원주민의 지지를 받는 민진당은 2.28 사건을 외래 독재정권이 자유민주 체제를 전면 부정한 사건이자 권위주의 체제가 기본적 인권을 짓밟은 비극으로 규정한다. 이런 대만의 ‘문화적 독립’ 역시 점진적인 문화적 주체성 확립을 통해 결국 ‘탈(脫)중국화’를 노린다는 점에서 중국은 독립 시도로 규정하고 경계심을 보여왔다. 특히 2016년 집권한 차이 총통이 문화적 독립 입장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자 중국은 차이 총통 집권 8년 동안 양안 당국 간 대화를 차단하는 강수로 대응해왔다. 이와 관련해 명보는 라이 당선인의 집권 플랜이 담긴 총통 취임사에 ‘문화적 대만 독립’이라는 문구가 포함될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만국립정치대 동아시아연구소의 딩수판(丁樹範) 명예교수는 “미국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갈등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만해협 긴장이 더 고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라이 총통 취임사에 문화적 대만 독립 의지가 서술될지와 그럴 경우 그 수위가 어떨지가 관심거리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