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 교사를 향한 학생들의 물리적·정서적 폭력이 위험 수위를 넘어 흉포화되고 있다. 교무실에서 흉기를 들고 교사를 위협하는가 하면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폭행까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때 적극 대응조차 못 하고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망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흉기 들고 "죽이겠다" 위협에도… 현장에선 적극 제지 못 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학년도 전국 교권침해 인정 건수는 1만9252건에 달했다. 특히 상해·폭행으로 인한 교권침해 신고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61건으로 5배가량 폭증했다. 교권 침해 양상은 갈수록 흉포화·집단화되고 있다.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5학년 A양이 '시험지가 더럽다'는 이유로 60대 후반의 기간제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다음 날엔 교사를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한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청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A양에 대해 초등학생 교육활동 침해 조치 중 최고 수위인 '전학' 결정을 내렸다. 앞서 5월 서울의 한 공립고교에서는 수업 중 잠을 깨운 담임교사와 교무부장을 향해 1학년 학생이 교무실 싱크대 서랍에서 부엌칼을 꺼내 들고 "죽이겠다"며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피해 교사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가 등을 냈으나 지금까지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학생은 이전에도 과도와 끌을 들고 위험한 행동을 반복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정신건강 위기 학생'으로 분류해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두려움 81.8%… 교권 침해 당해도 13.9%만 신고 상황이 이런데도 현장 교사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던 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게 교육 현장의 목소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지난 4월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8%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악성 민원이나 고소가 두렵다는 응답도 85.0%에 달했다. 결국 폭행이나 위협을 당하고도 실제로 교권침해 신고를 한 교사는 13.9%에 그쳤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교육 차원에서 학생에게 한 마디 하려다가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탓에 눈치를 보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학대·방임 행위를 아동복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원의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방임 금지규정을 적용하는 대신, 초·중등교육법 등에 '악의적 폭언·위협으로 정신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나 '교육적 필요 없이 가두는 행위' 등 명확히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적·행정적 책임을 묻도록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교총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포괄적·모호한 정서학대 규정으로 무너진 생활지도 체계와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총은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교사가 치러야 하는 시간과 정신적 고통은 회복되지 않는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와 금지행위를 명확히 구별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권리를 함께 보호해야 한다"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둘러싼 음모론을 다뤄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을 전국 17개 초·중·고교에서 단체 관람했거나 추진했던 것으로 나타나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단체관람을 추진한 학교 절대다수가 진보 성향 교육감 지역에 집중된 데다 비용 대부분이 학교 예산으로 지급됐다는 점에서 비판이 가중되고 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영화 암살자(들) 학교 단체관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중 17개 학교가 해당 영화의 단체관람을 완료했거나 예정, 혹은 추진 충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단체관람을 완료한 학교는 8개교, 관람 예정인 학교는 3개교였으며, 역사왜곡 논란이 커지자 중도 취소한 학교도 6개교에 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17개교 중 경북(2개교)을 제외한 서울·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전남 등 7개 지역 15개교가 모두 진보 성향 교육감 관할 지역이었다. 관람에 들어간 비용 역시 대부분 학교 예산 지원으로 충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인선 의원은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인 영화를 학교에서 단체관람으로 진행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현대사의 큰 아픔을 음모론으로 몰아간 이념편향적 영화이기 때문에,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큰 단체관람은 학교 현장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암살자(들)’은 육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루면서 당시 중앙정보부가 사건의 배후였을 가능성을 암시해 역사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교육계에선 학생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을 주입해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단체관람을 삼가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단체관람 사실 충격” 학부모들 ‘분통’… 적정성 둘러싼 여야 공방도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48)는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담은 영화를 학생들의 선호도나 등급만 보고 학교 예산으로 보여주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교육이 정치판으로 변질된 느낌”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어제 ‘암살자(들)’ 단체 관람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말이 안 된다”, “학생들 데리고 암살자들 관체관람한다는 게 사실인가”, “울산 고등학교에서 단체관람한다는 소식 듣고 충격 받았다” 등 글이 올라왔다. 한국교총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들에게 미칠 교육적 영향까지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는 말로 넘길 수는 없다”며 “역사적 배경지식과 비판적 판단력을 형성해 가는 학생들이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실제 역사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총은 “제작진은 이러한 혼동을 줄이기 위한 설명과 안내 등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학교(교원)가 주관하는 단체 영화 관람은 교육활동인 만큼 학생 선호도나 관람등급만으로 적절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교육당국은 역사적 사료에 근거한 수업자료와 교육기준을 제공하고, 부당한 민원과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재고 ‘5·18 응원’ 논란 소환… “암살자(들) 왜곡 침묵 시 역사교육 기준 무너져" 정치권에서도 암살자(들)의 단체관람 제재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됐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7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이런 영화를 학교에서 단체관람하는 것에 교육부가 관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그 영화를 (보러) 가고 말고 하는 것을 교육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역사적 사실과 그것을 모태로 해 허구가 들어간 작품 같은 경우 학생들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과 허구를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학생들이 영화를 보고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허구적 상상에 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줬으면 좋겠다”고 맞받아쳤다. 특히 이번 논란은 지난 7월 5·18 폄훼성 응원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까지 소환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당시 최 장관의 “왜곡된 역사 인식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엘리트 선수로서 자격이 없다”는 SNS상 발언을 언급하며 “어린 학생들이 역사관이 덜 정립됐을 수도 있고 5·18에 대해서 편향된 교육을 주입받았을 수도 있다. 학생들이 한 이야기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긴 하지만 어쨌든 역사적 사실을 잘못 교육한 어른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배재고 학생들의 언행에 올바른 역사인식과 책임을 강조했다면, 학생들이 접하는 대중문화의 역사 표현도 같은 원칙으로 살펴야 한다”며 “특정 역사에 대한 왜곡과 희화화에는 분노하면서 또 다른 역사에 대한 왜곡에는 침묵한다면 역사교육의 원칙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미래 대입제도 개편안의 핵심인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둘러싸고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다. 공론화 과정(숙의)을 거치면서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대한 필요 입장은 줄어든 반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소폭 증가하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특히 당사자인 학생들과 현장의 학부모·교원 간 온도 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데다, ‘채점 공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지적되면서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준비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8일 국민참여위원회가 진행한 대입제도 숙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에 대해 숙의 참여자의 55.5%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필요)’고 응답했다. 여전히 과반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숙의 과정을 거치기 전(58.3%)과 비교하면 찬성 비율은 2.8%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숙의 전 37.8%에서 숙의 후 41.7%로 3.9%포인트 증가했다. 내신 평가에서의 서·논술형 확대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고교 정기고사 내 서·논술형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2.8%로 집계됐으나, 이 역시 숙의 전(76.1%)보다 3.3%포인트 감소했다. 직능 및 연령별 동향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당사자인 10대 및 고등학생 그룹이다. 고등학생의 수능 서·논술형 도입 필요 응답은 숙의 전(0.0%)보다 숙의 후 50.0%로 무려 50.0%, 10대는 29.4%포인트 급증했다. 반면 유·초·중·고 학부모와 교원들은 반대 기류가 강해졌다. 유·초·중·고 학부모의 찬성 비율은 숙의 전 63.9%에서 숙의 후 50.0%로 13.9%포인트 하락했으며, 교원 그룹 역시 73.1%에서 53.8%로 19.2%포인트 대폭 감소했다. 교육 현장의 준비 부족과 대규모 평가에 따른 부담감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가장 큰 쟁점은 단연 ‘공정성’이다. 수능 서·논술형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3%가 ‘채점 공정성’을 꼽았다. 이어 사교육 확대 우려(13.9%)와 학교 교육을 통한 준비의 어려움(13.9%), 단기간 채점의 어려움(11.1%)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도입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도 ‘신중 접근’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일부 영역 도입 후 전 영역 확대’(36.7%)와 ‘일부 영역에만 도입’(30.0%)을 합쳐 66.7%가 부분 도입을 원했으며, 출제 비중 역시 ‘40% 미만’(42.8%)으로 낮게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도입 시기 역시 현 초등학교 1~2학년이 수능을 치르는 ‘2037~2038학년도’(39.4%)를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아, 적어도 10년 이상의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참여자들은 서·논술형 평가가 수업 방식 변화나 사고력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사고력·창의력 향상에 도움될 것이란 의견에 ‘동의한다’는 답변은 66.1%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수업방식 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도 71.7%가 동의했다. 다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내신 서·논술형 안착을 위해서는 ‘채점기준 제공 및 이의제기 절차 체계화’(4.65점/5점 기준)와 ‘이의제기 대응체계 마련’(4.69점)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수능의 경우 ‘학교교육과정에 충실한 문항 출제’(4.57점)와 ‘채점기준 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 확립’(4.59점)이 핵심 전제조건으로 꼽혔다. 김희정 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숙의 결과는 도입 시기를 정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경고로 읽어야 한다”며 “국교위는 언제 도입할 것인지보다 무엇을 갖춰야 하고, 그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어떻게 시행을 유보할 것인지부터 답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공론화 숙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현장 토론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를 분석해 오는 10월 본위원회에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호주와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법으로 막는 강력한 규제책을 도입하는 가운데, 한국 청소년 10명 중 4명도 정부 차원의 SNS 이용 제한 필요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몰입과 수면 부족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면서 청소년들 스스로도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체감하는 분위기다. 4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발표한 만 14~58세 1000명 대상 인식조사 결과, 일정 연령 전까지 SNS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에 전체 응답자(1,000명)의 70.7%가 찬성했다. ‘적극 찬성’은 28.7%, ‘약간 찬성’은 42.0%였다. 반면 반대 의견은 ‘약간 반대’ 22.3%, ‘적극 반대’ 7.0% 등 29.3%애 그쳤다. 주목할 대목은 당사자인 만 14~18세 청소년(200명) 중에서도 41.0%가 이용 제한에 찬성했다는 점이다. 성인들의 찬성 비율(77~78%대)에 비해서는 낮지만, 청소년 스스로도 통제력 상실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소년 대다수는 SNS 이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청소년 응답자의 91.5%가 “처음 계획보다 SNS를 오래 썼다”고 답했으며, 82.0%는 “잠잘 시간을 넘겨서도 계속 이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한이 시급한 기능으로는 화면을 끝없이 내리게 만드는 ‘무한 스크롤(62.0%)’과 ‘자동재생(54.2%)’, ‘사회적 반응 확인(48.6%)’ 등이 꼽혔다. ◆규제 실효성 논란… “나이 제한보다는 플랫폼 책임 강화해야” 몇 세 이하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만 15세가 16.8%로 가장 많았고, 18세(14.9%), 12세 미만(13.1%) 등의 순이었다. 다만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가입을 일률 금지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사 대상자의 94.9%는 “부모나 타인 계정 등을 통해 나이 제한을 쉽게 피할 수 있다”고 답했고, 90.2%는 “제한이 없는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안으로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가 거론된다.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중점을 둬야 할 요소로 응답자의 59.8%(청소년은 72.0%)가 '플랫폼의 기능과 환경을 안전하게 바꾸는 것'을 선택했다. 양정애 언론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단순히 특정 연령 미만의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뿐 아니라 플랫폼 책임 강화, 가정·학교의 지도, 청소년의 자율적 조절 역량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 향후 관련 정책과 제도를 논의할 때도 연령집단별로 서로 다른 소셜미디어 이용 경험과 정책 인식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외 확산하는 ‘SNS 차단’… 한국도 법안 발의 잇따라 현재 국내외에서는 청소년 SNS 규제 논의가 거세게 불붙고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및 14~19세 대상 과몰입 유도 추천 알고리즘 제한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된 상태다. 일본도 어린이가족청에 실무단을 두고 아동 SNS 이용 제한을 검토 중이다. 어린이가족청의 15~39세 10만1950명 대상 ‘청소년 10만명 종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정 연령 이하 어린이의 SNS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문항에 전 연령대에서 과반이 찬성했다. 어린이가족청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는 일찌감치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 관련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호주는 ‘16세 미만 계정 개설 제한’ 위반 시 플랫폼에 최대 9900만 호주달러(약 10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영국, EU, 말레이시아 등도 아동 보호를 위한 규제안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A군은 “선생님들이 퇴근한 후에야 어떻게 하든 교실 내에선 철저히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년 새 신고 2배 급증... “아이스크림 사주겠다”며 선거인단 가입 지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원단체들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가 속출하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의 한 고교 교사는 최근 수업 중 학생들에게 “가입하면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선거인단 가입을 지시했다가 지난달 경찰에 고발당했다. 앞서 3월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상담교사 간담회에서는 현직 교사가 ‘OOO 예비후보 캠프’라고 적힌 명패를 사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를 받고 있다. 현행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교사는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선동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그러나 교사들의 정치중립 위반 사례는 비단 한두 건이 아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교사의 편향 발언 등 신고 사례는 75건에 달했다. 2022년 31건에서 2023년 28건으로 주춤하다가 2024년 50건을 기록하는 등 3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현재는 전용 창구 없이 국민신문고를 거쳐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전달되는 구조라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다. 김승수 의원은 “교사들의 정치적 발언과 관련해서 접수되는 민원이 매년 늘고 있지만 관련 기관들은 구체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중앙선관위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면 허용이냐 금지냐 이분법 벗어나야”… 교원단체 간 온도차도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선 교사의 정치기본권 법제화에 앞서 ‘교실 내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찬반 논쟁에 매몰되기보다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을 정교한 매뉴얼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상황에서 찬반을 논의하는 단계는 지나갔다”며 “정치·시민교육에도 제약이 있으므로 올바른 교육 환경을 위해서라도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대 쟁점인 ‘학생 평가의 공정성’은 넘어야 할 산이다. 교사가 정치 성향에 따라 학생들에게 불리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연구위원은 “평가권은 전적으로 선생님의 권리인데, 정치 성향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진 않을지 우려하는 학부모도 있다. 해외에서도 관련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집중적으로 규제돼야 할 요소”라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교실 안 금지선’을 명확히 하는 매뉴얼을 최소 1년 정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원단체 간 이견 조율도 과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당 가입은 허용하되 선거운동 참여 등 적극적 정당 활동은 금지하자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수업 시간 외에는 당원 활동 등 폭넓은 정당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협성대 산학협력단에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와 교육현장 운영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하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경기 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최근 점화된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 기피’ 논란에 대해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다”라며 이렇게 토로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 초·중·고등학교 1331개교 중 수학여행을 계획한 학교는 231곳(17.3%)에 불과하다. 특히 초등학교는 605개교 중 단 5%(30개교)만이 수학여행을 떠난다. 코로나19 여파 이후 2023년 46%까지 회복했던 수치가 급락한 것은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이 날로 심각해진 탓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구더기’ 무서워 장독 없앨까… 대통령 지시에도 현장은 ‘시끌’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며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이게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볼멘소리를 터트렸다. 위축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는 반발이다. 전교조는 “‘책임을 안 지려 한다’는 말 뒤에 숨은 교사의 고통과 눈물을 정부와 교육 당국은 제대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했고, 교총도 “예측 불가능하고 고의가 아닌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 교사들을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짚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날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을 통해 수렴하고,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면책 강화와 업무 부담 경감 방안책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민사·형사·행정 ‘3중 압박’… 모호한 법규에 실효성 의문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교사는 안전사고 시 민사상 손해배상,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행정적 징계라는 ‘3중 책임’을 동시에 진다. 통상 업무상 과실 혐의가 적용되며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학교안전법이 개정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할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이 신설됐지만, ‘의무의 구체적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진은 교사의 책임을 분산·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사뿐 아니라 학교 관리자, 교육청, 외부 위탁기관 등 교육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시스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단 의견이다. 또한 활동 유형·장소별 위험 요소를 분석한 국가 수준의 표준 안전 매뉴얼 개발·보급, 그리고 법률 자문·안전 컨설팅·행정 지원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연구진은 “현재의 초·중등교육법, 학교안전법은 사후 보상이나 선언적 규정에 치우쳐 있어 사전 예방과 실질적 운영 지원(인력, 예산, 전문기관)을 포괄하지 못한다”며 “보조인력 배치, 전문기관 설립, 외부 프로그램 인증 의무화, 구체적 면책 기준 등을 아우르는 특별법 성격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위험하다고 포기하면 교사는 지식 전달자로 전락” 다만 교사들의 책임의식이 선행돼야 한단 의견도 적지 않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일부 안전사고 중에선 실제 교사들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례도 빈번하다”며 “안전인력 충원 등 보완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교사들의 안전·책임 의식을 높이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교사가 위험부담을 이유로 교육 주도권을 스스로 포기할수록 ‘교권 해체’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경고도 제기된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보건은 보건교사에게, 상담은 상담교사에게 넘기고 위험하다고 소풍마저 가지 않는다면 교사는 결국 단순 지식 전달자로만 남게 될 것”이라며 '교육의 외주화' 현상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배 교수는 “교사가 교육 주도권을 회복해야 교권이 바로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육부가 교권침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에 대해 사실상 기존의 ‘유보’ 입장을 되풀이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흉기 피습 사건의 후속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교육청과 협력해 피해 교사의 회복을 지원하겠다”면서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처벌과 징계 위주의 대응이 옳지 않다는 일각의 주장을 근거로 신중론을 견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해 학생 대부분이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고, 심지어 폭행이 잘못된 사실이라는 인지 자체를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 처벌과 징계로써 그런 학생들을 다루는 게 옳지 않다는 주장들이 있다”며 “학생부 기재로써 선생들의 안전한 교원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의구심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선 “코로나19 이후 자해 등 학생들의 마음건강 문제가 많이 늘었다”며 “기존 정책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마음건강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교육부는 1월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서도 학생부 기재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유보한 바 있다. “교원단체와 노조 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부모의 우려도 제기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교원 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교사노조는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과 위협은 반복되고 있으며 그 수위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당국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식 대응만 반복할 뿐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총도 “교육당국은 피해 교사에 대해 보호·회복에 모든 지원을 다하는 한편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에 따르면 교원 상해·폭행건은 2020년 106건, 2021년 231건, 2022년 347건, 2023년 488건, 2024년 502건, 2025년 1학기 32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수업 일수 기준 하루에 4명 꼴로 교사가 폭행·상해를 당하는 셈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폭력과 동일하게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학부모 A씨는 최근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자녀가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로 공부하는 비중이 늘다보니 뺏을 수도 없고, 그냥 두자니 영상 시청에 할애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국어 교사 B씨도 “애들이 갈수록 영상에 익숙해져 ‘읽는 행위’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청소년들의 ‘숏폼(Short-form)’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고등학생 10명 중 3명이 10분 이상의 독서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짧고 강렬한 자극에 뇌가 길들여지면서, 청소년들의 문해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습관적 접속에 통제 불능… 일상화된 ‘숏폼 중독’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진학사가 최근 고등학생 3525명 대상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0.6%가 “긴 글을 10분 이상 집중해서 읽는 것이 힘들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 22.2%, ‘매우 그렇다’ 8.4%였다. 반면 ‘아니다’(26.0%)와 ‘전혀 아니다’(15.0%)는 41.0%였다. 이러한 집중력 저하의 원인으로는 ‘숏폼 중독’이 꼽힌다. 응답자의 57.9%가 특별한 목적 없이 습관적으로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등에 접속한다고 답했다. 특히 시청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원할 때 멈출 수 있다’는 응답은 20.1%에 불과했다. 나머지 78.4%는 알고리즘에 이끌려 본인의 의도보다 더 오래 영상을 시청하는 ‘통제 불능’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대체로 가능하지만 가끔 길어진다’(51.6%), ‘멈추고 싶어도 자주 길어진다’(20.1%). ‘통제가 어렵다’(6.8%) 순으로 나타났다. ◆“뇌가 짧은 자극에만 반응”... 학습 공백 심화 전문가들은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미디어 환경이 학생들의 자기통제력과 문해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한다. 인지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에 강한 자극에만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고도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학습 과정에서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수능 국어·영역 영역처럼 긴 지문에서 핵심 정보를 도출해야 하는 시험에서 이러한 현상은 치명적이다. 단순히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것을 넘어, 문장 간의 맥락을 파악하고 논리적 구조를 이해하는 ‘긴 호흡의 독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무너진 학습 집중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수능과 내신 모두 긴 텍스트에서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이 성적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공부 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물리적으로 멀리하고, 의도적으로 교과서나 신문 기사 등 긴 글을 끝까지 읽어내는 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얼마 전 아이의 영어학원 겨울방학 특강에 100만원 넘는 돈을 지불했다. 특강 기간은 2주에 불과해 부담이 컸지만 맞벌이가정인 A씨에겐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아침에 아이를 데려다주면, 학원에선 점심을 주고 아이가 다른 학원에 가는 오후 2시까지 돌봐준다. A씨는 “학교 돌봄교실이 있지만 점심은 안 준다. 도시락 싸기 쉽지 않고, 2학년 아이에게 혼자 차려 먹으라고 할 수도 없어 학원에 갈 수밖에 없다”며 “일주일은 남편과 번갈아 연차를 쓰고, 몇 주는 점심 주는 태권도장에 보내며 방학을 버티려 한다”고 말했다. 매년 2번 돌아오는 방학은 그에게 큰 고민거리다. A씨는 “학교나 지역 돌봄센터에서 점심만 해결해도 한결 수월할 것”이라며 “지금은 사교육으로 돌려막을 수밖에 없다. 맞벌이가정 아이들에게 방학은 학원에 가는 기간”이라고 토로했다. 전국 많은 초등학교에서 겨울방학이 시작됐지만, 맞벌이가정에 방학은 달갑지만은 않은 존재다. 학교 돌봄교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가정은 돌봄공백을 메우느라 비상이 걸렸고, 학원들은 저마다 점심 제공 특강을 내세우며 아이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6192개교) 중 2025학년도 여름방학 돌봄교실에서 점심이나 간편식을 제공한 학교는 86.8%(5330개교)다. 다만 이 수치에는 빵·우유 등을 준 학교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도시락·급식 등 식사 제공 학교는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교육청에서) 간편식 포함 제공 수치로 받아 식사 제공 학교 통계를 따로 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미 상당수 학교에서 방학이 시작됐으나 겨울방학 기준 중식·간편식 제공 학교 수도 집계되지 않았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겨울방학 돌봄교실에서 점심을 제공하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20%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 돌봄교실은 대부분의 학교가 1·2학년만 받아서, 3학년부터는 간편식은 물론 돌봄마저도 제공되지 않는 곳이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맞벌이가정의 방학 최대의 과제는 ‘아이 밥 챙기기’가 됐다. 영어학원, 태권도장 등은 방학이면 점심 제공 특강을 개설하며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경기의 한 태권도장은 하루 2만5000원을 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돌봐주는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30여명이 이용한다. 또 다른 영어학원은 초 1∼3학년 대상 2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00만∼110만원을 받는다. 3주 기준 130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 조부모 도움 등을 받지 못하는 가정은 아이들을 아침 일찍부터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다. 초3 자녀를 키우는 B씨는 “3학년은 학교 돌봄도 없고, 혼자 챙겨 먹으라 하기도 어렵다. 주변에서도 영어캠프에 많이 보내 늦으면 자리도 없다”며 “학기 중보다 방학에 사교육비가 훨씬 많이 나간다. 방학이 무섭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여름방학 때 도시락을 싸 돌봄교실에 보냈는데 출근 전 일찍 쌌더니 밥이 쉰 적도 있다”며 “방학 때 학교나 지자체 돌봄이 잘돼 있으면 안 해도 될 사교육을 하는 집이 많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2024년 학교 돌봄을 강화하는 ‘늘봄학교’ 정책을 발표하면서 “방학 중 점심도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 보고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째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학 중 중식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타 강사’로 불리는 조정식·현우진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단체가 이들의 수업 배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조씨와 현씨는 “잘못이 없다”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최근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조씨와 현씨를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메가스터디 소속 유명 강사인 조씨와 현씨는 2020∼2023년 EBS 교재 집필자이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4억원을, 조씨는 현직 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준 혐의다. 조씨에게는 EBS 교재를 제작 중이던 교사로부터 교재 문항을 발간 전 미리 받으려 한 배임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의 경우 출제된 지문이 조씨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유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은 2023년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4월 전·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 등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교사들은 한 문항당 10만원∼50만원을 받고 사교육업체와 강사에게 문제를 판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하 학사모)은 성명서를 통해 문항을 거래한 교사·강사의 수업 배제와 학원 영업정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버리는 사익추구 교사들의 행위에 개탄스럽다”며 “사리사욕을 위해 학원에 문제를 판 것은 교사의 본분을 망각한 부적격 행위”라고 비판했다. 학사모는 “그동안 출제 경험을 가진 교사가 사교육 시장에 문제를 사고 파는 과정에 아무런 제도적 법적 장치가 없어 우리 사회가 교사를 범죄자로 만들었다”며 “아이들은 학원으로 가서 일타강사에게 배울 수밖에 없으니 사교육으로 학부모는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 법조계에 ▲부정거래 교사·강사의 수업·강의 배제 및 형사처벌 ▲부정거래 학원의 영업정지 기준 마련 ▲출제 및 집필 경력 교사의 사교육 활동제한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학사모는 “문항을 거래한 교사·강사와 학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다시는 불법적인 거래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씨와 현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방송과 SNS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현씨는 최근 메가스터디 홈페이지를 통해 “수능 문제 모의평가 문항을 미리 유출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직 교사 신분인 EBS 저자와의 문항 거래는 인정했지만,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 교사란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수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도 지난해 “해당 건에 대해 도덕적·법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검찰에 송치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임이 명백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