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홍콩 센트럴 지역의 국제금융센터(IFC) 근처 도로. 비가 쏟아지자 행인들이 하나둘씩 우산을 펼쳐들었다. 홍콩섬과 구룡반도를 잇는 페리 선착장에서 IFC 쇼핑몰까지 이어지는 긴 육교에 삼삼오오 모여앉아 주말 시간을 보내던 수백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헬퍼)들 자리 옆에도 사이사이로 들이치는 비를 피하기 위한 우산이 펴졌다. 10년 전 이맘때도 우산이 홍콩 거리를 가득 메운 적이 있지만 그 의미는 지금과 사뭇 달랐다. 2014년 9월 말 시작된 우산혁명과 이후의 시위들에서 홍콩 시민들이 펼쳐든 우산은 공안당국의 최루액을 막고 채증을 피하는 등 다양하게 쓰이며 시위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이날의 우산은 원래 용도 그대로 비를 피하는 데만 사용됐다. 옛 명성을 다소 잃어가고 있다고는 하나 이번 홍콩 방문에서 처음 느낀 분위기는 ‘그래도 홍콩’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거리와 대형 쇼핑몰은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로 붐볐고, 밤을 밝히는 홍콩섬의 화려한 스카이라인도 여전했다. 다만 달라진 우산의 의미처럼 체류 기간 동안 이질감 역시 느껴졌다. 수년 전과 비교했을 때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크게 늘었고, 쇼핑몰에는 사람들이 넘쳐났지만 정작 개별 명품 매장은 한산한 모습이었다. 또 가는 곳마다 중국 건국 75주년을 축하한다는 붉은 현수막과 안내판이 시선을 끌었다. 무엇보다 길을 묻거나 인터뷰를 요청할 때 다른 나라에 비해 친절한 편인 홍콩 시민들이 우산 혁명과 관련된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닫는 모습을 보였다. 마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기라도 했었느냐는 듯. ◆조용한, 그리고 앞으로도 조용할 홍콩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문제를 계기로 2014년 우산혁명이 일어난 지 10년을 맞았지만 홍콩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과 ‘홍콩판 국가보안법’ 등을 둘러싼 2019년과 2020년의 대규모 시위에 이어 지난해까지만 해도 ‘조용한 저항’이 이어졌다는 전언이 있었지만 올해 3월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국가안전수호조례가 시행에 들어간 이후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전수호조례는 2020년 6월 중국이 직접 제정한 홍콩국가보안법을 보완하기 위해 홍콩기본법 23조를 바탕으로 홍콩 당국이 자체로 만든 것이다. 이날 만난 한 홍콩 교민은 2019년 시위 등에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참가했지만 지금은 아예 이런 시위를 엄두도 못 내고 있으며, 애초에 참여하려 해도 주체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나 같은 외국인도 말 한 마디 잘못했다가 중국 본토로 송환돼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며 “홍콩인 입장에서는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지금 분위기처럼 앞으로도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우려는 기우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홍콩에서는 지난 3월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지난 19일 27세인 추카이퐁씨에 대해 홍콩기본법 23조의 선동 혐의를 적용해 징역 14개월을 선고했다. 추씨는 지난 6월12일 ‘광복홍콩 시대혁명’(光復香港 時代革命)이라는 문구가 쓰인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채 점심을 먹으러 가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 문구는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 당시의 대표 구호로, 추씨는 홍콩이 영국 식민통치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믿음에 공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문구의 티셔츠를 의도적으로 입었다고 밝혔다. 추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날 홍콩 법원은 전직 은행원에 대해서도 버스 좌석에 선동적인 문구를 적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6월 버스를 타고 가며 좌석에 ‘광복홍콩 시대혁명’ 등의 문구를 적은 혐의를 인정했다. 홍콩 법원은 이어 이날 페이스북, 유튜브,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39개의 선동적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아우킨와이씨에게 징역 14개월을 선고했다. AFP는 9월 현재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303명이 체포됐고 176명이 기소됐으며 1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홍콩에서 나고 자란 30대 K씨는 이날 세계일보와 만나 “(시위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사람들은 모두 감옥에 있거나 망명했고, 부자들은 재산을 싸들고 외국으로 이민했는데 더 이상 시위가 일어날 동력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홍콩인들 사이에서도 ‘홍콩인은 쉽게 잊어버린다’(香港人很善忘)거나 ‘따뜻한 물에 익어가는 개구리’(溫水煮蛙)라는 말이 회자된다”고 덧붙였다. ◆반중 감정 있지만… “곧 중국 될 것” 체념도 ‘예의염치’(禮義廉恥)는 중국 춘추시대 ‘관포지교’의 주인공 관중이 지은 ‘관자’의 목민편에 나온다. 예절, 의리, 청렴, 부끄러움을 아는 태도를 뜻하며 홍콩에서 쓰는 광둥어로는 ‘라이, 이, 림, 치’라고 읽는다. 홍콩에서는 여기에 부끄러움을 뜻하는 ‘치’(恥)를 뺀 ‘라이 이 림’(禮義廉)을 홍콩 내 친중 정당을 가리키는 멸칭으로 부른다. 간단히 말하면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을 K씨에게 전하니 그는 콧방귀를 뀌며 “그럼 그들에게 라이, 이, 림은 있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반중 정서가 읽히는 대목이다. 홍콩은 1997년 중국에 반환되면서 최소 2047년까지 ‘일국양제’로 고도의 자치권을 약속받았지만 최근 빠르게 중국화하며 반중 감정이 깊어지고 있다. 한 홍콩 시민은 “옛날에는 돈 많은 중국인들이 홍콩에서 돈을 마구잡이로 쓰는 것을 보고 돈자랑을 하는 것 같아 아니꼽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없다”며 “홍콩에서 소비를 많이 하지 않는 중국 본토 단체 관광객들만 늘어나 홍콩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몰려다니며 시끄럽게만 군다”고 토로했다. 실제 최근 경기 불황에 시달리는 중국에서는 ‘특공대식 여행’(特種兵旅遊)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공대식 여행은 짧은 기간에 최소 비용으로 많은 관광지를 둘러본다는 의미의 신조어로, 과거 홍콩 명품시장의 큰손이었던 중국인들은 줄어들고 홍콩의 비싼 물가를 피해 당일치기 여행 등에 나서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 중국 여행산업협회는 10월 초 국경절 연휴 기간 홍콩을 찾는 중국 본토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한 120만명 가량 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 기간 홍콩 요식업 부문의 총 매출액은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중국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는 등 중국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애초 홍콩 반환을 결정하며 중국이 약속한 2047년보다 빠르게 일국양제가 종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홍콩 공무원은 “향후 10년 정도면 일국양제는 사실상 종료돼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50여개에 달하는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을 베이징으로 불러모아 우의를 다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격상시키자고 제안하면서 대규모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6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FOCAC)에 참석한 시 주석과 아프리카 53개국 정상 및 대표단,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은 전날 ‘신시대 전천후 중국-아프리카 운명공동체 공동 건설에 관한 베이징선언’(베이징선언)을 발표하고 대만 문제 등 중국 ‘핵심 이익’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 입장을 확인하는 등 관계 강화에 나섰다. 이처럼 중국이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미국 등 서방이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대륙이라는 큰 우방을 만들어 국제 외교무대에서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아프리카에는 전기차·배터리 등 중국의 새로운 전략산업에 필요한 자원도 풍부하다. ◆“모든 양자 관계 수준 격상… 67조 금융지원도” 시 주석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FOCAC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70년 가까운 노력을 거쳐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는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미래를 바라보며 중국이 모든 아프리카 수교국과의 양자 관계를 전략적 관계 층위로 격상할 것을 제의한다”며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의 전반적인 지위를 ‘신시대 전천후 중국·아프리카 운명공동체’로 격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에는 유엔 가입을 기준으로 총 54개 국가가 있다. 중국은 대만 수교국인 에스와티니를 제외한 53개국과 수교한 상태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아프리카에 공을 들여왔다. 중국 외교 수장은 1991년부터 34년째 매년 새해 첫 방문지로 아프리카를 택하고 있다. 올해도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1월 이집트와 튀니지, 토고,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 4개국 방문으로 해외 일정을 시작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아프리카는 세계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중국·아프리카의 현대화 없이는 세계의 현대화도 없다”며 “중국·아프리카 협력을 심화해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 현대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앞으로 아프리카와 함께 △문명 상호 이해 △무역 번영 △산업망 협력 △상호 연결 △발전 협력 △보건 건강 △농업 진흥·복지 △인문 교류 △녹색 발전 △공동 안보 등 10개 분야에서 ‘파트너십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시 주석은 이같은 10대 파트너십 행동 이행을 위해 중국 정부가 향후 3년 간 3600억위안(약 67조6000억원)의 금융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이는 2100억위안(39조4000억원) 규모의 신용 한도와 800억위안(15조원)의 다양한 지원으로 이뤄지고, 중국 기업들의 아프리카 투자가 최소 700억위안(13조1000억원)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프리카가 중국에서 판다본드(외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위안화 표시 채권)를 발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녹색 발전 방안으로 30개의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펀 아프리카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에 관한 포럼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10대 파트너십 행동 중 마지막으로 언급된 공동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아프리카에 10억위안(1900억원) 규모의 무상 군사 원조를 하고, 군인 6000명과 경찰·법 집행 인력 1000명에 훈련을 제공하며 젊은 장교 500명을 중국으로 초청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프리카 부채, 국제기구가 공동 부담해야” 중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대규모 추가 자금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들도 아프리카의 부채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FOCAC에서 발표된 베이징선언은 “우리는 국제금융기구와 상업 채권자들이 ‘공동 행동·공평 부담’ 원칙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 채무 처리에 참여하고, 아프리카 국가가 이 핵심적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함께 도와야 한다고 촉구한다”며 “이런 틀 아래에서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담 가능한 장기 융자를 늘려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 대한 평가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며 “우리는 아프리카연합 틀 안에서, 또 아프리카개발은행 지원 아래 아프리카 신용평가기관을 만들어 아프리카 경제 특수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등 서방은 중국이 지난 10여년 간 아프리카 국가들에 제공한 차관이 가난한 국가들을 ‘부채 함정’에 빠뜨리고, 중국이 이를 이용해 아프리카의 리튬·희토류 등 자원과 주요 인프라를 장악한다고 비판해왔다. 실제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국에 막대한 빚을 진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적 타격까지 겹치자 중국에 채무를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중국은 부담스러운 채무 삭감 대신 재융자를 선호하고 있다. 전날 시 주석의 기조연설에서도 대출과 투자 등 형식으로 3년 간 3600억위안을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만 들어갔을 뿐 부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베이징선언이 내세운 ‘공동 행동·공평 부담’ 원칙은 아프리카 부채 문제를 국제금융기구에서 영향력이 큰 서방 국가들의 공동 책임으로 규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책사’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하고 사흘 간의 첫 중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11월 미국 대선을 2개월 가량 앞두고 이뤄진 방중에서 양국은 정상 간 전화통화에 합의하는 등 관계 관리에 나섰지만 대만 문제 등 이견은 여전했다. 27∼29일 이뤄진 방중 기간 설리번 보좌관은 시 주석과 중국군 2인자인 장유샤(張又俠)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카운터파트인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연달아 회동하며 현안을 논의했다. 중국중앙(CC)TV와 외신 등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29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면담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은 두 대국으로서 세계 평화의 안정적 원천이자 공동 발전의 추진체가 돼야 한다”며 “미국이 긍정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로 중국의 발전을 바라보고 서로의 발전을 도전이 아닌 기회로 여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몇 주 안에 시 주석과 소통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중국과) 고위급 외교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시 주석과 마약문제, 군 당국간 소통, 인공지능(AI) 안전 및 리스크 등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 때의 약속을 추가로 이행하는 방안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남중국해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 주석과 설리번 보좌관의 만남에는 왕 부장을 포함한 중국 측 관리들도 참석해 시 주석이 상석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듯한 구도로 이뤄졌다. 이번 면담이 예방 형식임을 감안할 때 시 주석과 설리번 보좌관이 특정 현안을 자세히 논의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자국의 입장을 강조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중국군 2인자 장 부주석과도 이례적으로 회동했다. 중국 국방부와 백악관에 따르면 양측은 대만 문제 등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확인했지만 전구(theater) 사령관급 전화 통화를 비롯한 정기적 군 대 군 소통의 중요성에는 공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주중 미국대사관에서 가진 방중 결과 브리핑에서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중국군 남부전구 사령원이 통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카운터파트인 왕 부장과의 전략 소통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그는 지난 27~28일 이틀간 베이징 근교 휴양지 옌치후에서 왕 부장과 양자 현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의 정책 목표는 미·중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라며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오해와 오판을 줄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이에 대해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 협력 및 윈윈(Win-win)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양측은 수주 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전화 통화를 추진하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등 민감한 현안에서 팽팽하게 맞서며 여전히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리번 보좌관은 방중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문에서 중국 측과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중국 측에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과 왕 부장 간 소통 채널은 지난해 2월 정찰 풍선 문제로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한 지 3개월 만인 지난해 5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처음 시작돼 몰타, 워싱턴, 태국 방콕 등에서 이어졌고 베이징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을 찾은 것은 8년 만이다.

최악의 청년 실업률 때문에 중국에 고학력을 가진 백수 또는 저임금 노동자를 뜻하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실업률 증가로 대학 졸업자 수백만명이 취업을 잘 못하게 되면서 올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란웨이와’(爛尾娃)라는 신조어가 유행했다고 21일 보도했다. 란웨이와는 직역하면 ‘썩은 꼬리를 가진 아이’라는 말로, 고등교육을 받았음에도 결국 끝이 좋지 않음을 뜻한다. 이는 자금난으로 건설이 중단된 아파트를 지칭하는 ‘란웨이러우’(爛尾樓)에서 따온 말로, 저임금 일자리를 받아들이거나 부모에 의지해 생계를 이어가는 고학력 청년들을 가리킨다. 로이터가 란웨이와 사례로 든 아만다 천 씨는 후베이중의약대학을 졸업하고 국영기업 영업직으로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퇴사했다. 좋지 않은 직장 문화와 상사의 비현실적인 기대를 퇴사 이유로 꼽은 천씨는 “처음 15일 간의 수습 기간 하루에 12시간 일했는데 일당은 60위안(약 1만1250원)밖에 못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을 살려 품질 검사관이나 연구원이 되고 싶어 130개 이상의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넣었지만 주로 영업이나 전자상거래 관련 업무 제안만 받았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 청년(16∼24세) 실업률이 21.3%를 기록하자 통계 발표를 중단했다. 같은해 12월 재학생을 제외한 새로운 방식의 실업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올해 여름 대학생 1179만명이 졸업한 가운데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새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인 17.1%까지 치솟았다. 중국은 통계 방식 변경에 대해 중·고교와 대학 재학생을 뺀 실제 구직자를 대상으로 통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부정적인 통계 수치를 낮추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전망은 여전히 좋지 않다. 중국 교육부 산하 학술지 중국고등교육연구의 지난 6월 연구 발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7년까지 대학생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특히 2034년 대학 졸업생 수가 약 18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중국에서는 상위 명문대 출신의 33세 취업 준비 여성이 산시(陝西)성 셴양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사망했는데 사인이 ‘아사’로 추정된다고 대만중앙통신이 지난 20일 전하기도 했다. 이 여성은 닝샤 자치구의 농촌 출신으로 베이징의 한 우수한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 좌절로 절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신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흥 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주요 회원국인 중국과 브라질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정상간 축전을 교환하는 등 밀착하는 모습이다. 브라질은 중남미 주요국 중 중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브라질이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에 참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축전 교환을 통해 양국 수교 50주년을 축하했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중국과 브라질은 모두 주요 개발도상국이자 중요한 신흥시장 국가”라며 “수교 50주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교류·협력을 심화할 의향이 있다. 양국 관계에 새로운 시대적 의미를 부여하고 운명공동체 건설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도 “양국 관계는 다극화된 질서와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향후 50년간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가고 운명을 함께 개척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화답했다. 중국 입장에서 브라질은 미국의 ‘뒷마당’에 해당하는 중남미의 핵심 국가로 개도국 간 단결을 통해 미국의 포위망을 뚫고 서방 중심 국제질서에 맞선다는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 중남미 국가 중 중국의 최대 교역파트너로서 일대일로 사업을 중남미로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올해 연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일대일로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은 11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후 시 주석을 수도 브라질리아로 국빈 초청할 계획이라며 중국과의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9일 상파울루주에서 열린 투자 발표 행사에서도 “브라질은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려고 한다”며 “그곳에서 중국 정부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에이펙 정상회의는 G20 정상회의 직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다. 일대일로 사업을 중남미로 확대하며 미국에 대한 견제를 노리는 중국 입장에서도 브라질은 좋은 파트너다. 실제 중국 기업들은 상파울루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등 영향력을 키우는 상황이라고 현지 일간 G1이 보도했다. 룰라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3개월 만에 중국을 찾아 시 주석과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 및 양국 교역 시 위안화 결제 등에 합의하기도 했다. 과거 2003∼2010년 재임 시절 실리 외교를 추구한 룰라 대통령은 이번에도 “우리는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길 원한다”며 중국과의 관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미국과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중국만큼 미국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브라질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치적 해결 방안을 담은 ‘6가지 공동인식’을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전쟁, 미얀마 사태 등 국제적 분쟁 현안에 대해 중재자를 자처하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 온 중국과 대중 경제협력 확대 등이 절실한 브라질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증시 혼조세가 지속되며 미국 경기침체 우려 나오자 수출이 상반기 주요 성장 동력이었던 중국 경제에도 경고 신호가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을 비롯한 한국과 일본 등은 증시 급락 후 곧바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혼란이 지나간 것인지 아니면 경기침체의 전조인지 아직 결론내기 이른 상황이라는 시각이 많다. 만약 실제 미국의 경기침체로 이어진다면 중국의 대외 수요가 둔화되며, 이럴 경우 중국은 목표로 했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수출 둔화 가능성에 긴장하는 中 글로벌 주식 시장은 8월 초 폭락 이후 회복세를 보였지만 중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딩솽 스탠다드차타드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현재로서는 여전히 시장 변동으로 보고 있다”며 “이것이 실제로 미국 경기 침체의 신호라면 세계 경제도 침체돼 중국의 대외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내년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15%에서 25%로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딩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내수는 아직 뚜렷한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중국은 수출 부문이 부진할 경우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 부문이나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 더 많은 부양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닉 마로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가 일자리 성장과 소비 약화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중국의 수출 전망은 여전히 비교적 낙관적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SCMP에 “앞으로 몇 달 동안 중국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미국 수요의 전면적인 붕괴를 의미하기보다는 다른 요인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 아시아 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에 예상보다 일찍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경기 침체 위험이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 아니다”라며 “미국 측의 수년간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유럽이 훨씬 더 커졌다“고 말했다. 설령 미국이 잠재적 경기 침체 상황에 놓이더라도 중국 무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예전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준 인사들 “최근 지표 고무적” 평가 연준 인사들은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어서 향후 정책 방향을 평가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연은)의 토머스 바킨 총재는 향후 몇 달간 인플레이션 수치가 양호할 것이며 “최근의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 둔화) 확대가 계속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바킨 총재는 이날 전미실물경제협회(NABE)가 개최한 온라인 행사에서 “경제 상황이 건전해 지금 경제가 안정적이고 신중한 방식으로 금리 정상화 방향으로 부드럽게 이동 중인지를 파악할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를) 점진적으로 부드럽게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과감한 조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제프리 슈미드 미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열린 캔자스은행가협회 연례회의에서 “최근의 고무적인 지표는 인플레이션이 냉각되고 있다는 것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준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경험해온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십년간의 충격을 감안할 때 최고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슈미드 총재는 특히 시장에서 연준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경제는 탄력적이고 소비자 수요도 강한 데다 실업률 상승을 제외한 지표들을 고려할 때 여전히 상당히 건전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여건이 훨씬 악화한다면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관망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이날 연준의 임무는 증시 급락이나 정치적 사안이 아닌 경제 지표에 대응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은 선거(대통령 선거) 비즈니스(업무)와 무관하며, 경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며 연준은 금리인하와 동결, 심지어 금리 인상의 동인인 경제 지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과거와 같은 획기적 개혁 조치를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당국은 300개 이상의 개혁 조치가 제안됐다고 설명했지만 과감한 개혁보다는 수세적인 내용 위주로, 외신들의 평가도 박했다. ◆中 “3중전회서 300개 이상 중요 개혁 조치 제안” 탕팡위(唐方裕)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은 19일 3중전회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전날 통과된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에 대해 설명하며 “모두 300여개의 중요 개혁 조치를 내놨고 모두 체제·메커니즘·제도 측면에 대한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에 통과된 결정이 크게 3개 장으로 나뉜다며 “첫 번째 장은 총론으로 진일보한 전면 심화 개혁과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대 의의를 설명했고, 두 번째 장은 각론으로 경제 체제 개혁을 견인차로 삼아 영역별 개혁을 전면 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 장은 주로 당의 개혁 지도 강화와 당 건설(당 조직) 제도 개혁 심화를 다뤘다”고 덧붙였다. 탕 부주임은 외국인 투자 감소 상황에 대해서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비즈니스 환경이 지속해 개선되고 시장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 활용도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중전회에서 높은 수준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외자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취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또 그간 경제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된 부동산 부채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원슈(韓文秀) 중국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판공실 일상공작 담당 부주임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고, 우리는 재고 소화와 증가량 개선을 서로 결합한 방침을 견지하면서 부동산 신(新)정책을 이행·완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주임은 “20기 3중전회 정신을 관철하려면 부동산 발전 신모델 구축을 가속해야 한다”며 “과거 ‘고부채·고회전·고레버리지’ 모델의 폐단을 없애고, 인민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맞는 좋은 집을 만들어 강성(剛性·실거주 목적)·개선성(改善性·주거환경 개선 목적) 수요를 더 잘 충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에 상응한 융자·재정·세제·토지·판매 등 기초적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부주임은 침체한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내 수요, 특히 소비자 수요를 확대해야 하고, 국내 대순환의 내생 동력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내수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해 국내 초대규모시장이라는 이점을 활용하고, 소비의 기초적 작용과 투자의 핵심적 작용을 발휘함으로써 경제가 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양적으로 합리적으로 성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각한 부채난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에 관해선 현재 사실상 중앙으로 집중된 세수·재정 권한을 일부 지방에 이양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외신 “기존 노선 고수에 그쳐” 외신들은 3중전회에 대해 과거와 같은 획기적 개혁 조치를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국가주석)가 과거 제시했던 노선에 대한 고수를 다짐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중전회가 큰 개선 조치들을 시사하지 않았다면서 경제 안보와 기술 우위에 초점을 맞춘 국가 주도 개발 모델에 대한 시 주석의 비전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19일 평가했다. 특히 전날 발표된 공보문에는 시장이나 소비자에게 더 많은 역할을 주기보다는 경제 발전의 중심에 있는 국가 위치를 강화하려는 시 주석의 의중이 담겨있는 것으로 WSJ은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보문에 ‘견지’(堅持·고수하다)라는 단어가 17번이나 등장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SOAS) 산하 중국연구소의 스티브 창 소장은 WSJ과의 인터뷰에서 “(공보문은) 오늘날 중국이 특히 직면한 경제 분야의 심각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이 중국을 위해 설정한 접근법과 여정을 본질적으로 재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 소장은 “당 내 기술자 출신 관료들도 투자자들만큼 실망이 클 것”이라면서 “시 주석의 공산당 통제 강조는 가까운 미래 중국의 정치·사회적 안정을 보장하겠지만 경제 활력 회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3중전회 공보에서 중국 경제의 당면 문제인 수요 확대나 부동산 침체를 억제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징후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중요한 과업’이라는 공보문 문장을 인용하면서 선진적 제조공업을 활용해 성장을 창출하겠다는 시 주석의 계획을 고수하겠다는 점을 중국이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제조업 집중은 중국 수출 증가가 미국과 유럽연합의 새 관세 부과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역 긴장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성균중국연구소도 3중전회 분석 특별 리포트에서 “미래지향적인 의제 설정보다는 보수적인 경제 관리와 현상 유지에 주력했다”고 평가했다. ◆習 강조해온 ‘공동부유’ 개념은 빠져 이번 3중전회 공보에서는 그간 시 주석이 강조해온 ‘공동부유’ 개념이 빠졌다. 중국공산당은 18일 발표된 5072자 분량의 공보와 이튿날 기자회견에서 공동부유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첨단 기술 주도의 ‘신품질 생산력’이나 신흥 산업 육성 등 새로운 성장 동력에 방점을 찍었다. 공동부유는 ‘시진핑 2기’ 때인 2021년 새로 주목받은 개념이다. 중국은 이를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제창한 선부론(先富論·일부가 먼저 부유해진 뒤 이를 확산한다)의 현실적 한계를 넘어 경제 발전의 수혜를 전 국민이 공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국 국무원은 2021년 5월 동부 저장성을 ‘공동부유 시범구역’으로 지정했고, 시 주석은 같은해 8월 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공동부유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요, 인민 대중의 물질적 생활과 정신적 생활이 모두 부유해지는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시진핑 3기’의 문을 연 2022년 제20차 당 대회 폐막 시점에는 당장(黨章·당헌)에 “전체 인민 공동부유의 점진적 실현”이 명시되는 등 공동부유는 중국의 공식 목표로 올라섰다. 하지만 이후 시 주석의 공동부유 드라이브 속에서 부동산·정보기술(IT)·사교육 등 민간 부유 계층을 만들어온 분야가 큰 타격을 입었다. 알리바바·텐센트 등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가 한동안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고, 부동산 투자는 투기로 규정돼 단속 대상이 됐다. 공동부유를 통해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 흐름을 보였다는 긍정적 평가도 적지 않았지만 3년 가까이 이어진 제로 코로나 정책 속에 경제성장률이 기대를 밑돌자 반발도 이어졌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월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까지도 “공동부유를 착실히 추진하고 사회 조화와 안정을 촉진한다”는 항목을 담았지만, 이번 3중전회 공보에선 이 표현이 제외됐다. 다만 큰 틀에서는 공동부유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유지된 가운데도 어조를 다소 온건하게 바꾼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 경제정책 청사진이 제시되는 ‘중국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5∼18일 베이징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통화·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험과 부동산 위기 등이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어떤 경기부양책이 등장할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3중전회에서는 이전과 달리 ‘10년 목표 경제정책’을 짤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6년 주기의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중간에 열리는 3중전회에서는 통상 5년 경제 정책이 결정돼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20년 집권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해 넘겨 열리는 3중전회… 어떤 밑그림 나오나 중국에서 새 지도부가 출범 후 세 번째로 열리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를 가리키는 3중전회에서는 통상 중국 지도부의 향후 5년 간 국정 운영의 마스터플랜이 제시된다. 이번 3중전회는 중국이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 등 문제 속에 경제 회복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미국 등 서방과 무역·안보 분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다. 역대 3중전회에서는 중국 역사를 바꿀 만한 조치들이 나왔다. 덩샤오핑(鄧小平)이 주도한 1978년 11기 3중전회는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에 마침표를 찍으며 개혁·개방 노선을 공식화했고, 앞으로 당은 경제 발전에 집중한다고 못박았다. 1984년 12기 3중전회에서는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청사진이 제시됐고, 1988년 13기 3중전회에선 가격·임금 개혁 방안이 나왔다. 1993년 14기 3중전회에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국유기업 개혁, 대외 개방 확대 방침이 도출됐다. ‘시진핑 1기’(2012∼2017년) 시기인 2013년 18기 3중전회에서는 ‘전면적 개혁 심화’를 구호 삼아 정부와 시장 관계를 재설정하고, 민영기업 중심 시장 활성화와 부패·토지·호적제도 문제 해결을 모색한 바 있다. 하지만 ‘시진핑 2기’(2017∼2022년) 들어 종전 지도부와 달리 2중전회 한 달 뒤 곧바로 3중전회를 열었고, 경제 정책 방향도 특별히 제시하지 않으면서 개혁·개방 이후 이어진 정치 제도화 흐름과 관례가 깨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관례대로라면 이번 회의는 지난해 가을 열렸어야 했지만 이렇다 할 언급 없이 올해로 미뤄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당국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과학·기술 혁신 등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産力) 제고와 부동산·내수 활성화를 위한 국채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해법을 내놓을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이밖에 세제 개편, 은퇴 연령 상향 등이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휘청이는 부동산 대책으로 ‘판자촌 재개발’ 모델 거론 이번 3중전회에서는 휘청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으로 2015∼2018년 시행된 ‘판자촌 재개발’과 비슷한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당시 판자촌 재개발을 통해 은행들에 3조6000억위안(약 681조원)을 지원했다. 지난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경제연구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3중전회 이후 중국 지방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데 필요한 돈을 인민은행이 얼마나 찍어낼지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 판자촌 재개발 프로젝트가 실시되면 은행들에 당시와 비슷한 돈이 풀려 미분양 재고 10%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조달된다. 또 중국 인구 1.6%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앞서 인민은행은 미분양 주택을 사들일 수 있도록 국영 기업들에 3000억위안(약 56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섰다. 이는 미분양 주택 재고 1% 미만을 흡수할 수 있는 규모로, 부동산 침체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됐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보다 규모가 큰 ‘빅뱅 해결책’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인민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양적 완화에 나섰던 2008∼2014년과 비슷한 약 24조위안(약 4542조원) 규모의 ‘돈 찍기’에 나서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미분양 주택 약 70%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이 이런 모험에 나설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인민은행이 유럽 부채 위기 이후인 2009∼2012년 유럽 중앙은행과 비슷한 13조위안(약 2461조원) 규모 자금을 풀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럴 경우 주택 재고의 약 40%를 사들일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 정도 규모의 양적 완화 역시 부채 급증, 위안화 가치 하락 압력,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가속화,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 등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5년 계획 아닌 ‘10년 계획’ 세워… 習 추가 연임 포석? 중국 당국은 이번 3중전회에서 '10년 목표 경제정책'을 짤 것으로 알려졌다. 5년 주기의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사이에 열리는 3중전회에서 통상 5년 경제 정책이 결정돼온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으로, 이에 이번 3중전회가 시 주석의 20년 집권과 그 이상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3중전회 개최 일정이 확정되면서 ‘2035년까지’라는 목표가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당 중앙정치국은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 원고를 심의할 3중전회에서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제도를 전면 건설해 이번 세기 중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견실한 기초를 놓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중국이 향후 10년간 대담한 경제·과학기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정책 논의를 위해 3중전회 일정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SCMP는 이어 “10년 목표는 경제에서 사회발전, 국가 건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시 주석의 3번째 임기를 넘어 연장될 예정”이라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2035년까지의 목표 달성을 명분으로 현재 3기 집권 중인 시 주석이 고집한다면 4기 또는 그 이상의 집권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2년과 2017년 18·19차 당대회로 1·2기를 집권한 뒤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에서 기존의 2연임 초과 불가라는 공산당의 암묵적 룰을 깨고 3기 집권에 성공한 시 주석이 2027년 21차 당대회에서도 물러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시 주석이 주장해온 중국의 미래 발전 해법도 그의 장기 집권을 짐작하게 한다. 고성장을 구가했던 개혁개방 시기 시장경제 해법으로는 중국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시 주석은 좌클릭 성향의 공동부유 정책에 바탕을 두고 중국 경제정책 변화를 추구으며, 이를 위해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주도하는 지역안보 협의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들이 한데 모여 미국 중심의 세계 일극 체제를 비판했다. 사실상 반(反)서방 연대를 구축한 것으로, 중국은 북·중·러 삼각구도에 갇히는 대신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며 서방에 맞서는 개도국의 맹주 역할을 맡으려는 모양새다. ◆SCO에서 커진 반서방 목소리 SCO 정상들은 4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연례 정상회의를 열고 국제 정세와 회원국 안보 등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이란, 인도에다 이번에 새로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한 벨라루스까지 SCO 정회원국은 대부분 서방과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각국 정상은 서방의 제재와 고립 전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저항’이라는 단어를 쓰며 회원국 간 단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미국 등 구체적인 국가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서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SCO 회원국들이 간섭과 분열이라는 현실적 도전에 맞서 더욱 단결하고 외부 간섭에 공동으로 저항해야 한다”면서 “냉전적 사고방식이 SCO 회원국들에게는 실질적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취동화이(聚同化異·공통점은 취하고 차이점은 바꾸는 것) 정신으로 난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중국 등으로의 첨단 기술 유입을 차단하는 미국 정책)라는 현실적 리스크를 맞아 우리는 발전 권리를 수호해야 한다”는 말을 통해 사실상 미국을 겨냥하기도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제 다극 세계가 현실이 됐다고 진단하면서 SCO 회원국들의 안보 보장이 SCO 내 최우선 과제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자국이 내놓은 우크라이나전 휴전·평화협상 해법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전 해법과 관련한 별다른 성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북한 등 한반도 문제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회의에서는 의장국 카자흐스탄이 제안한 ‘아스타나 선언’과 2030년까지의 회원국 경제협력 전략 등을 담은 여러 문건이 채택됐다. 회원국들은 아스타나 선언을 통해 가자지구에서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 악화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다수의 민간인 사망과 인도주의적 상황 악화를 야기하는 행위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선언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굳건히 유지돼야 한다는 SCO NPT 서명국들의 입장도 담겼다. 이번 SCO 정상회의가 끝남에 따라 1년 임기인 SCO 순회의장국 자리는 중국으로 넘어갔다. ◆習, 중앙아시아 정상들과 우호 강조 시 주석은 전날에는 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들을 잇따라 만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등 역점 사업을 중심으로 우호 관계를 다졌다. 중국 외교부와 관영매체도 이런 소식을 주요하게 다루며 중국과 중앙아시아 밀착을 강조했다. 다만 같은 날 개최돼 관심을 모은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 내용은 간략하게만 소개됐다. 시 주석은 서방 진영이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지적해온 전기차·태양광은 물론 전략 자원인 핵심 광물 등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새 협력 영역으로 내세웠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만나 “중국은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독립·주권·안보 수호를 지지하고, 우즈베키스탄이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동반자”라며 “양국은 일대일로 협력을 심화하고, 태양광·풍력·신에너지차 등 협력을 가속하며, 빈곤 감소와 사회 거버넌스 강화 등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는 “중국은 일대일로 협력을 심화하면서 키르기스스탄의 우수한 농산물을 더 많이 수입할 의향이 있다”며 “중국 기업의 투자·사업을 지지하고 신에너지차·국경 간 전자상거래 영역 협력을 강화하며 양국 철도 프로젝트 건설을 가속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양국은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추진하면서 무역·투자·석유·가스·태양광 등 영역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며 “카스피해 국제운수회랑 건설로 중국∼유럽 정기열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시 주석과 만난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아제르바이잔 정상은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국의 대만 통일을 지지하고, 국제 무대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시 주석은 같은 날 이번 SCO 정상회의 의장국인 카자흐스탄의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 오랜 친분을 과시해온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만났다. 특히 중·러 정상이 지난 5월 베이징 회담에 이어 한 달 반 만에 재회한 것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 사실상의 군사 동맹으로 관계를 격상한 최근 행보와 맞물려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중·러 회담 결과 보도자료 분량은 736자(중국어 기준)로 시 주석이 국빈 방문을 한 카자흐스탄과의 회담 결과(2275자)의 3분의 1 가량에 불과했다. 중·러 회담 보도자료는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아제르바이잔과의 회담 자료와 비슷한 분량이다. 내용 면에서도 시 주석과 토카예프 대통령의 회담에서는 핵심 광물·신에너지 같은 협력 분야를 명시하고 카자흐스탄의 브릭스(BRICS) 가입 지지 등 새로운 입장이 표명됐지만 중·러 회담 보도자료는 대체로 양국이 그간 회담에서 거론해온 발언으로 채워졌다. 외교부는 관심을 모았던 국제·지역 문제의 경우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 위기 등 지역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는 점만 소개했고 북한과 한반도 문제는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거론하지 않았다.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는 등 밀착에 나섰지만 북·러와 모두 우방인 중국이 조용하다. 이를 두고 중국이 북·러 관계 강화를 내심 못마땅해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아가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은 북한과 중국의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감지된다는 시각도 있다. ◆북·러 밀착에 원론적인 반응만 내놓는 中 중국은 연일 원론적인 반응만 내놓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19일 사실상 ‘자동 군사 개입’으로 평가되는 조항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도 중국은 “두 국가 간의 일”이라며 여전히 말을 아꼈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러 조약에는 사실상의 자동 군사 개입이 포함됐고 북·러가 동맹 관계를 복원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중국은 새 조약이 한반도와 유라시아 평화·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관련 보도에 주목했다”면서도 “이는 조·러(북·러)간의 양자 협력 사무로, 나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린 대변인은 다만 “한반도 문제에 관해 중국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시종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동하는 것이 각 당사자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식해왔으며, 각 당사자가 이를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하기를 희망한다. 중국도 각 당사자와 함께 이를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린 대변인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 후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으로 협력할 것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는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푸틴 대통령 입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러시아와 조선(북한)의 협력은 두 주권국가간의 일로 중국은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중국은 반도 관련 문제에서 덮어놓고 제재와 압박만 하는 것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정치적 해결이 유일한 출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린 대변인은 새 북·러 조약 안에 포함된 ‘서로의 제도 선택·발전 권리와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말이나 이번 조약으로 ‘한·미·일 대 북·러’의 구도가 형성됐는데 중국은 스스로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나는 논평하지 않겠다”는 답만 내놨다. ◆“양자 관계”라지만 中 속내 불편할수도 이처럼 중국은 북·러 관계에 대해 양자 관계라며 말을 아끼지만 서방 언론 등에서는 중국이 북·러 관계 강화를 못마땅해한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등을 체결한 데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건조하게 사실관계만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한·중 외교안보대화 관련 보도자료를 한국보다 16시간 늦게 발표하면서 “조·러(러북)는 우호적 이웃으로 교류·협력과 관계 발전을 위한 정상적 필요가 있고, 관련 고위급 왕래는 두 주권 국가의 양자 일정”이라고 언급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러·북 관계 강화가 양국 모두에게 큰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고 짚었지만, 자국에 미칠 영향 분석은 내놓지 않았다. 영국 BBC방송은 “북·러 관계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속내를 보여주는 몇 가지 징후가 있다”고 전했다. BBC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달 방중했던 푸틴 대통령이 일각의 관측과 달리 북한을 들르지 않고 곧장 귀국한 일을 꼽았다. 당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를 놓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곧바로 평양으로 가는 것을 싫어할까봐 그랬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이 중국 방문 직후 곧장 북한으로 향한다면 북·중·러 삼각 동맹 강화에 대한 서방의 우려를 키워 결과적으로 중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음을 시 주석이 우려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것은 북·러 간 군사적 협력이 확대하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독점에 가까운 영향력이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전통적으로 중국과 우호 관계와 경제·무역 관계를 유지해 온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면 중국의 영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 중국은 유엔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를 반복적으로 가로막았지만, 시 주석은 핵 개발에 대담한 김 위원장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BBC는 분석했다. 북한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더 많은 미군 전함이 태평양 해역에 전개되게 되고, 동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 가능성까지 커지기 때문인데, 이는 동북아에서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 중국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로이터는 사실상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는 북한·러시아와 중국의 처지는 다르다고도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해 한·미·일 3개국의 주요 무역 상대였다는 것이다. 중국은 성장 둔화 속에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외국인 투자와 관광객도 필요한 상황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중국이 북·러와 보조를 맞추기로 하면 중국이 관계 재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유럽과 관계가 다시 악화할 수 있고, 중국이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와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도 있다고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